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중에서 설계자와 감리자를 상대로 하는 클레임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설계자나 감리자에 기인하여 클레임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설계자와 감리자와 관련된 클레임은 전문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 클레임으로 비화될 경우 설계자나 감리자의 자체재무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많은 설계자나 감리자들은 클레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에 대책에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계자/감리자가 당면하고 있는 클레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선계변경과 관련하여 설계서와 결함으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시의 감리업무에 대한 제반규정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현황 등을 비교${\cdot}$분석하는 방법으로 관련규정의 상호모순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법령/계약조건/지침상의 규정된 내용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비교${\cdot}$분석하여 공공공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감리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전기설계 및 감리자는 그 건축물의 목적과 사용용도 그리고 계획설계자의 의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면 좋은 설계와 감리가 될 수 없다. 건축물이란 일단의 대지 위의 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서 거주 작업, 저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말한다. 또 여기서 부속되는 대문, 담장, 굴뚝은 물론 지하실, 지하상가와 같은 지하구축물과 탑비, 기념상, 선전탑, 기타 지붕과 벽 등이 없는 것이라도 여기에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감리업무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 정보 시스템의 모델을 제안하고, 시험 감리를 위한 감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감리업무에 적용한다. 그 결과 분석 및 평가 정보를 산출함으로써 관리자는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의 관리지침을 수립할 수 있고, 개발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고품질의 정보 시스템 개발 도구를 지원하며, 감리자에게는 현장 적응력이 우수한 정량적인 평가기준과 객관성 있는 감리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 전기설비설계는 일반적인 설계의 개념을 떠나 아주 폭넓은 정보통신 설비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기설비설계를 하자면 무엇보다 설계자 개개인의 광범위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요구된다. 그리고 설계의 진행도 설계자의 개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각각 여러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시설물의 설계를 검토하자면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요구된다. 그리고 설계의 진행방법과 설계자의 개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검토한다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와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기초적인 학문 및 이론과 응용기술을 구사하여 그것을 어떻게 현장여건과 맞게 마무리 짖느냐 하는데에 있다.
건축사법 개정을 통하여 설계-감리 분리 제도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법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설계 참여자는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조사 감리제도의 현황을 분석,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 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계-감리분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후 앞서 조사한 선행연구, 감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계자들 사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감리업무의 적정 감리비 대가 보장이 필요하다. 향후 감리대가의 적절한 산정방식과 감리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설계-분리제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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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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