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marine construction sites, there are problems with regard to dispute on the responsibility of safety management of chartered barge and its legal issues. In general, demise charter with crew is used for barge charterparty which is committed to the marine construction. Although Chapter 5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enact provisions regulating a Time Chargerparty and a Bareboat Charterparty, it is difficult to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with regard to the safety control of the chartered barge. For this reason, disputes on accountability arise when accident occurs in effect. As a result, parties of the charterparty shift the responsibility on each other and there is increased risk for occurrence of similar accidents. There is no legally required qualification for a head of barge workers who is in charge of barge management. It is not possible to demand the head of barge workers to take charge of tasks which requires professional judgment as a marine technician considering his daily work scope. Furthermore, the barge committed to the marine construction as a form of bareboat charter or equipment charterage is an object which should be managed by safety supervisor of the charterer's marine construction. The charterer bears a duty to manage the safety of the barge. Therefore, the charterer is generally liable for the damage incurred in the course of using the chartered barge.
In general, a regular charterparty form is used as a charterparty for tugboats which are employed in marine construction and a bareboat charter form is generally used for barge boat charterparty. As the tug-barge charterparty which are currently used do not have a standardised form, contracting parties arbitrarily decide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As a result, provisions of the charterparty usually do not specify in the contract which party bears the burden of liability in case of accident. Furthermore, the terminologies used in the charterparty are different from legal terms of current commercial law which causes confusion.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mostly by clarify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charterparty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nd by conforming the terminologies. In addition, endeavour to standardise the contract form must be carried forward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purports to study actual condition of current charterparty for tug-barge ship which are employed to marine construction and to suggest systematic improvement plan.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focuses on studying cases in which dispute arose due to lack of clarity in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with regard to which party bears the burden of liability in case of accident. This research also purports to suggest forming the standardised contract terms of the charterparty as one way of solution and examine matters to be attended in writing a standardised form.
This study analyse the safe port warranty undertaking for shipowner of time charterer with the Ocean Victory Case. Litigation ensued between those in the charterparty chain. When the hull insurer, Gard, took an assignment of the rights of the vessel's owners and demise charterers in a claim against the time charterers that the vessel had been ordered by them to an unsafe port in breach of the charter. Although the claim succeeded, the Court of Appeal overturned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livered its judgment on May 10, 2017, dealing with three important issues, safe port, joint insurance, and limitation of liability. Especially on the safe port issue, the court held that the port was not unsafe within the meaning of the safe port undertaking so the charterers were not in breach of it. The conditions in the port amounted to an abnormal occurrence as that expression is understood.
There are several ways to implement charter parties in the operation of the vessel. Under the time charter party, the charterer borrows the vessel from the shipowner and uses the vessel to benefit his business. The time charter party's legal relationship can b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hips. This article deals with an internal relationship. The legal matters between the shipowner and charterer are regulated by the agreement. The NYPE is the most widely circulated type of time charter party. According to the NYPE, navigational matters fall upon the shipowner while business matter falls upon the time charterer. There are vague parts in interpreting NYPE articles. NYPE Art. 8, called the employment clause, is one of them. The Master employed by the shipowner should follow the order of the charterer. Whether the charterer has the right to order the Master of the vessel to follow the navigating route recommended by him was addressed in the Hill Harmony case by the UK Supreme Court. The court was affirmative. Under the Ocean Victory case, whether the time charterer has an obligation to order the Master to go out to escape heavy weather from the berth at the port was at issue. The Japanese lower court decided negatively. There is a tendency that many countries insert default rule in the maritime law to apply it to the case at issue in a case where there is no agreement. It serves the enhancement of legal stability; China, Japan, and Germany are such countries. The author thinks that Korea should follow the above three countries' revision of their maritim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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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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