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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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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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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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점차 종이 서류 기반의 전자거래 방식에서 전자적 메시지를 통한 전자거래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 상 여전히 종이 서류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즉 전자 문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받았다 할 지라도 증빙을 위해 사용자는 이와 별도로 종이 서식 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에 국제 표준화 기구인 UN/CEFACT은 paperless transaction을 위해 UNeDocs를 제안하였고 종이 서식으로 유통되는 여러 업무에 대해 전자적인 서식 데이터를 정의하고 있다. UNeDocs 기반의 전자 서식 데이터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서식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서 이중으로 데이터를 생성할 필요가 없고 표준화된 데이터가 교환됨으로 인해 사용의 편이성을 제공하고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UNeDocs 기반의 데이터 모델을 UN/CEFACT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정의된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설계된 시스템을 통해 입력 데이터를 UNeDocs 기반의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게 됨으로 e-비즈니스에서의 paperless transaction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Journal of Korean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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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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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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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운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정보의 효율적 교환은 국제물류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또한 EDI(전자문서교환)는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 상거래 서식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교환함으로써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운송서류의 신속한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물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각국의 항만당국은 자국의 물류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쟁력으로 EDI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EDI의 발전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EDI 문서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UN/ECE 산하 WP4의 표준제정 미 공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실제 상거래에서 필요한 문서들의 EDI 표준화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EDI 사용자가 전자문서의 교환통로로 이용해 왔던 부가가치통신망(VAN)서비스의 고비용적인 구조로 인하여 비용에 민감한 중소규모 화주들의 폭넓은 이용을 저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DI의 확산을 저해했던 두가지 문제점에 입각하여 먼저 효율적 EDI 표준 제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산물인 CEFACT(Center for Facilitation of Procedures and practices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와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솔류션의 마련을 위해 이루어진 각종 국제기구들의 활동 및 결과물들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Web-based EDI, XML/EDI, Simpl-EDI, Form-based EDI 그리고 Lite-EDI의 저비용적 구조 측면을 분석하여 중소규모화주들의 EDI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EDI의 전반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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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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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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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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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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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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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high school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standard of the school record-focused selection system,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development of college admission systems in order to measure student competencies more fairly and accurately. To this end, 102 high school teachers and 68 parents with high school children nationwide were surveyed online. The online questionnaire was produced based on the student screening criteria of J university and consisted largely of the following three areas: 'document evaluation', 'interview evaluation', and 'demographic surve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oth teachers and parents said that the school record-focused selection system is a college admission format that can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econd, both teachers and parents responded that personality, aptitude and potential are all important factors in document evaluation and interview evaluation. Third, school record-focused selection systems should continue to be maintained in order to promote the 2015 revised curriculum, but securing fairness in the admission process should precede tha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ions were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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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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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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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핵종으로 구성되며 소량씩 불규칙한 시기에 발생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신속한 통계를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선행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tegration System ; RAWMIS)을 구축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부터 수집, 이동, 처리, 저장 등 처분까지의 이력을 관리하고, 서류간소화 및 인적자원 절약 등의 관리효율성을 제고하여 구현되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적 방사성폐기물 통합 안전관리 체계(Waste Comprehensive Information Database : WACID)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구축된 시스템의 구현사항과 실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활용하는 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시스템은 방사성폐기물 발생기관의 관리와 처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을 증가시키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으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리공정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리 분야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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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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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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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s of delivery of each trade term in INCOTERMS 2000, to investigate various kinds of transport document as a proof of delivery, and finally to find their problems. As a result of examination, following problems are considered to happen practically. First, a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referred in FOB term seems to be unappropriate because FOB term can be used in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Second, Assuming resale in transit in CFR or CIF term, non-negotiable Sea Waybill seems to be inappropriate. Third, As Sea Waybill is not a document of title, it can not be a security when the bank negotiate seller's draft. Fourth, INCOTERMS 2000 deleted the reference to charter party in CFR or CIF term. This deletion may raise any legal problems for the liabilities of carrier when the contradictions happen between the charter party B/L and charter party. Finally, if CFR or CIF means symbolic delivery, other documents besides B/L can not be a symbols of goods.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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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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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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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내 원자력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IAEA 보장조치 대상시설과 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점차 증가하는 시설과 핵물질들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외적 투명성 제공 및 핵물질 취급에 따른 대외적 의무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어져 왔다. 이에 따라 '95년에 개정된 원자력법 및 관계 범령에 따라 과기처는 '96년도부터 국가사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국가사찰 및 국가통제 시스템을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가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러한 근거로 개발된 국가사찰 지원시스템(National Inspection Support System : NISS)은 여러 가지 사찰기술 중에서 시설이 계량관리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장부검증, 표본선택을 위한 계층분류 및 사찰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찰관은 시설 핵물질의 재고목록, 재고변동기록 및 근거서류 등과 같은 많은 계량관리 자료의 검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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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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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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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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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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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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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토양의 특성은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물리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토양 특성정보는 전통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해석에 기초하여 토양도에 서류 형태로 저장, 보관되어 왔 다. 최근에 널리 쓰이기 시작하는 토지정보체계(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는 종래의 자료저장, 해석기법을 digital database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자료분석이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상적으로 체계화된(topologically structured) vector형 토지정 보체계의 관계형 Database Management System(DBMS)과 토양 전문가의 지식을 결합하여 포괄 적인 토양적지 평가모델을 수립한 후, 전문가에 의한 평가, 토양도에 수록된 평가와 각각 비교하 였다.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수립된 토양적지 평가모델은 전문가에 의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는 토양도의 평가와 비교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된 포괄적 인 토양적지 분석모델은 계속 발전하여 토지정보체계에서의 전문가 기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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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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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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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수단 중의 하나로서 정보격차 수준의 완화를 통하여 정보불평등에 따른 사회불평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공공기관과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의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정보 접근권의 확대, 둘째,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마련, 셋째,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이체, 송금, 계좌조회, 공인인증서, 세금납부, 각종 민원서류발급, 공과금, 고지서 확인, 각종 복지 및 보조금 신청,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검색 등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넷째, 인터넷 비이용자들을 위한 교재개발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정책 확대, 다섯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자격증반의 운영을 활성화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의 기반을 지원해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