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완화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는 규제완화 이후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관리자선임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안전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를 소개한다.
Seung-Kuk Lee;Seok-Jin Song;In-Sung Kim;Gyu-Sun Cho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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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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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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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study compared, analyzed, and verified the accident rate and accident fatality rate (per 10,000 workers) of workplaces that perform safety management on behalf of a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designated and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OSHAct and workplaces that perform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significance was confirmed that the group with a low accident rate was the workplaces that self-appointed safety managers, workplaces with self-appointed safety managers in size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and workplaces in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dustry in the manufacturing and transportation, warehouse,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ies. The groups with a low accidental death rate were workplaces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workplaces where safety management was performed on behalf of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and workplaces with selfappointment for other medical businesse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accident rate in the safety management agency's workplaces was higher than that of its own appointed workplaces, and tha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accident fatality rate depending on the size and industry. Therefore, since the current safety management agency system cannot ensure the effect of preventing accidental deaths, there is a need for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agency system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to strengthen expertise i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동력자원부가 내놓은 ${\lceil}$전기안전관리업무 처리지침$\rfloor$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를 비롯 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및 신고, 전기설비관련 공사게획인가 및 신고, 사용전(용접)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점검업무등에 관한 법에서 명문화하지 못한 부문까지 소상히 담고 있다. 지침서는 전기 수용가가 수행할 각종검사, 안전관리자 선임업무 뿐만 아니라 점검권자인 시$\cdot$도지사, 안전공사, 확인기관인 전기기사협회의 업무도 시달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전기안전관리자 해당분야 경력산정을 규정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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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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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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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화재 안전의 관점에서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아파트와 달리 그 규모가 적어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별도의 방화관리자 선임 및 입주 자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도 실시되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소방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 발생시 규모에 비해 사망자의 발생비율이 높다.(중략)
This study has grasped weakness factor fire safety and way aspect of fire analyzing hazardous material accident, and has investigated how by legal present kind and scale of hazardous material work that must assign hazardous material safety supervisor are prescribed. We have proposed efficient lecturing education time analyzing about validity and efficiency of education time about hazardous material safety supervisor lecturing education with question investigation to people who take hazardous material safety supervisor lecturing education that manage in korea fire safety association.
This research analyzed how the new and senior security guards employed privately are influenced on their task performance by the factors operated before task performance: cognitive state anxiety, physical state anxiety and state confidence which are the sub-factors of the Competitive State Anxiety(CSAI-II)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background, career, gender and athletic capacity. First, as for the new and senior security guards' state anxiety before task performance, the senior guards felt the cognitive anxiety more than the new guards, but there was not a distinct difference statistically. Therefore,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the level of cognitive anxiety between the new security guards with insufficient career and the seniors. Second, the level of the physical state anxiety was shown higher from the senior guards than from the new ones and had a distinct difference. However, it seems to be derived from the extent of physical development as the seniors are at the time of vigorous physical development. Third, the level of state anxiety had no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m statistically though the new security guards felt it higher than the seniors. Fourth, the state confidence was shown higher from the seniors than from the new and had a distinct difference statistically, also. Fifth, as for gender, the male and female guards did not have a difference so much in the cognitive and physical state anxiety, and state confidence. Sixth, as a whole, the state anxiety was highest as for the security guards with athletic capacity level 1 and 2. Those with the level 2, and 3 and the level above 7 felt it less than those with the level 5-6, which had a distinct difference in statistics. The manager of the new and senior security guards should make them dispel anxiety in piece of mind through physical and mental education encouraging them to have self-confidence, practical training, and psychological training based on the analysis of causes of various cases.
Purpose: The construction worker has diverse harmful factors such as noise, dust, and dealing with chemicals. Therefore this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appointing a health manag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examining the cost-benefit analysis when the construction industry appoints a health manager. Methods: In order to calculate the healthcare staff employment cost and the benefits from their activities in 1,425 construction companies with the staff of 300 or more people during 2011, this study analyzed existing data and existing research data, as well as national data. Results: Total annual costs were 99,920,070,900 won and total annual benefits were 324,807,182,625 won. Benefits were found to be 224,887,111,725 won exceeding costs. Benefit/cost ratio resulting from appointing a health manag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orkplaces was 3.25 time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the base data to make rational decision to positively encourage the employment of healthcare staff in construction companies pursuant to relevant laws.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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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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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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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06년~2010년)의 총 재해자수(사망자수) 472,329명(11,662명), 경제적 직접손실액 16,814,806백만원, 경제적 손실 추정액(직 간접) 84,074, 030백만원으로 인적 물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된 사업장 211개소 대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업체의 특성을 보면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노조설립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직무특성을 보면 연령, 경력, 근무부서에 따라서도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산업안전관라자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변화, 경영자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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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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