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서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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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 수행절차(5)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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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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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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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해외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낙찰통보전 낙찰가능시점부터, 현장소장을 비롯한 현장준비팀을 조직 운영하여, 계약서류상의 각종 요구사항, 승인사항, 인 허가사항, 현지법,공법,계약조건, 공정계획, 인원소요계획, 장비소요계획 등을 검토 한다. 또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견적시에 계획되고 작성된 모든 내용을 검토 보완, 수정 및 Update함과 동시에,선발대를 현장에 투입해 발주자로부터 현장을 인수하고 가설공사를 시작하며 조기착공에 서두른다. 단, 현장투입 전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Letter of Intent(낙찰/계약의향서)상의 착공관련 조건을 확인하거나 Notice to Proceed(착공지시서)의 접수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자의 입장에서 건설공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익의 극대화로 볼 때, 공사초기에서의 신속한 동원이야말로 목표달성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발주자 및 감리자로부터 신뢰를 받아 공사 전반에 걸쳐 순조로운 현장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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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악의적 부가조건의 유형과 실무상 유의점 (Classification and Practical Consequences of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s from Letter of Credit)

  • 김희경;박광서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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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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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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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f additional condition in letter of credit is used in malicious way, it affects th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in jeopardy. Therefore, it's significant to identify whether additional conditions are malicious or ordinary in the transaction with letter of credit. In normal cases, thanks to lots of useful features as an international payment method, such as security of payment, legal protection, and versatility, a letter of credit is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even with these advantageous features, a letter of credit is complicate and costly to use, compared to other payment methods. Furthermore, due to its principle of independence from underlying contract, a use of letter of credit creates another type of concern for proper handling and needs significant caution upon field use. At some points,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s are used for buyer's advantage in deal making and fraud instance in worst situation. In addition, some countries request malicious conditions against sellers as a non-tariff barrier. Therefore it's extremely important to recognize whether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 exists in letter of credit and, if so, how to deal with it. This study delivers the information to distinguish and categorize the malicious conditions in various cases and to figure out how to deal with them for safer trade with less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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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의 사용 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 (The problems for the usage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INCOTERMS 2010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 김해석;장재훈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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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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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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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 사용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 거래계약조건과 운송서류 발행 형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INCOTERMS 2010은 공식 규칙이 아닌 몇 가지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통적 사용 규칙인 FAS, FOB, CIF, CFR 규칙 사용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셋째, CPT, CIP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시기 즉 소유권이전의 문제가 이 두 조건의 사용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실질적 이유가 되고 있다. 넷째, DAT 조건은 사용이 극히 저조 한데 그 이유는 터미널의 장소를 지정이 실무적으로 계약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고 운송 과정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NCOTERMS 2010에 대한 적절한 사용 조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거래조건을 해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서문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재신청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양돈농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Factors of Satisfaction and Re-application Intention for Agricultural Subsidies Project :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the Pig Farms in Jeju)

  • 고권진;김경범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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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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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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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에 관한 정보제공 및 투명성 등과 같은 사업 선정절차, 구비서류 및 구비조건 등과 같은 사업신청조건이 보조금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향후 재신청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보조금 지원사업에 의한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통한 보조금 재신청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 노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재신청 효과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반영 등 사업선정절차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신용장조건(信用狀條件)과 서류심사(書類審査)의 기준(基準) 검토(檢討) (Terms of Letter of Credit and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 강원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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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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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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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terms of letter of credit and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the test of standard, I reviewed the bank's reasonable care, inconsistence and linkage between documents, non-documentary conditions and the treatment of discrepant documents. Traditionally credit law is founded on two principles such as the standards of strict of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but these standards are not consistency. Moreover although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introduces a new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by incorporating international banking practice, the standards for documentary compliance have created ambiguity. Accordingly, I suggest that the standard requires strict compliance between party concern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but only require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n customer relationship. Therefore the standard and the specific guideline should be prescribed in the next version of the U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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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표준 AP203을 이용한 제품설계 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 for Product Data Management using AP203 of STEP Standards)

  • 김태식;한순흥
    • 한국정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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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밀공학회 199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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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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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현대 산업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조직의 확대와 세분화,제품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생산활동을 위한 부서간의 정보 공유는 물론 협력업체, 부품공급 업체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환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보들이 서로 다른 형식과 구조, 이 기종의 컴퓨터 환견과 각기 다른 데이터 저장방식 또는 운용소프트웨어,네트웍 구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문서교환에 의해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문서교환에 의존하는 현재의 정보교환 방식은 과다한 서류의 중복작성 및 보관, 데이터의 부정확, 개발 납기의 지연과 같은 문제점을 갖게 된다.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품개발에서 생산, 영업활동 전반에 걸친 정보 자동화 및 시스템들 상호간의 제품정보의 호환성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도 있다. 본 연구는 국제표준인 STEP 응용규약의 하나인 AP203(Application Protocol)을 이용하여 제품설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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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부인의 건강상태와 식생활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II. 갱년기 여성의 건강, 영양섭취상태, 식습관 및 식품선택구조에 관한 연구 (An Ecological Study of the Health Status and Dietary habits of Korean Women in Menopause II. Nutritional Status, Dietary Habits and Food Preference of Korean Women in Menopause)

  • 문수재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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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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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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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科學의 발전과 經濟의 高度成長으로 食生活의 向上은 人間의 수명을 크게 연장시키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도 이러한 傾向은 같은 樣相이며 더욱이 보건형태가 차차 변경되어 가고 있다. 女性의 平均수명은 男性보다 길며 近來에 이르러 女性人口의 95%가 閉經을 經驗할 때까지 生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女性의 閉經年令, 更年期에 處한 婦人들의 건강 및 營養攝取狀態, 食生活 態度등에 關한 情報가 파악되어 있지 않고 있다. 本 硏究는 이 點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中年女性의 건강管理의 指針을 세우기 위하여 생물학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閉經年令 및 更年期婦人의 건강狀態와 食行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本 硏究는 1980년 12월에서 1981년 2월까지 3개월간 韓國의 2個의 大都市와 5個의 小都市에 거주하는 40歲에서 60歲까지의 女性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으로 1) 폐경연령, 주거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체위, 임신횟수, 유산경험의 유무 2) 건강상태, 갱년기 자각증상, 유경시 월경의 순, 불순상태 그리고 3) 영양섭취상태와 식행동 등이다. 本論文은 調査內容 中 第 2 報로 更年期女性의 영양섭취상태와 식생활 행동 그리고 更年期 현상과의 關係를 關例시켜 검토하였다. 간이식품 섭취 사항 조사표를 사용하여 영양소의 섭취상태를 조사한 결과 大都市群은 energy, 지방, thiamin 및 ascorbic acid 의 섭취상태가 그 對照群에 比하여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열양 구성비에 대한 검토를 보면 糖質:蛋白質:脂肪(C:P:E)의 比가 64~67%:14%:19%~22%였으며 大都市群은 小都市群에 比해 脂肪에서의 energy섭취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더욱이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 보아도 지방섭취는 저소득층에서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更年期女性의 음식에 대한 기호變化의 검토를 통해 관찰한 것에 의하면 閉經者가 未閉經者에 比해 더 많이 食品嗜好의 變化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ulcorner\ulcorner있다. 37.4%와 28.1%가 각기 기호의 變化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兩群間에 有意차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閉經 후 2年頃부터 食品의 嗜好變化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음식은 기름기 있는 것보다 담백한 것, 肉類보다는 生鮮, 果實, 野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자극성이 있는 것에서 덜 자극성 있는 것을 찾는 경향이었다. 이들의 食品선택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수한 영양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양교육,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식량영양정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大都市群은 肉類, 卵類, 乳類 및 그 製品등의 선택과 빵이나 butter 등의 食品과 正의 相關性을 나타내고 있었으나(p<0.01) 김치와 같은 韓國의 傳統的 食品의 선택時는 乳類, 果實, 빵과 같은 近代的 感覺의 食品과는 負의 相關性을 나타냈다. 한편 김치는 밥 및 기타 곡류 그리고 서류와는 正 相關性을 시사하였다. 小都市群은 對照群과는 多少 상이한 식품선택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卵類나 乳類를 섭취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기호를 갖는 사람들은 서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과 正의 相關性을 나타냈다. 어느 群이든 밥과 김치는 높은 相關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두 식품은 韓國人의 食生活의 基本이 되고 있으며 이를 土臺로 다른 食品의 선택은 地域的, 社會經濟的, 그리고 個人의 기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閉經前 後의 更年期라는 것은 30餘年 間의 性 hormone의 周期的分泌에 依한 月周期가 停止하는 時期이며, 內分泌環境의 變化에 依한 生體 리듬의 異常은 各種 更年期증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有經時의 月經주기의 이상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특히 更年期증상中 食慾不振이나 不眠 등의 不平 數가 많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estrogen과 食慾과의 相關性은 높음이 시사되었다. 이는 不眠症과는 연관성이 있으며 性홀몬 分泌의 亂脈은 食事攝取의 리듬을 흐틀어 놓으며 이것이 生體리듬의 變化를 유발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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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농작물 병해 발생개황 (Review of Disease Incidence of Major Crops in 2002)

  • 김충회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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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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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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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2002년은 여러 가지로 기상이 특이한 해였다. 겨울철의 이상난동, 3-4월의 고온 및 한발, 그리고 6월, 7월초중순의 가뭄, 7월하순부터 8월한달 내내 지속된 강우, 저온, 일조부족 등 여러모로 작물환경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 해였다. 이러한 기상특성과 상관하여 금년은 일반적으로 저온, 일조부족, 다우조건을 좋아하는 병해의 발생이 많았으며 벼의 경우 세균성알마름병, 이삭누룩병의 발생이 증가한 반면 도열병 등 주요병해는 질소비료의 시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이 감소하였다. 채소, 과수류, 서류 병해의 발생은 생육기의 기상조건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으나 다우조건과 관련이 깊은 역병 등 저온성 병해의 발생이 증가한 반면에 탄저병, 무름병 등의 발생은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 아파트공사의 클레임요인 분석 및 예방대책 (Analysis and Prevention Countermeasures of Claim factors in Domestic Apartment Construction)

  • 임종찬;송용식;김선국;한충희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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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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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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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설시장의 개방 분위기와 더불어 클레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변화로 인해 국내 건설업계에도 클레임의 제기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건설업계는 발주자 우위의 오랜 관행으로 인해 많은 클레임요인이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관리 및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건설분쟁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아파트공사를 대강으로 클레임요인을 조사한 후 설문분석을 통해 클레임요인들이 공기, 원가, 품질과 같은 공사관리항목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클레임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클레임요인이 발생되는 원인을 관련 계약조항 상에서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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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검토 - ICC유권해석, 미국 및 한국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Case Study on Acceptability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Letters of Credit Transactions - Focused on the ICC Interpretation and Caselaws in the U.S. and Korea -)

  • 강원진;김동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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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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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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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 non-documentary conditions is a condition contained in the credit without reference to the presented document in compliance therewith, thereby causing many problems to all parties involv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ulations on the non-documentary conditions under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CIGSLC and Uniform Commercial Code: UCC and also the opinions on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several cases on the non-documentary condi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CP, ISP98, CIGSLC and UCC stipulate that banks will deem non-documentary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them. Second, courts used to permit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Finally, all parties should not attempt to put in any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on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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