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낙찰통보전 낙찰가능시점부터, 현장소장을 비롯한 현장준비팀을 조직 운영하여, 계약서류상의 각종 요구사항, 승인사항, 인 허가사항, 현지법,공법,계약조건, 공정계획, 인원소요계획, 장비소요계획 등을 검토 한다. 또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견적시에 계획되고 작성된 모든 내용을 검토 보완, 수정 및 Update함과 동시에,선발대를 현장에 투입해 발주자로부터 현장을 인수하고 가설공사를 시작하며 조기착공에 서두른다. 단, 현장투입 전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Letter of Intent(낙찰/계약의향서)상의 착공관련 조건을 확인하거나 Notice to Proceed(착공지시서)의 접수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자의 입장에서 건설공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익의 극대화로 볼 때, 공사초기에서의 신속한 동원이야말로 목표달성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발주자 및 감리자로부터 신뢰를 받아 공사 전반에 걸쳐 순조로운 현장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If additional condition in letter of credit is used in malicious way, it affects th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in jeopardy. Therefore, it's significant to identify whether additional conditions are malicious or ordinary in the transaction with letter of credit. In normal cases, thanks to lots of useful features as an international payment method, such as security of payment, legal protection, and versatility, a letter of credit is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even with these advantageous features, a letter of credit is complicate and costly to use, compared to other payment methods. Furthermore, due to its principle of independence from underlying contract, a use of letter of credit creates another type of concern for proper handling and needs significant caution upon field use. At some points,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s are used for buyer's advantage in deal making and fraud instance in worst situation. In addition, some countries request malicious conditions against sellers as a non-tariff barrier. Therefore it's extremely important to recognize whether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 exists in letter of credit and, if so, how to deal with it. This study delivers the information to distinguish and categorize the malicious conditions in various cases and to figure out how to deal with them for safer trade with less risk.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 사용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 거래계약조건과 운송서류 발행 형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INCOTERMS 2010은 공식 규칙이 아닌 몇 가지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통적 사용 규칙인 FAS, FOB, CIF, CFR 규칙 사용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셋째, CPT, CIP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시기 즉 소유권이전의 문제가 이 두 조건의 사용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실질적 이유가 되고 있다. 넷째, DAT 조건은 사용이 극히 저조 한데 그 이유는 터미널의 장소를 지정이 실무적으로 계약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고 운송 과정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NCOTERMS 2010에 대한 적절한 사용 조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거래조건을 해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서문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에 관한 정보제공 및 투명성 등과 같은 사업 선정절차, 구비서류 및 구비조건 등과 같은 사업신청조건이 보조금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향후 재신청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보조금 지원사업에 의한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통한 보조금 재신청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 노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재신청 효과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반영 등 사업선정절차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terms of letter of credit and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the test of standard, I reviewed the bank's reasonable care, inconsistence and linkage between documents, non-documentary conditions and the treatment of discrepant documents. Traditionally credit law is founded on two principles such as the standards of strict of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but these standards are not consistency. Moreover although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introduces a new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by incorporating international banking practice, the standards for documentary compliance have created ambiguity. Accordingly, I suggest that the standard requires strict compliance between party concern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but only require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n customer relationship. Therefore the standard and the specific guideline should be prescribed in the next version of the UCP.
현대 산업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조직의 확대와 세분화,제품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생산활동을 위한 부서간의 정보 공유는 물론 협력업체, 부품공급 업체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환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보들이 서로 다른 형식과 구조, 이 기종의 컴퓨터 환견과 각기 다른 데이터 저장방식 또는 운용소프트웨어,네트웍 구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문서교환에 의해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문서교환에 의존하는 현재의 정보교환 방식은 과다한 서류의 중복작성 및 보관, 데이터의 부정확, 개발 납기의 지연과 같은 문제점을 갖게 된다.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품개발에서 생산, 영업활동 전반에 걸친 정보 자동화 및 시스템들 상호간의 제품정보의 호환성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도 있다. 본 연구는 국제표준인 STEP 응용규약의 하나인 AP203(Application Protocol)을 이용하여 제품설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科學의 발전과 經濟의 高度成長으로 食生活의 向上은 人間의 수명을 크게 연장시키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도 이러한 傾向은 같은 樣相이며 더욱이 보건형태가 차차 변경되어 가고 있다. 女性의 平均수명은 男性보다 길며 近來에 이르러 女性人口의 95%가 閉經을 經驗할 때까지 生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女性의 閉經年令, 更年期에 處한 婦人들의 건강 및 營養攝取狀態, 食生活 態度등에 關한 情報가 파악되어 있지 않고 있다. 本 硏究는 이 點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中年女性의 건강管理의 指針을 세우기 위하여 생물학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閉經年令 및 更年期婦人의 건강狀態와 食行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本 硏究는 1980년 12월에서 1981년 2월까지 3개월간 韓國의 2個의 大都市와 5個의 小都市에 거주하는 40歲에서 60歲까지의 女性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으로 1) 폐경연령, 주거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체위, 임신횟수, 유산경험의 유무 2) 건강상태, 갱년기 자각증상, 유경시 월경의 순, 불순상태 그리고 3) 영양섭취상태와 식행동 등이다. 本論文은 調査內容 中 第 2 報로 更年期女性의 영양섭취상태와 식생활 행동 그리고 更年期 현상과의 關係를 關例시켜 검토하였다. 간이식품 섭취 사항 조사표를 사용하여 영양소의 섭취상태를 조사한 결과 大都市群은 energy, 지방, thiamin 및 ascorbic acid 의 섭취상태가 그 對照群에 比하여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열양 구성비에 대한 검토를 보면 糖質:蛋白質:脂肪(C:P:E)의 比가 64~67%:14%:19%~22%였으며 大都市群은 小都市群에 比해 脂肪에서의 energy섭취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더욱이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 보아도 지방섭취는 저소득층에서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更年期女性의 음식에 대한 기호變化의 검토를 통해 관찰한 것에 의하면 閉經者가 未閉經者에 比해 더 많이 食品嗜好의 變化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ulcorner\ulcorner있다. 37.4%와 28.1%가 각기 기호의 變化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兩群間에 有意차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閉經 후 2年頃부터 食品의 嗜好變化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음식은 기름기 있는 것보다 담백한 것, 肉類보다는 生鮮, 果實, 野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자극성이 있는 것에서 덜 자극성 있는 것을 찾는 경향이었다. 이들의 食品선택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수한 영양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양교육,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식량영양정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大都市群은 肉類, 卵類, 乳類 및 그 製品등의 선택과 빵이나 butter 등의 食品과 正의 相關性을 나타내고 있었으나(p<0.01) 김치와 같은 韓國의 傳統的 食品의 선택時는 乳類, 果實, 빵과 같은 近代的 感覺의 食品과는 負의 相關性을 나타냈다. 한편 김치는 밥 및 기타 곡류 그리고 서류와는 正 相關性을 시사하였다. 小都市群은 對照群과는 多少 상이한 식품선택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卵類나 乳類를 섭취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기호를 갖는 사람들은 서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과 正의 相關性을 나타냈다. 어느 群이든 밥과 김치는 높은 相關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두 식품은 韓國人의 食生活의 基本이 되고 있으며 이를 土臺로 다른 食品의 선택은 地域的, 社會經濟的, 그리고 個人의 기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閉經前 後의 更年期라는 것은 30餘年 間의 性 hormone의 周期的分泌에 依한 月周期가 停止하는 時期이며, 內分泌環境의 變化에 依한 生體 리듬의 異常은 各種 更年期증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有經時의 月經주기의 이상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특히 更年期증상中 食慾不振이나 不眠 등의 不平 數가 많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estrogen과 食慾과의 相關性은 높음이 시사되었다. 이는 不眠症과는 연관성이 있으며 性홀몬 分泌의 亂脈은 食事攝取의 리듬을 흐틀어 놓으며 이것이 生體리듬의 變化를 유발한다고 본다.
2002년은 여러 가지로 기상이 특이한 해였다. 겨울철의 이상난동, 3-4월의 고온 및 한발, 그리고 6월, 7월초중순의 가뭄, 7월하순부터 8월한달 내내 지속된 강우, 저온, 일조부족 등 여러모로 작물환경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 해였다. 이러한 기상특성과 상관하여 금년은 일반적으로 저온, 일조부족, 다우조건을 좋아하는 병해의 발생이 많았으며 벼의 경우 세균성알마름병, 이삭누룩병의 발생이 증가한 반면 도열병 등 주요병해는 질소비료의 시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이 감소하였다. 채소, 과수류, 서류 병해의 발생은 생육기의 기상조건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으나 다우조건과 관련이 깊은 역병 등 저온성 병해의 발생이 증가한 반면에 탄저병, 무름병 등의 발생은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설시장의 개방 분위기와 더불어 클레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변화로 인해 국내 건설업계에도 클레임의 제기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건설업계는 발주자 우위의 오랜 관행으로 인해 많은 클레임요인이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관리 및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건설분쟁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아파트공사를 대강으로 클레임요인을 조사한 후 설문분석을 통해 클레임요인들이 공기, 원가, 품질과 같은 공사관리항목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클레임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클레임요인이 발생되는 원인을 관련 계약조항 상에서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A non-documentary conditions is a condition contained in the credit without reference to the presented document in compliance therewith, thereby causing many problems to all parties involv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ulations on the non-documentary conditions under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CIGSLC and Uniform Commercial Code: UCC and also the opinions on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several cases on the non-documentary condi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CP, ISP98, CIGSLC and UCC stipulate that banks will deem non-documentary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them. Second, courts used to permit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Finally, all parties should not attempt to put in any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on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