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의 석유에 대한 경제의 기초적 조건은 석유의 양적 다과와 수급등 이른바 하드웨어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경제와 그 정책의 변화, 석유의 정치이탈, 석유의 금융상품화와 석유의 주변관련정보등 이른바 소프트웨어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산업도 정보화 ㆍ지식 집약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제석유정세는 저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수요의 감퇴와 이에 따른 석유산업의 경영수지 악화, 설비과잉 등의 사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유국들의 하류부문 진출강화와 석유제품의 윤출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미석유산업의 대응과 석유정책의 방향등에 관한 해외정보를 발췌ㆍ 요약하였다. <편집자 주>
일본석유연맹은 최근 석유수요의 감퇴와 가동율의 저하 등 석유정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동남아시아 제국(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대만, 한국) 및 호주에 조사단을 파견, 각국의 석유제품 수급 및 원유ㆍ석유제품의 수출입동향등을 조사했다. 본고는 동조사단의 보고서를 요약ㆍ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일본석유연맹은 그 동안 산발적으로 석유제세의 철폐, 세부담 경감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금년 초에 새로 회장으로 취임한 다께우찌 일본석유 사장은 세제개정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석유 세제 개정 건의사항을 작성, 각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석유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과로 타에너지와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석유에 부과된 세금이 석유정책시행에 사용되기 보다는 도로정비나 대체에너지 재원으로 사용되는 등 본래의 목적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1차 에너지산업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전문을 옮겨 싣는다<편집자주>
'96년 12월분 석유제품 소비증가율이 8.0%를 기록함에 따라 96년중 석유제품 소비량은 721.0백만배럴로서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하는데 그침 -석유제품 소비증가율이 전년증가율 9.0%에 비해 다소 둔화된 것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발전 연료용 B-C유 및 가정상업용 등 ㆍ경우에 대한 수요 감소와 승용차 보유 증가율 감소에 따른 수송부문 소비둔화 등에 기인함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2월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방한중인 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석유상을 초청,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한국측에서 최각규 석유협회회장(경인에너지사장)을 비롯하여 금항덕 유공사장, 구평회 호남정유사장, 이승원 쌍용정유사장, 장홍선 극동석유사장, 금봉완 여수에너지사장등 6명이, 사우디측에서는 야마니석유상을 비롯하여 헤르잘라차관, 알세와히주한대사, 알후세이니국장등 4명이 참석했다. 또 야마니석유상은 이날 상오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국제원유가격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이날 오찬에서의 대담내용과 프레스센터에서의 기자회견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정유사업자의 복수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집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한 "석유사업법", 1970.1.1 제정되어 같은 해 2.7.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13.6.7.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5.7.25.의 1차 전면개정은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995.12.29의 2차 전면개정은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4.10.22.의 제3차 전면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1970년 제정이후 1975.7.25. 1차 전면개정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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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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