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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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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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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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새로운 국제 전자결제수단으로 개발된 무역카드(TadeCard)에 대한 검토와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무역카드는 세계무역센터협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무역카드시스템은 제시되는 전자문서의 일치성 점검 및 국제무역거래의 모든 이행과정을 온라인(on-line) 상에서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부대비용 등 경제성 측면에서 여타 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결제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지급의 확실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무역카드시스템은 특정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제 기업간 거액거래상의 신용취급의 한계점과 금융네트워크 등에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카드가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검증되고 결제상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상업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유통성이 보장되는 볼레로전자선화 증권 등의 활용과 기존의 모든 종이문서에 의한 결제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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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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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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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科學의 발전과 經濟의 高度成長으로 食生活의 向上은 人間의 수명을 크게 연장시키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도 이러한 傾向은 같은 樣相이며 더욱이 보건형태가 차차 변경되어 가고 있다. 女性의 平均수명은 男性보다 길며 近來에 이르러 女性人口의 95%가 閉經을 經驗할 때까지 生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女性의 閉經年令, 更年期에 處한 婦人들의 건강 및 營養攝取狀態, 食生活 態度등에 關한 情報가 파악되어 있지 않고 있다. 本 硏究는 이 點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中年女性의 건강管理의 指針을 세우기 위하여 생물학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閉經年令 및 更年期婦人의 건강狀態와 食行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本 硏究는 1980년 12월에서 1981년 2월까지 3개월간 韓國의 2個의 大都市와 5個의 小都市에 거주하는 40歲에서 60歲까지의 女性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으로 1) 폐경연령, 주거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체위, 임신횟수, 유산경험의 유무 2) 건강상태, 갱년기 자각증상, 유경시 월경의 순, 불순상태 그리고 3) 영양섭취상태와 식행동 등이다. 本論文은 調査內容 中 第 2 報로 更年期女性의 영양섭취상태와 식생활 행동 그리고 更年期 현상과의 關係를 關例시켜 검토하였다. 간이식품 섭취 사항 조사표를 사용하여 영양소의 섭취상태를 조사한 결과 大都市群은 energy, 지방, thiamin 및 ascorbic acid 의 섭취상태가 그 對照群에 比하여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열양 구성비에 대한 검토를 보면 糖質:蛋白質:脂肪(C:P:E)의 比가 64~67%:14%:19%~22%였으며 大都市群은 小都市群에 比해 脂肪에서의 energy섭취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더욱이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 보아도 지방섭취는 저소득층에서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更年期女性의 음식에 대한 기호變化의 검토를 통해 관찰한 것에 의하면 閉經者가 未閉經者에 比해 더 많이 食品嗜好의 變化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ulcorner\ulcorner있다. 37.4%와 28.1%가 각기 기호의 變化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兩群間에 有意차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閉經 후 2年頃부터 食品의 嗜好變化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음식은 기름기 있는 것보다 담백한 것, 肉類보다는 生鮮, 果實, 野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자극성이 있는 것에서 덜 자극성 있는 것을 찾는 경향이었다. 이들의 食品선택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수한 영양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양교육,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식량영양정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大都市群은 肉類, 卵類, 乳類 및 그 製品등의 선택과 빵이나 butter 등의 食品과 正의 相關性을 나타내고 있었으나(p<0.01) 김치와 같은 韓國의 傳統的 食品의 선택時는 乳類, 果實, 빵과 같은 近代的 感覺의 食品과는 負의 相關性을 나타냈다. 한편 김치는 밥 및 기타 곡류 그리고 서류와는 正 相關性을 시사하였다. 小都市群은 對照群과는 多少 상이한 식품선택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卵類나 乳類를 섭취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기호를 갖는 사람들은 서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과 正의 相關性을 나타냈다. 어느 群이든 밥과 김치는 높은 相關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두 식품은 韓國人의 食生活의 基本이 되고 있으며 이를 土臺로 다른 食品의 선택은 地域的, 社會經濟的, 그리고 個人의 기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閉經前 後의 更年期라는 것은 30餘年 間의 性 hormone의 周期的分泌에 依한 月周期가 停止하는 時期이며, 內分泌環境의 變化에 依한 生體 리듬의 異常은 各種 更年期증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有經時의 月經주기의 이상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특히 更年期증상中 食慾不振이나 不眠 등의 不平 數가 많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estrogen과 食慾과의 相關性은 높음이 시사되었다. 이는 不眠症과는 연관성이 있으며 性홀몬 分泌의 亂脈은 食事攝取의 리듬을 흐틀어 놓으며 이것이 生體리듬의 變化를 유발한다고 본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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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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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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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745, was published to bring its contents in line with UCP 600. The ISBP 745 has dealt with A-Q that are commonly arising in the credit transactions and also explains in detail some of the articles of UCP 600 with the proper interpretation. The updated version ISBP 745 involved aligning it with UCP 600, making certain technical adjustments in expression of words such as "in conflict" instead of "inconsistent", etc. Despite the updated ISBP 745, there remains a question. Where the words "from" or "after" are used in regard to something other than a period of shipment or the maturity date of drafts, there is no guidance from the UCP as to its meaning. The party concerned in credit transactions is also required to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ISBP 745 and the articles of UCP 600 in order to acquire the documents preparation and examination facilitating the parties to minimize discrepancie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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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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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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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가 가스시공업계의 육성발전과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가스시공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경영 및 현안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영의 가장 큰 애로점은 과열경쟁에 의한 저가수주가 90%의 응답률을 보여 과열경쟁이 경영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부 도시가스사로부터 강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고, 일부 도시가스사가 판매하는 제품구입 및 특정제품 사용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도시가스사로부터 법령에 없는 기술검토 요구 및 기타 과다한 서류제출을 강요받은 사실도 50%에 육박해 가스시공업계 민원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등 관련기관에 개선을 촉구토록 건의했다.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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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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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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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terms of letter of credit and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the test of standard, I reviewed the bank's reasonable care, inconsistence and linkage between documents, non-documentary conditions and the treatment of discrepant documents. Traditionally credit law is founded on two principles such as the standards of strict of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but these standards are not consistency. Moreover although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introduces a new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by incorporating international banking practice, the standards for documentary compliance have created ambiguity. Accordingly, I suggest that the standard requires strict compliance between party concern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but only require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n customer relationship. Therefore the standard and the specific guideline should be prescribed in the next version of the UCP.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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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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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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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준용하여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로서의 사이버무역(Cyber Trade) 내지 전자무역(e-Trade)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유행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로 대표될 수 있는 무역 부문의 국내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고객 중심의 바람직한 사이버무역의 비즈니스 모델은 계약 이전은 물론 계약 이후의 모든 무역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류가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이른바 "단절없고 전 무역과정이 유통되는 네트워크(Seamless & Fully Circulated Network)"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EDI의 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국내와 외국과의 네트워크 통합 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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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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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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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도 점검이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적발, 단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 뿐만이 아니라 "경비업법"의 기본취지인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하고, 감독자의 객관적 판단으로 올바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전교육의 필요성과 사전서류검토 후 현장에서 감독으로의 역할, 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주관적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방안, 현장 지도 점검 시 집중적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 민간경비원의 신분증으로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의 활용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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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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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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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 non-documentary conditions is a condition contained in the credit without reference to the presented document in compliance therewith, thereby causing many problems to all parties involv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ulations on the non-documentary conditions under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CIGSLC and Uniform Commercial Code: UCC and also the opinions on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several cases on the non-documentary condi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CP, ISP98, CIGSLC and UCC stipulate that banks will deem non-documentary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them. Second, courts used to permit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Finally, all parties should not attempt to put in any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on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 The Kor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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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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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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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In the procedure of domestic medical radioactive self-disposal, there are many requests of supplementation and difficulties on the screening process. In this regard, presentation of basic guideline will improve the work processing efficiency of medical institution radioactive waste. From 2015 to 2016, We reviewed and compared a supplementary requests of domestic fifteen medical institution radioactive self-disposal Plan & Procedure manual. In connection with this, we derive the details of the radioactive waste document based on the relative regulation of nuclear safety Act. The representative supplementary requests of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re disposal method of non-flammability radioactive waste, storage method of scheduled self-disposal waste, the legitimacy of self-disposal and pre-treatment of self-disposal, reference radioactivity of disused filter and output of storage period, attachment the evidential matter of measurement efficiency when using a gamma counter. Through establishing a medical radioactive waste guideline, we can clearly suggest a classification standard of radioactive nuclide and the type of occurrence. As a result, we can confirm the reduction of examination processing period while preparing a self-disposal document and there is no spending expenses for business agency. Also, the storage efficiency of facility will better and reduce the economic expenses. On the basis of this guideline, we will expect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work efficiency for officials who has a working-level difficulty of radioactive waste self-disposal.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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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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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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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January and August 2019, there were amendments to the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UCPA)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These amendments will contribute to technology protection. But these amendments need to be supplemented further. In the area of civil remedie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reble damages in the case of the UCPA and ITPA,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submission of supporting data have not been maintai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laim of the other party as true if it is maintained at the level of the revised Patent Act and the scope of submission of supporting data. And the enforcement of the case of compulsory submission for th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order of filing documents are not followed. ITPA, on the other hand, has introduced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there is no provision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amount of lost profits, profits, and royalties. In the area of criminal remedies, both the UCPA and ITPA have raised the penalty, but the sentencing regulations are not maintained. In addition, although the recent outflow of technology has expanded beyond organizational deviations to organizational outflows, amendments need to be made in relation to the serious consequence for the punishment of related juristic persons, such as companies involved in it. It should be noted tha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corporate regulation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confiscation system,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require that domestic defenses be confiscated by defense industry technology, while trade secrets and industrial technologies are confiscated only by "foreign" outflows, and an amendment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