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선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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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복지정책에 관한 헌법 가치적 고찰 (A Study on the Universal Welfare Polices in terms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 양석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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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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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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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 수혜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 즉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쟁점사안이다. 이러한 논의는 복지정책을 국가가 정책으로 채택하면 당연히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입법재량 또는 정책재량의 문제로만 보았기에 주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의 문제는 헌법의 사회국가이념에 근거하는 헌법 가치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함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 상 사회국가이념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편주의를 예외적으로 가미하는 선별적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사회국가의 본질인 개인의 실질적 자율성 보장과 사회개선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모든 개인에게 개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일에는 선별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전체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upon th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on Universalism vs Selectivism)

  • 김신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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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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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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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를 개념적으로 정의한 후,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해보보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많은 변수들 중 대표적으로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 등은 연구의 종속변수인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정치적 지향'이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의식 관련 변수들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측정상의 오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인이 보이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구분은 학습 또는 경험된 논리나 의식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구호나 수사(修辭)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은 강단 학자들 중심의 이념형(ideal-type)적 차원과 현실 정치인들의 정치투쟁의 장(場)을 제외한 현실 사회정책이나 제도 구현의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 - (The Essence of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 The Issue of Universalism -)

  • 윤홍식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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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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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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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 일반적 이해와 달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립적인 정책원리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정책원리이며,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원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민주의와 같은 특정 정치이념의 산물이기 보다는 해당 사회의 공통에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는 단순히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 복지의 궤적을 쫓아가기보다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근거해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할당원리를 고민해야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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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ramycin 고생산성 변이주의 분리 (Selection of High Tobramycin-Producing Mutants)

  • 나규흠;김학주;김기태;양중익;김계원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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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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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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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Tobramycin 고생산성 변이주를 쉽고 신속하게 선별하 수 있는 screening 방법을 개발하였다. 고농도의 apramycin이 포함된 배지를 사용함으로서 nebramycin 생산성이 낮은 변이주들은 1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모균주인 S. tenerbarius ATCC 17920에는 저지환을 나타내지 못하고 생산성이 향상된 변이주의 경우에만 저지환을 형성하는 strain No.23을 토양으로부터 분리하여 Ps. paucimobilis로 동정하였고 1차 선별된 변이주들 중 tobramycin 생산성이 높은 균주들을 선별하기 위한 피검균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screening 전략으로 strain No.23에 명확히 저지환을 나타내는 변이주 58주를 얻었고, HPLC를 이용하여 각 변이주의 tobramycin 생산성을 비교 측정한 결과 모균주에 비해 3-8배 생산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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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ose 생산세균 Acetobacter sp. A9로부터 gluconic acid가 생성되지 않는 변이주의 선별

  • 이오미;이희정;이근희;김기한;손홍주;이상준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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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과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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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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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에서는 cellulose생산균인 .Acetobacter sp. A9를 UV와 NTG mutagenesis를 통하여 선별된 변이주들을 HS 배지에 bromocresol green이 들어있는 HSB plate에 도말하여 gluconic acid를 생산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calcofluor WT로 cellulose 생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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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해상도 필터링을 이용한 시각주의 (Visual Attention by Multi-Resolution Filtering)

  • 김동환;임도형;최경주;이일병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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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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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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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사랑시각은 입력되는 전체영상을 한 번의 필터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여러 단계의 필터링을 통해 현저함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탐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물의 시각정보처리 과정에 기반을 두고 주의 지역을 찾아내기 위해 다중 해상도의 복수의 필터를 사용하여 선별된 각 후보지정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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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x PCR과 Conformation Sensitive Gel Electrophoresis를 이용한 혈우병B F9 유전자 돌연변이 직접 진단법 (Direct detection of hemophilia B F9 gene mutation using multiplex PCR and conformation sensitive gel electrophoresis)

  • 유기영;김희진;이광철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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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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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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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 F9 유전자는 혈우병B의 병인 유전자이다. 기존의 RFLP를 이용한 연관분석은 정보제공율이 55.6%에 불과하였다. 직접 염기서열 분석법은 98%의 돌연변이를 진단할 수 있지만, 고가의 비용이 든다. 본 연구는 F9 유전자를 대상으로 돌연변이의 선별검사로써 mPCR-CSGE를 사용하고, 이후 특정 유전자 부위만을 염기서열 분석하여 mPCR-CSGE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방 법 : 연구대상은 비혈연 관계인 27명의 혈우병B 환자였다. 직접염기서열 분석법은 독립된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였고, mPCR-CSGE 선별 후 염기서열 분석법은 본 연구자의 기관에서 시행되었다. 직접 염기서열 분석법의 결과가 참고치가 되어 mPCR-CSGE 선별 후 염기서열 분석법을 정확성, 경제성, 신속성, 편이성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두가지 방법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환자에게는 MLPA를 이용하여 돌연변이를 발견하였다. 결 과 : 직접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26명(96.3%)의 환자에서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mPCR-CSGE 선별 후 염기서열 분석법으로는 23명(85.2%)의 환자에서 돌연변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 1명의 환자는 MLPA로써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7명의 환자에게 21개의 독립적인 돌연변이가 있었다. mPCR-CSGE 선별 후 염기서열 분석법은 직접 염기서열 분석법에 비해 비용은 55.7%로 줄일 수 있었으나, 실험 단계는 더욱 복잡하였고, 시간도 하루가 더 걸렸으며, 세심한 실험상의 주의가 필요하였다. 결 론 : mPCR-CSGE 선별 후 염기서열 분석법은 85.2%의 높은 돌연변이 선별력을 보이고, 직접 염기서열 분석법의 57.7%의 비용만 소모하였으나, 실험과정에 세한 주의가 요구되었으며, 노동집약적이고, 실험 시간도 하루가 더 소요되었다.

고함량 RNA 효모 변이주의 선별 및 고농도세포 유가배양 (Selection of Yeast Mutant Strain with High RNA Content and Its High Cell-Density Fed-Batch Culture.)

  • 김재범;권미정;남희섭;김재훈;남수완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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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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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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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RNA 함량이 증가되고, 증식속도가 더 빠른 효모 변이주를 선별하기 위해, 모균주 Saccharomyces cerevisiae MTY62 세포에 화학적 돌연변이제인 ethylmethane sulfonate를 처리하여, YPD 배지에서는 잘 자라고 KCl 함유 배지에서는 자라지 않는 변이주들을 선별하였다. 이 변이주들 중 시험관 및 플라스크 배양을 통해 균체농도와 RNA 함량이 모균주 MTY62에 비해 각각 1.5배, 1.3배 증가한 M40-10 변이주를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다. 변이주 M40-l0을 발효조 회분배양한 결과, 최대비증식속도는 $0.38 h^{-1}$ , RNA 농도는 3210 mg-RNA/1, RNA 함량은 183mg-RNA/g-DCW 값을 보여, 모균주에 비해 각각 23%, 15%, 12%씩 증가하였다. M40-10 변이주를 간헐적 유가배양한 결과, 최대 균체농도는 35.6 g-DCW/1을, 최대 RNA 농도는 5677mg-RNA/l을, RNA함량은 160 mg-RNA/g-DCW을 나타내어 모균주보다 우수하였다. 일정속도의 유가배양에서도 M40-10 변이주의 최대 균체농도는 46.4g-DCW/1, RNA 농도는 6270mg-RNA/1, RNA 함량은 135mg-RNA/g-DCW을 보였다. 이들 유가배양에서 배양 중반기인 20시간 전후에서는 모균주에 비해 변이주의 세포농도는 30%, RNA 농도는 10% 정도 증가되었다. 또한 유가배양 말기까지도 RNA 분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 M40-10 변이주는 산성 RNase 활성이 크게 감소한 변이주임을 알 수 있었다.

Feuerstein의 인지적 중재학습이 영재아의 주의통제와 주의전환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the Feuerstein's Cognitive Mediated Learning for Gifted Children on Attention Control and Attention Shift)

  • 양연숙;길경숙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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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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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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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Feuerstein의 인지적 중재학습 경험이 영재아의 주의통제 및 주의전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지능검사와 창의성검사를 통해 영재아 40명을 선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20명씩 무선 배정하였다. 실험 집단은 Feuerstein의 도구적 심화 프로그램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인지적 중재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Feuerstein의 인지적 중재학습은 영재아의 선택적 주의집중, 자기통제력 및 지속적 주의집중 등 주의통제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의전환 과제의 수행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영재아의 인지도식과 개념화 향상에도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