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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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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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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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선거 시기마다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총수입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지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등의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문별 지출에서는 경제부문의 지출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부문 소관위원회의 여당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선거 이듬해에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문별로 의무 및 재량 지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지대 추구행위가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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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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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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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09년을 전후하여 전국의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 변화분 등을 중심으로 재무성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농협 최고경영자인 조합장선거결과를 활용하여 2009년도를 전후선거결과와 재무성과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선거실시로 인한 조합장 교체가 강압적 교체의 한 유형으로 가정할 때, 선거 이전의 경영성과 악화가 조합장 교체로 이어졌을 유의한 가능성이 있음을 프라빗 분석으로 통해 확인하였고, 상임이사 제도를 운영 중인 조합의 조합장 교체가 있을 경우 (+)의 재무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입지유형에 따른 농촌형과 도시형 조합으로 분류하였을 때 2009년을 전후하여 농촌형 조합의 당기순이익의 유의한 개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간이 다소 지난 2009년 전후의 지역농협 재무분석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ROE, ROA등 일반적 경영성과 분석 자료가 아닌 당기순이익의 증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협의 전국단위 분석으로 2015년 전국조합장 동시선거 결과와의 연계분석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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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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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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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이의 상반된 결과에 주목하여, 과연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선호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 걸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본 논문은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수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이념적 정서적 평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정작 2017년의 투표선택에는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이 훨씬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정책선호에 있어서 분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분화가 실제 투표선택에 끼친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해석하고 앞으로의 한국 선거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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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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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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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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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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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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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제4~6회 시 도의회의원 선거의 표의 등가성을 새로운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표의 등가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코사인제곱지수는 계산의 편리성과 더불어 광역시 도 단위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는 시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그 유용성이 크다. 경험적 분석 결과, 제4회 시 도의회의원 선거는 인구수 규모와 상관없이 자치구 시 군마다 일률적으로 2인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후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0년 제5회 시 도의회의원 선거부터는 인구편차 기준이 4:1로 강화됨에 따라 표의 등가성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선거에 걸쳐 농촌지역 선거구의 인구수 불균형문제, 도농 간의 과소 과다대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인구대표성 같은 물리적 비교를 바탕으로 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기준과 지역의 동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시론적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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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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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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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조사와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선거결과에 보이는 지역주의적 투표는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믿고 있으며, 편견에 의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특정지역(호남)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측면(지역주의적 투표)과 사회적 측면(지역간 편견)을 선거제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에서 출신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정치엘리트 사이의 내각중심제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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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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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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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은 한국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던 최초의 선거였다.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취지는 상대다수제로 치러지는 지역구 선거의 폐단을 줄이고 비례성을 높임으로써 유권자의 선호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동형 방식을 도입해 제도를 힘들게 바꾸었음에도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호에는 여전히 왜곡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후보 간 선거 경쟁이 심한 지역일수록 군소정당 지지자들은 자신의 선호대로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기 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대정당의 후보에게 사표방지 심리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군소정당 지지자의 전략적 분할투표 행태는 지역주의 균열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호남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도를 개혁했지만 거대정당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분할투표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선거제도 개혁이 당초 목표로 했던 비례성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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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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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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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2006년 5월에 KBS/SBS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과정을 소개하는 동시에 출구조사 자료를 통해 투표자의 특성(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투표성향과 시간대별 투표자 특성을 정리하고, 출구조사 선거구별 득표율을 예측치와 실제 개표결과를 비교하여 출구조사의 예측오차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번 출구조사에서 적용된 전반적인 표본추출방법 및 실사과정을 정리하고, 출구조사에서 발생한 전체 오차를 편향과 표본추출오차로 분리하여 오차의 특성을 분석한다. 편향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표본의 대표성을 검토하기 위해 출구조사 표본을 선관위에서 집계한 투표자 투표율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적용된 '층화 후 정렬계통추출법'에 따른 분산추정법을 적용하여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표본추출오차 관점에서 살펴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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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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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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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제 우리나라는 이른바 선거의 계절이 연달아 돌아온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이 그것이다. 대선 후보 논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후보의 생김새나 말투, 음성, 옷차림 등에도 적잖이 좌우됨을 깨닫게 된다. 한 설문결과를 보니 대통령을 뽑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라는 물음에 능력과 경력, 정책 등이 높은 순위였고, 그 상식적인 덕목을 바로 뒤따르는 게 인물과 이미지였다. 이 연구는 선거를 통한 공직후보 당선자의 얼굴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아름다움(美)과 성(性)별이 선거의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유인물 상에 제시된 홍보사진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록 아름다움이라는 요소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요소 보다는 투표결정에 보다 강력한 관련을 갖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그리고 신뢰성 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필자는 또한 아름다움과 적격성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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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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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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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조사결과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선거여론조사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유권자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고 저렴한 조사비용이라는 장점 때문에 낮은 응답률이라는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선거여론조사는 전화조사로 이루어진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는 많은 선거여론조사는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인구수 또는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할당된 수만큼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무응답이 발생하여 초기에 할당된 수만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응답자들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이 존재하는 경우, 현재 국내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추정량의 편의와 분산의 편의를 수리적으로 도출하였다. 이 편의는 응답집단과 무응답집단 간의 의사 차이와 무응답률의 크기에 비례한다. 또, 2012년 대선 선거여론 조사 자료를 기초로 전화 선거여론조사에서의 응답률을 산출하였는데, 평균 약 14.4%에 불과하였다. 한편,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전화 선거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귀찮아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여론조사 응답률이 가장 낮은 20대가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도 "귀찮아서"였다. 따라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동기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