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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의 COVID-19 관련 해석지침 검토 (A Review on the Interpretative Guidelines on EU Air Transport Passenger Rights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ing Situation with COVID-19)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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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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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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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20년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COVID 19 감염증 확산으로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유례없는 COVID 19의 발발로 항공운송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를 정도이다. 일부 항공사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몇몇의 저가항공사들은 기업생존이 참담한 수준을 넘어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업계로서는 현 상황이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된 'COVID-19에 따른 여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다. 본 가이드라인은 ① 항공여객(air passenger), ② 철도여객(rail passenger), ③ 버스여객(bus passenger), ④ 해상 및 내수로 여객(maritime and inland waterway passenger)에 관한 각 분야의 EU 규칙상 COVID-19의 여파와 관련한 여객의 권리보호 해석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해석지침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EU 위원회의 해석지침 중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상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을 크게 ① 정보공지, ② 항공여객의 환불·재항로 설정권, ③ 항공여객의 서비스 보장권, ④ 항공여객의 보상청구권 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지침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관련 논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운송업계의 COVID-19 관련 대응현황을 개괄하고,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보았다.

지속가능 녹색 도로 조성을 위한 ANP 모델 기반 자전거도로 환경 평가 방안 (A Study o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Bikeway based on ANP Model for Sustainable Green Road)

  • 이지환;주용진;박수홍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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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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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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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일환으로 자전거는 보행과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근거리 녹색교통수단이자 현행 자동차 교통수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전거 도로 서비스 수준, 자전거 보관소나 휴게시설과 같은 인프라 선정 등 공급자 중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자 만족도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이용자 안전성, 자전거 도로 설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평가 모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반적인 다기준 의사결정의 계층화분석과정(AHP) 대신 분석방법 측면에서 평가 지표 간 다중공선성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ANP(Analytic Network Process) 모델을 이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천시 남동구와 부평구에 자전거 도로의 유지관리와 시설물 개선 대상 도로를 사례별로 도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전거 도로 이용의 유형과 목적에 따른 종합 평가 지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향후 자전거 도로 선정과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의사결정 수립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래 전신마취하 치과 장애인의 치과치료 및 보호자의 반응에 관한 조사 연구 (A STUDY OF DENTAL TREATMENT AND THE RESPONSE OF THE PARENTS OF THE DENTALLY HANDICAPPED PATIENTS TREATED UNDER OUT-PATIENT GENERAL ANESTHESIA)

  • 박동석;최병재;강정완;이제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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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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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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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1997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외래 전신마취하에 치과치료를 시행한 235명의 치과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연령 분포, 전신마취 선택이유, 소요시간, 마취시간, 치료내용과 합병증 등을 분석하고, 우편 설문 조사에 응답한 109명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연령과 교육정도, 보호자의 전신마취 경험 유무, 환자의 연령, 치과치료 경험의 유무 등에 따른 보호자의 불안정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아동의 전신마취시 보호자가 느끼는 불안정도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높았으며,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불안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2.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신마취 치료의 만족도는 높았다.(P=0.05) 필요하다면 다시 전신마취하에 치과치료를 받겠냐는 설문에 95명(87.2%)이 받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외래 전신마취하의 치과치료는 환자 보호자에게 통상의 치과치료보다 불안을 야기하지만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며 행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치과 치료받기가 어려운 환자에게 양질의 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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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유아교사 양성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Drawbacks of Teacher Training System and Improvement Plan for Performance of Nuri-educators)

  • 권은희;성영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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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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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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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는 2012년 3월부터 만5세 모든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통합한 국가수준 공통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보육경험을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고 2013년부터는 3월부터는 3 4세 유아들에게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과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자질을 구비한 유아교사 양성이 필수이다. 그럼에도 현재 유아교사 양성시스템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자격기준, 명칭, 교육연한, 교육커리큘럼, 양성기관 등도 모두 달라 유아교사의 균등하고 수준 높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바람직한 유아교사상의 확립, 둘째,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일원화, 셋째, 이원적인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유아교사의 자격기준 일원화, 넷째,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커리큘럼 재조정, 다섯째, 유아교사의 직무영역과 내용 및 기준의 명확화 및 이에 준한 커리큘럼 체계화, 여섯째, 유아교사 양성기준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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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파이넨스 성공요인 연구 : 그라민 은행 사례 (Evaluating the Success Factors of Microfinance : A Case Study of Grameen Bank)

  • ;이상호;권경섭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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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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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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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마이크로파이넨스 지원정책은 경제성장 및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그간 학계에서도 마이크로 파이넨스에 대한 이론적, 사례적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마이크로파이넨스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개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온 관계로 이론과 프랙티스의 종합적 논의가 부족했고, 특히 마이크로파이넨스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파이넨스의 대표적 사례인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의 성공 및 내재적 한계를 그간의 학술문헌과 최신 데이터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라민 은행의 대출제도는 일반 상업은행과는 반대의 형태로 운영되어 대출자의 자산이 많을수록 대출받는 금액이 큰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그라민 은행은 대출자의 자산이나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째, 그라민 은행의 성공은 혁신, 엄격한 감시통제 구조, 적응 및 학습, 인센티브 시스템 등의 복합적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반면 그라민 은행 역시 금융시스템의 한 형태인 관계로 신용리크스는 내재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해 과대포장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이크로파이넨스 제도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빈곤층의 금융수단으로서 작동해 왔으며, 지역사회의 빈곤문제는 물론 경제적 가치창출의 도구로서 기여한 것도 분명해 보인다. 향후 마이크로파이넨스의 건전성을 높이고, 대출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 대출에 머물지 않고 대출자에 대한 자문과 사업중계 등의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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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검지체계 도입을 통한 교통검지체계 설치기준 연구 (A Study on Optimal Traffic Detection Systems by Introduction of Section Detection System)

  • 김낙주;이승준;오세창;손영태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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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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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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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교통검지체계는 도로상에서 교통자료 및 정보수집체계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도로 상에서 교통량, 속도 및 점유율 정보를 수집하여 현 상태에서 도로상의 교통소통정보 즉, 혼잡 또는 비혼잡 등의 교통류상태, 또한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LOS A~F로 표현되어지는 교통류 상태의 질 등을 파악하여 현 교통체계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판단,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느 지점(또는 구간)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문제로 인해 발생되고 파급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찾고자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점검지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교통검지체계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의 보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간검지체계의 이론적 구조 검토, 현장조사를 통한 검지체계별 자료특성 비교, 그리고 최적 구간검지간격 결정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교통정책, 교통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측면의 기능강화를 위해 기존 검지체계의 보완을 위한 새로운 교통검지체계 설치기준을 제시하였다.

GIS와 퍼지집합을 이용한 산양(Nemorhaedus caudatus)의 서식지적합성모형 개발: 설악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Goral(Nemorhaedus caudatus) Habitat Suitability Model based on GIS and Fuzzy set at Soraksan National Park.)

  • 최태영;양병이;박종화;서창완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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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03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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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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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가능한 지역의 분포를 알아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GIS와 퍼지집합을 이용하여 산양(Nemorhaedus caudatus)의 서식지적합성모형을 개발하여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산양의 서식지적합성모형 개발을 위한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양 서식지 이용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산양의 잠재적 서식지 환경변수를 분류하였으며, 분석 대상지의 산양 흔적 조사를 통해 서식지 환경변수의 재분류 및 x²검정(Chi-square test)을 통한 변수들의 유용성을 파악하고, 쌍체비교를 통한 환경변수별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둘째, 기존 부울논리(boolean logic)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퍼지논리(fuzzy logic)에 의한 산양 서식지의 각 환경변수별 주제도를 작성하고, 주제도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호 관련성이 높은 변수들의 중복을 피하였다. 셋째, 환경변수별 주제도와 변수별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기준평가기법(MCE, Multi-Criteria Evaluation)을 이용하여 분석대상지의 산양 서식지적합성모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서식지적합성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대상지 외부 지역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대상지의 분류정확도는 서식가능성 0.5를 기준으로 93.94%의 매우 높은 분류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검증대상지에서는 95.74%의 분류정확도를 나타내어 본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전체 공원구역에서 서식가능성 0.5이상의 면적은 59%를 차지하였다.퇴적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되었다.보체계의 구축사업의 시각이 행정정보화, 생활정보화, 산업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보다 큰 시너지 효과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을 기대해 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beta}$-glucan은 고용량일 때 직접적으로 또는 $IFN-{\gamma}$ 존재시에는 저용량에서도 복강 큰 포식세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탐식효율도 높임으로써 면역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crude ${\beta}$-glucan의 추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eveloped. Design concepts and control methods of a new crane will be introduced in this paper.and momentum balance was applied to the fluid field of bundle. while the movement of′ individual material was taken into account. The constitutive model relating the surface force and the deformation of bundle was introduced by considering a representative prodedure that stands for the bundle movement. Then a fundamental equations system could be simplified considering a steady state of the proces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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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치과의료 이용 실태조사 (A Study on the Use of Dental Institution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 김선주;황수현;유지수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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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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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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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의료 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외국 유학생의 치과의료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치과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1년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내 8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국내 치과의료기관 이용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14.4%가 국내에서 치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용한 치과의료기관 분류로는 치과의원이 52.5%로 가장 많았고, 치료받은 내용으로는 충치(충전)치료가 5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 체류 중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이유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29.8%로 조사되었다. 3.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57.3%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 많았으며,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다 치과치료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4. 치과의료 이용 만족도에서는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치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p<.01),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치료 만족도가 높았다(p<.05).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의 효율적인 치과의료 이용을 위해서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관련 행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열교정환자의 진료인식에 따른 만족과 추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n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according to Orthodontic Patients' Perception of Treatment)

  • 천종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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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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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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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교정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정이 완료된 환자의 대상으로 치열교정환자의 교정치료에 따른 진료인식이 교정치료를 하는데 만족과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교정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것으로 SAS ver. 9.1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치과의료기관 이용특성으로는 삐뚤어진 치아교정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교정치료예상기간으로는 1년 6개월~2년이 53.3%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교정이 완료 후 경과시간은 23.5%인 6~12개월이 지난 환자들이 많았고, Angle의 부정교합으로는 I급이 63.4%로 가장 많았고, 임상적 부정교합으로는 42.4%인 총생이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치과진료 협조도와 진료서비스 만족도, 본 의원 추천도, 편의시설 만족도들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각각의 항목들 간에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 교정치료에 대한 진료인식에 있어서는 교정치료 장치의 불편이 79.3%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정치료 중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69.8%로가 인식하고 있으며, 61.6%가 예상한 만큼 교정치료비가 나왔으며, 교정치료 중 내원횟수가 72.8%가 적절했다고 나타났으며, 교정치료의 기간도 61.2%로가 적절하다고 나타났고, 교정치료 중 진료내용의 이해에서도 62.6%가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에 대한 진료인식도 비교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교정치료 장치의 불편인식도(p<0.05), 교정치료 중 불편사항이(p<0.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정환자는 교정치료 시작 전에서 교정치료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은 미리 인식함으로써 좀 더 만족스럽고, 효율적으로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지인들에게 의료기관을 추천할 것으로 사료된다.

말기암환자가 보완대체요법을 선택한 이유 (The Reason to Selec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for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 김경운;박진노;이수한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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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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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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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말기암환자들이 보완대체요법을 선택하게된 주관적 경험을 파악하여, 대상자 입장에서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중재를 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방법: 심층면담한 내용을 Colaizzi(1976)의 방법을 이용하여 귀납적이고 서술적인 기술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말기암환자와 가족들이 보완대체요법을 선택한 4가지 범주는 첫째 현대의학의 한계 인식, 둘째 보완대체요법의 효과에 대한 신뢰, 셋째 가족의 정서적 욕구 충족 넷째, 의사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한 불신이었다. 주제모음은 9가지로 '불가능한 완치에 대한 기대', '병원치료에 대한 불확실성',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 '증상완화와 생명연장을 위함', '암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체험과 정보에 대한 신뢰', '타인의 권유',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함', '의사의 부정적 태도에 불만족'이었다. 결론: 암환자의 치료 결정과정에서 대상자와 의사가 바람직한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현대의학 치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대상자가 일반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