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단도박자의 생활고 극복과정을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도박 후 생활고를 극복한 총 10명의 연구참여자들과 1:1 심층면담을 수행했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0; 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절차에 따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31개의 개념을 구성했으며, 구성된 개념을 다시 32개의 하위범주와 1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연구자들은 각 범주를 관통하는 핵심범주를 '현실 수용과 재결단을 통한 생활고 극복'으로 제시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경제적 자활 프로그램 제공,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상담사-가족-동료 단도박자가 공조할 수 있는 '삼각 지지체계'구축 등을 실천 및 정책적 개입 방안들로 제안했다.
IMF이후 여성실업이 남성실업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임금 등 남성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었던 여성들은 실업 후에도 남성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특히 실업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실업남성가구주와 다르게 대부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실망실업자와 실업자인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실업 후 생활실태와 실업대책활용실태를 비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실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실업원인에 대한 기능주의, 인적자본이론과 여권주의자들의 시각을 검토하고, 여성과 남성 (실망)실업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 실업 전 경제활동. 실업 후 경제적 생활실태, 실업 후 가족생활 실태 및 변화, 실업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실업대책활용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 전국실업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53명의 여성(실망)실업가구주와 1,525명의 남성(실망)실업가구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실망)실업가구주는 남성(실망)실업가구주에 비해 실업 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낮았고, 그 때문에 실업 후에도 더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공공근로나 생활보호 같은 생활안정대책을 남성보다 더 많이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활보호수준보다 다 낮은 생활을 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생활안정대책확대, 실업대책에 대한 홍보, 창업훈련 등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경 경험을 탐색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민간단체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중등 학령기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10명을 모집하였으며,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하여 경제활동과 소득, 지출, 의 경제생활에 대한 경험을 심층면접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초기에 실직과 부수입 활동의 소멸, 자녀의 식료품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 발생, 공과금 증가 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 실직과 독박육아를 겪으면서서 코로나19가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에게 더 힘들고 불평등하게 다가왔다고 인식하였다. 재난지원금으로 일시방편의 생활고를 해결하였으며, 밀린 월세, 식비, 자녀학원비, 가전제품 구입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면서 단기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는 부적합하고 장기적이고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서도 자신의 생활고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연쇄방화, 특히 차량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방화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방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방화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방화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소방기관에도 아직 방화범죄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앞으로도 방화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화범죄의 위험성에 관한 인지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방화범죄의 통제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들어서도 자신의 생활고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연쇄방화, 특히 차량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방화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방화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방화범죄에 대한 관심도는 관련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방화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방화화재를 예방 ? 진압하는 소방기관에도 아직 방화범죄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앞으로도 방화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가 각박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첨예화되면서 사회에 불만을 가진 자들에 의한 방화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화범죄에 대응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의 꾸준한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현황과 원인,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기사에 나타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언론에 보도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총 141건이었으며, 가해자는 미혼모, 친모, 동거녀 및 계모, 친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살해 이유는 미혼모나 미혼부모에 의한 신생아살해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육능력 부족, 산후우울증, 생활고와 경제능력 부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에 중점 보도된 사건에서 발견된 주제는 범죄현실의 구성-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고정관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심각한 학대, 신고 및 관리체계 부실, 처벌 미약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해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일반대학생 390명과 전문대학생 386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다섯가지 열등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생 전체와 전문대학생 전체의 열등감 비교에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열등감과 전공 및 장래에 대한 열등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2. 일반대학의 남학생과 전문대학의 남학생과의 열등감 비교에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열등감과 전공 및 장래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가정환경에 대한 열등감이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3. 일반대학의 여학생과 전문대학의 여학생과의 열등감 비교에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열등감과 전공 및 장래에 대한 열등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1), 가정환경에 대한 열등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4. 주 성장지별에 따른 열등감 비교에서는 일반대학생은 주 성장지가 농촌인 학생이 모두 더 높았고, 학교생활과 가정환경에 대한 열등감이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그리고 전문대학생은 주 성장지가 도시인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제외하고 다른 열등감이 더 높았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열등감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5. 원하는 학교 학과 입학 여부에 따른 열등감 비교에서는 일반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이 모두 원하지 않는 대학에 입학했다는 집단이 다섯가지 열등감이 모두 더 높았다. 일반대학생은 가정환경에 대한 열등감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다른 네가지 열등감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그리고 전문대학생은 학교생활고 전공 및 장래에 대한 열등감에서 일반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6.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열등감 비교에서는 일반대학생은 다섯가지 열등감 모두가“6년미만”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가정환경에 대한 열등감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7.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른 열등감 비교에서는 일반대학생은 다섯가지 열등감 모두 “하”인 집단이 모두 높았으며, 가정환경에 대한 열등감에서만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그리고 전문대학생은 가정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1), 교우 및 대인관계에 대한 열등감에서도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8. 졸업후 직업전망에 따른 열등감 비교에서는 다섯가지 열등감 모두가 일반대학생과 전문대학생에서 “무직”으로 대답한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모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본 연구는 한국 영화계의 트렌드와 산업화에 따른 문제와 대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영화는 흥행에 초점을 맞춰 무분별한 장르 혼합형의 영화로 개성 있는 뚜렷한 장르의 영화가 없다는 것과 둘째, 영화가 산업이 되다보니 거대자본과 거대배급사를 가진 기업이 영화의 제작에서부터 배급, 극장의 상영까지 독과점 함으로써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예술성이 저해 받고 있다는 것, 셋째, 이러한 산업화 경향은 스타배우만 살아남게 함으로써 한국영화에 나오는 배우는 그 몇 명의 배우뿐으로 이 역시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 외의 일반 배우들과 스텝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의 일곱 가지를 도출하였다. 장르개념이 있는 뚜렷한 장르의 영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거대자본과 거대배급사에 좌우 되는 스크린 독과점을 제한하여야 한다. 즉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기구를 두어 현행 불공정한 영화산업의 구조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문극장의 확대 및 지원방안을 확충해야 한다. 스타배우와 배우, 스텝들의 출연료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영화발전 기금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스포츠 토토처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화의 부가시장의 활성화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스톱 체계를 갖춘 '다양성영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알아내고 1994년과 1999년 시점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한덕웅, 1994; 한덕웅·강혜자, 2000)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지난 10년 동안 세 시점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사회문제들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냈다. 2004년에는 모두 370개 사회문제의 목록을 사용하여 전국 5개 지역의 1600명(대학생 812명, 장년 788명)에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의 과반수가 세 시점에서 일관되게 중요하다고 평가한 사회문제들은 1)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 2)환경오염, 3)입시위주 교육, 그리고 4)지방대 출신 취업난이었다. 2004년 시점에서 조사 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중요하다고 지각한 사회문제들은 1)높은 실업률, 2)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 3)환경오염, 4)입시위주 교육, 5)취업난, 6)국민의 정치불신, 7)서민생활고, 8)정치적 무능, 9)신용불량자, 10)지방대 출신 취업난, 11)정치 불안, 12)공무원 부정부패였다. 이 결과로부터 최근에 경제와 아울러 정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반응한 사람들의 백분율이 1994년과 1999년의 두 시점보다 높아졌음을 알아냈다. 세 시점에서 모두 반응의 백분율이 50위 안에 포함되는 사회문제들만을 가려내어서 시점간 백분율 순위의 상호단순상관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5년 간격으로는 순위상관이 유의했으나 10년 간에는 순위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50대의 중요한 사회문제들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중요도 순위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이 나타난 원인 혹은 배경이 되는 요인들과 아울러 중요한 해결 방향을 검토하고 장래 연구의 과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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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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