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해지고 있는 환경 기술자에 의한 공해성 환경영향평가와 택지조성사업, 터널공사, 각종 도로공사, 건물 해체 작업시 이루어지는 발파 기술자에 의한 발파 영향평가 및 토목. 건축 기술자들에 의해 시공현장에서 주로 행해지는 기타 건설 소음. 진동 영향평가는 진단 개념에서 볼 때, 측정목적과 측정대상에 따른 각종 기준적용과 측정방법 및 분석절차 상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실제 현장 계측시에도 측정위치 선정, 센서부착 방법, 측정 횟수 및 측정 모드 선정 등에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소음. 진동 영향평가의 현실태 및 피해 대상물에 대한 진단시 우려되는 기준 적용, 측정 및 분석상의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소음. 진동 피해진단 기술을 정립하고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허영 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수의사 최초로 축평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관료출신들이 축평원 원장으로 임명되는 전례를 깬 것이어서 더욱 더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허영 원장은 수의사로서의 경력이 축산관련 전문성 면에서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축평원의 감사로 활동하며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준정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허영 원장을 만나 국민들의 축산물 부정인식에 대한 대응방안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활용한 지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자료는 2021년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 중소기업 혁신, 스타트업 2개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결과 자료와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평가지표별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은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공신경망 다중 퍼셉트론 분석을 수행하여 영향력이 낮은 평가지표를 사전에 제거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혁신 분야는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낮고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타트업 분야는 기술개발 적합성, 시장성, 사업수행 적합성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상호 유사하게 추정되었으며, 기술성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지속적인 선정평가 지표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며, 분석결과를 활용한 타당한 평가지표 선정 및 공정한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우수 연구성과 도출 및 우수 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CT가 사회 주요 기반 구조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에 대한 역량 평가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평가항목의 선정은 객관적인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이버보안 역량에는 국가의 기반인 정책, 법 제도부터 기술, 문화, 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항목 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국가의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항목 도출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연구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의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제안하였다.
2004년 도입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2013년에 실효성이 보다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제도로 일원화를 하였다. 기존 권고형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가 된 것이다. 이는 인터넷 침해사고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상 의무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법 적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더욱이 규제 제도인 인증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의무대상자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MART 평가법을 적용하여 인증 의무대상자 여부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도록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균형성과표는 기존의 재무적인 성과를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의 측정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각 지표 사이의 인과관계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 정보화 성과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개선방안과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종합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얻어진 정보화 성과에 대하여 균형성과표(BSC)에서 제공하는 4 가지 균형 잡힌 관점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BSC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대학주변의 경쟁 환경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 및 비전의 평가 지표를 선정한 후, 대학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정보시스템의 성과 평가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현장에서 구현된 실무사례를 대상으로 제안된 방법을 적용 및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과학기술계에서 구축하고 있는 서지 DB의 품질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중추적인 정보유통기관인 KORDIC이 1990년대 초부터 구축해 오고 있는 KRISTAL DB 중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UNION DB와 SATURN DB를 선정하여 그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UNION DB와 SATURN DB의 품질 평가를 위한 접근 방식에서, 기존의 시스템개발자 중심의 논리를 배격하고 이용자 중심의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에 있어서 이용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골조공사에서의 주요 공정 중 하나인 거푸집 공사는 전체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측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현장의 조건을 고려한 거푸집의 적정시스템 선정은 현재까지 현장실무자의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거푸집 공법 선정 요인에 대한 정량화된 분석을 바탕으로 슬래브 거푸집 중 신공법과 기존 공법을 선정하여 각 공법의 성능을 정량화된 분석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하여 각 공법들의 정성적 항목에 대한 정량화된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슬래브 거푸집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델파이 기법의 방법론은 다른 공법들의 선정, 평가에도 사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 하구에 조성된 담수호의 수자원은 다양한 용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으며, 수질 기준에 부합하는 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및 간척지의 친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수호의 상류 유역 및 유입 오염물질, 그리고 담수호 수체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수질 오염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담수호 개선을 위한 방안의 선정 방식은 연평균 수질 농도를 기준으로 목표하고자 하는 수질 기준의 만족 여부에 대한 평가와 경제적 평가를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사결정 기반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평가 방법에서는 목표 수질의 만족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담수호 수자원의 시기별 활용성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기 쉽다. 또한 담수호 수자원 시스템의 수질 악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일은 단순히 유역관리대책의 적용에 따른 수질 개선 문제와는 별도로 담수호 수자원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평가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수호 수자원 관리 방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활용하였으며, 각 방안에 대한 시간적 변화에 따른 담수호의 회복탄력성 특징을 고려하기 위하여 동적 회복탄력성 개념 및 평가 방법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의 수질 평가 방법에 따라 간월호를 대상으로 수질 개선 방안별 수질 변화를 SWAT-EFDC 연계모형을 통해 모의하고, 연평균 수질 농도와 총인 삭감량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간월호의 지형학적 특성에 따라 간월호 상류 구간의 수질 농도가 다른 구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상류 구역의 경우 준설 시나리오만으로는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류 구역의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준설 시나리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류 유역 출구부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의 총인 배출부하량을 삭감과 추가적인 유역 수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시설의 적지선정을 위해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적지선정모형은 다양한 입지인자를 고려하여 입지인자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다단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후보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GIS의 도면중첩방법(지도대수)을 적용하여 여러 다양한 입지요인을 만족시키는 후보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GIS를 이용한 적지분석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많은 자료를 시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을 사례지구인 대구시 달성군 군청사의 입지선정에 적용하여 후보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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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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