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석유세제의 개정추진방향

  • Published : 1984.09.26

Abstract

일본석유연맹은 그 동안 산발적으로 석유제세의 철폐, 세부담 경감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금년 초에 새로 회장으로 취임한 다께우찌 일본석유 사장은 세제개정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석유 세제 개정 건의사항을 작성, 각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석유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과로 타에너지와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석유에 부과된 세금이 석유정책시행에 사용되기 보다는 도로정비나 대체에너지 재원으로 사용되는 등 본래의 목적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1차 에너지산업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전문을 옮겨 싣는다<편집자주>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