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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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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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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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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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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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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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80~1990년대 OPR1000 기술 자립을 추진할 때도 그랬지만 한국은 원자력 기술 자립에 대한 도전이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과학기술자의 열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늘날 원자력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원자력산업을 해외 수출 산업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외국과 차별되게 1기당 고장 정지율이 0.1건으로 외국 평균의 5.5건과 크게 대별된다. 또한 운전 신뢰성을 나타내는 발전소 가동률도 10% 이상 차로 월등히 높다. 한마디로 한국은 가장 원전의 기술 개발과 운영을 잘하고 있는 원전 선진국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에 머물면 미래 원전 기술에서는 다른 선진국 내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그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원자력이란 시대적 요건인 고유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성과 함께 핵확산 저항성이 전제되는 원자력 신기술로서 세계와의 경쟁 대상이다. 여기에 핵연료 자원의 유한성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라늄 효율을 극대화하는 제4세대의 고속로 개발까지 우리나라는 선도적 위치로 가야 한다. 이 기술 개발 역시 출발은 늦었지만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소듐고속로의 시현 원자로인 PGSFR을 2028년까지 완성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이를 근간으로 세계 선진국의 경쟁 대열에 나설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도적 위치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고속로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SF)의 국가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재활용주기를 전제하고 있는 고속로 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SF 부지를 2028년까지 확정하는 일정과 함께 국가 SF 정책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

• 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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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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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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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선진국의 조경 식재 시공의 대표적인 조경수 재배사례와 우리나라의 재배방법을 고찰하여 보고 그 이론적이며 실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조경수 재배방법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조경수재배에 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조경 식재 후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감과 기술개발, 재배 환경, 이용방법, 정부 및 민간의 소재개발 지원에 과감한 투자와 개발로 선진국 사례처럼 식재 후 하자(고사)없는 4계절 조경 식재 시공제도가 정부관급 주도형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부에서는 Pot 재배를 하고 있지만 더욱 향상되어 Container 재배로 전환되고 조경 식재 공사 소재의 가격이 정부고시 가격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선진국과 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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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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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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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현상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CATV 망을 통신망과 경쟁하는 대체 인프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CATV와 통신망간의 경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정책차이를 유럽, 미국, 일본 등 17개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고 각국의 정책 특징을 유형화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CATA망 정책을 살펴보고 검토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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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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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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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오늘날 선진국들은 그들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무단히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그 첨단기술을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획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선진국중에서도 대표적 선진국인 미국은 과연, 국내외 기술이전에 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미육군 유도탄사령부(MICOM)에서 기술이전의 특별참모직을 맡고 있는 Mr. Howard C, Race(예비역육군대령)의 논문을 번역 소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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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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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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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ㆍ공구산업의 세계시장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의해 주도도어 있으며 한국은 뒤를 이어 2차 선진국 군의 제품에 합류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음. ㆍ 표준화 및 신기술 공동 개발 등 국내업체들의 협력체제가 필요한 상황 ㆍ 제품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90∼98%이며, 아시아의 경쟁국가들에 비해 우월함. ㆍ 소재 열처리, 설계, 원료배합, 소결, 정밀가공 등의 기술에서 아직 부족한 실정ㆍ 해외에서 품질 경쟁력보다 가격 경쟁력 위주의 마케팅 활동으로 품질에 비해 적정한 가격을 받지 못함. ㆍ 제품 홍보가 미흡하여 한국산 제품이 저가 저 품질로 인식되고 있음. ㆍ 제조 및 유통원가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 점차 악화 (중략)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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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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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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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리스크 관리 실패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선진 각 국에서는 리스크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입함으로써 시각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국면타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논문은 선진국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리스크 정책 개발 동향을 조사 연구하고, 선진국의 경우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내용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 연구하여 국내 기업 여건에 맞는 리스크 경영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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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통권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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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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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선진국은 왜 선진국일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흔히 경제력과 국력이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이것은 통상적인 개념이며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진실한 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 진국이 있기까지 선진교육을 받은 선진국민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선진국민을 위한 선진국가의 기초의 초석을 다지는 곳은 바로 국민을 양성하는 학교이다. 이렇듯 학교는 선진국민의 기본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8세에서 19세까지 기본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기본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의 모든 생활은 교실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때 책상과 의자와 같은 기초제품은 학생의 학습능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학업성취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주)에리트퍼니처는 그 동안 교구, 출입문, 책, 걸상을개발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우수한 제품을 제작하여 많은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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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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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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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선진국의 재정긴축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성장활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먼쇼크 당시 위기해결사로 나섰던 정부 부문이 부채급증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능력이 약화되어 선진국 가계와 기업의 수요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부진은 세계교역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악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로 파급될 것이다. 중국 등 거대개도국이 제한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급격한 침체는 막을 것이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3%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LG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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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4년도 DB산업기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기술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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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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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세계는 군사패권주의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기술패권주의로 국제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진국간 기술블럭화 등 기술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일찌기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연구개발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0년대 이래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유통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1980 년대 중반 이후 국가적 차원의 기술정보관련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보유 정보량의 절대부족, 정보활동 및 지원 미흡, 과학기술전담 정보자료센터의 부재, 공동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 기간내에 선진국과 대등한 과학기술정보 보유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는 물론, DB구축 및 유통체제의 확립을 통한 연구개발의 생산성 제고 등 전체적인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정보수집체계확립, 심도 있는 정보의 조사분석, 양질의 DB구축, 정보유통 및 서비스체제를 이룩하여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과학기술관련 출연 연구소가 종합적인 정보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