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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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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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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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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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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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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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비OPEC인 콜럼비아는 1986년, 급속한 산유량신장을 보임으로써 세계 석유무대에 재등장,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PIW지는 최근 콜럼비아 에너지장관, Ecopetrol사의 총재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밀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여기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중 앞으로의 생산전망, 탐사활동의 유지, 계획중인 수출 마키팅전략 등에 관한 요약해 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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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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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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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자료는 대한석유협회, 정유사, LPG 수입사, 석유개발공사, 통상산업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석유수요전망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이다. <편집자 주>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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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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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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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한국석유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을 통해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1.석유업계의 의견을 집약, 조정, 건의하고, 2. 국내외 석유산업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 보급하며, 3. 석유산업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있다. 창립 3년을 맞아 석유협회에 대한 솔직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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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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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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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자료는 일본석유산업활성화센터의 97아시아각국석유정책등조사보고서에서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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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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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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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금년에는 유가연동제 시행과 함께 유가 자유화, 석유류수출입자유화, 신규참입제한 완화등 석유산업 전반에 대한 자유화 방안은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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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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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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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중공의 석유산업은 석탄산업과 비교해 볼 때 역사가 짧다. 석유산업의 역사는 일부 오랜유전개발을 제외하면 중공정권 수립 이후 35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동안 석유산업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원유생산과 정제시설은 50년대 초기만 해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나, 현재는 산유량이 1억톤 이상으로 증대되었다. 광대한 중국대륙에서 석유탐사활동이 계속 전개되어 대경, 승리, 화북등 유전이 발견 또는 개발되었다. 또 북경, 상해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이 계속 건설되고 있다. 최근 중공의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공교역의 확대와 함께 중공원유와 석유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일본의 감바라 ㆍ다쯔 , 사이또 ㆍ다까시, 히라까와 ㆍ요시히꼬, 야마노우찌 ㆍ가쭈오의 공저인 「중국의 석유산업 」(행서방, 1985년)을 임수, 수회에 걸쳐 연해한다 <역저주>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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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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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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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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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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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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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이 자료는 일본의 구미석유유통조사단이 영국, 프랑스, 서독, 미국등 4개국을 방문, 이들 국가의 석유유통현황을 조사 ㆍ분석한 귀국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주>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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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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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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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올해 석유정제시설에 대한 정기보수가 지난 5월 6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11월까지 연보수일수 2백 21일간 상압증류시설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석유정제시설에 대한 정기보수는 유공등에서 작년에 정기보수를 실시하지 않았던 일부 시설의 정기보수를 금년도에 실시함에 따라 연간 정기보수일수가 지난해의 1백 72일보다 49일이 늘어났다. 정유공장의 정기보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대부분 5-6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도 정기보수가 5-6월에 집중됨에 따라 6월에는 국내 총 생산능력의 23.5%에 해당하는 1천4백10만배럴의 생산이 감소할 전망이다. 각 정유사의 정기보수 절차와 과정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