•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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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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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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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전주대학교 '궁중약(藥)고추장' (사업단장 신정규)은 지난 2004년 ‘교과과정과 연계된 현장학습을 통한 우수한 실무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기업이다. '궁중약(藥)고추장'의 주 상품인 약고추장은 전주대학교 전통음식 문화전공에서 우리나라 고조리서에 기록된제법을 바탕으로 현대인이 입맛에 맞게 재현한 고추장으로 학생들과 교수진이 함께 연구를 통해 탄생시킨 우수상품이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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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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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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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특허정보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특허기술정보 인프라(infra)를 구축하고 우수발명의 창출과 첨단 기술개발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 등에 국내ㆍ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허청 산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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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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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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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협회는 LAN산업 육성과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LAN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95년 6월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연구전담 기관설립에 대한 의견과 참여를 관련업계에 문의했다.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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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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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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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small libraries based on a set of various situational analysis of small libraries in Seoul. By analyz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autonomous regions of different operating methods, we also pursued qualitative enhancement of small libraries by autonomous district by proposing optimized operation methods. As a consequence of the study, it was analyzed that the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need to be distingu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operation according to the operating entity rather than uniform budget support and guidance management. That is, the small libraries scattered throughout Seoul were founded by the principal of their establishmen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knowledge information and reading culture service within the public activity area. Therefore, if Seoul intervenes and manage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libraries are operating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y meet the user requirements or not in terms of quality or quantity, various problems may be caused. In this background, it seems appropriate to restrict the library management in line with relevant regulations.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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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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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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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 문화청 소속의 정부조직이었던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가조직의 행정개혁에 따라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로 변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분켄은 동아시아에서도 잘 알려진 국보 호류지금당벽화의 소실이 문화재 분야의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종합적이고 학술적인 문화재의 연구 보호 종합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연구분야에서 보면 초기에는 역사, 건축, 미술공예, 정원, 유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나라지역의 헤이조큐 유적보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중심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는 변화를 겪에 되었다. 그러나 선사고고학이 아닌 역사고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축사나 정원사, 보존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강점이 강화되어 설립목적은 견지하면서 변모하였다. 독립행정법인으로의 변화는 1999년의 제145차 통상국회에서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이 성립되면서 부터였다. 독립행정법인의 취지는 독립 운영하는 쪽이 효율적인 부분을 분리시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바꾸면서 운영교부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 사용처를 독자적 재량에 맡기면서 이윤을 올릴 수도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장점도 있으나 평가시스템이 되입되는 정신적 부담도 공존하게 된다. 즉, 민간 방법의 도입에 따라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나분켄의 독립행정법인화는 동시에 도쿄문화재연구소의 통합을 수반하게 되었다. 도분켄은 원래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한 동산문화재 연구와 보존과학부분에 충실한 조직이었으므로 부동산문화재 중심의 나분켄과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의 열화문제와 키토라 고분 벽화의 보존문제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협업연구가 진행되고 양 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행정법인화는 매년 예산을 중기계획이나 연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편성하는 등 극히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이 정부의 의도대로 독자적으로 이윤을 올리는 사업을 확립하여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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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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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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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measures to establish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Local Cultural Centers(LCCs) by the revision of Promotion of Local Cultural Centers Act(PLCC Act) to allow profit-making activities of LCCs. For the past 70 years, LCCs have been the core of local culture, but they have not been financially independent and have survived through government subsudues and support funds. Its weak financial structure that depends on the subsidies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ut the essential business and threatens sustainability. Legally, LCCs are special corporations which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LCC Act, and their legal status and functions are stip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governing their establishment. The current PLCC Act does not stipulate that the LCC may conduct profit-making business other than the essential business. However, compare to the other special corporations which established by their own legislatives, it is understood that the PLCC Act can also provid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fit business of LCCs. This article presents legal drafts for PLCC Act and suggests other necessary discussions for financial independence of LCCs.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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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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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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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 pre-evaluation of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public library, which is mandatory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Library Act, can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brary.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eliminary evaluation was analyzed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he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public library construction support project, which was implemented for the same purpose before the revision of the Library Act. In the case of libraries built after preliminary evaluation, most of the minimum standards for legal librarians requir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were secured, which helped secure basic library personnel. However, there were few libraries that secured and operated as much manpower as originally planned, and in some cases, the application applied to operate the library directly, but it was changed to consignment operation at the time of opening, so the pre-review details were not faithfully reflected. This study proposed re-establishing realistic librarian placement standards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law and introducing a post-evaluation using the library registration system so that it would not be a formal pre-process through case analysis.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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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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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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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전국의 국 공 사립 과학관은 2012년을 기점으로 100개를 넘었고 현재는 170여개 기관이 이른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학관은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 과학문화의 대중화 등 과학문화 확산의 한 축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과학관은 등록 요건에 따라 '종합과학관'과 '전문과학관'으로 분류를 하며 특히 전문과학관의 경우 과학의 여러 분야 중 한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맞는 전시물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천문과 우주를 테마로 한 과학관은 2009년 세계 천문의해를 기점으로 건립이 가속화 되었고 그 비중은 전체 과학관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분류가 미흡하고 해당 기관들 상호간에 제대로 된 협력체계가 미비한 현실이다. 이와 유사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경우 과학관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문에 대한 홍보와 대중화를 위해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공자들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도와 해당 기관에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 법률의 비교를 통하여 각 기관들의 설립목적과 운영취지, 자격제도 등을 알아보고 천문우주 과학전공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제도 도입 및 과학관 건립시 그들을 채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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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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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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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Gang-Seo wholesale market is an experimental system in that two different distribution channels co-exist in the same marketplace; the auction system and the consignment system. The government expects the consignment system offers higher and more stable prices to farmers than the auction system. This study tested if that is the case, but the results did not support the hypotheses. The consignment system needs institutional complements and more transparent operations before wide-spreading.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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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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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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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 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