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건강한 생태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이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워크숍과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에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국립공원 인간복지'와 '국립공원 생태계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복지로 정의되었다. 2차 델파이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0 이상, 내용 타당도(CVR) 0.37 이상, 변이계수(CV) 0.5 미만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한 결과 공급서비스에서 먹이 식량, 물, 유전자원 3항목, 조절서비스와 기반(서식지)서비스의 모든 항목, 문화서비스에서 미적정보, 휴양관광, 심신치유, 지식체계 교육적 가치 4항목이 최종 도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살림서울의 돌봄사업을 사례로 생태적 복지 커먼즈의 가능성과 현실적 제약을 분석한다. 사회생태적 위기에 대항하는 커먼즈로서 한살림서울의 지역살림운동은 생태적 전환과 돌봄 사회화의 결합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살림운동의 일환으로서 지역돌봄은 기능적 돌봄을 넘어선 포괄적 돌봄을 추구하고 돌봄 노동 조건의 개선을 시도하는 등 좋은 돌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한살림서울의 지역돌봄은 돌봄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바탕으로 돌봄과 생태적 전환의 결합을 실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돌봄의 규모는 제한적이고, 돌봄 노동의 저평가·여성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만 개방적인 지역돌봄을 추구하기 때문에 복지 커먼즈와 보편적 복지 사이의 긴장은 표출되지 않고 있다. 지역살림운동에서 복지 커먼즈는 국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생태적 전환과 돌봄 사회화의 결합을 실험하고 대안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와 같은 커먼즈 실험이 확산되고 공적 지원이 강화된다면 생태적 복지 커먼즈는 생태적 전환과 돌봄 사회화를 결합시킨 대안적인 위기 대응 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천 건전성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과 인간의 물 이용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즉, 물 복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 및 물 복지 지수를 산정하고 4분면 모형을 이용하여 금강수계 14개 중권역에 대한 하천 종합건전성을 분석하였다.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은 댐상류(대청댐 기준) 지역이 상대적으로 '좋음'으로 나타났으며 댐하류 지역은 '나쁨' 상태로 평가되었다. 반면, 물 복지는 인구규모가 큰 댐하류 지역이 상대적으로 '좋음' 상태였으며 댐상류 지역은 상대적으로 물 복지 수준이 '나쁨'으로 나타났다. 하천 종합건전성은 무주남대천, 보청천, 대청댐 유역이 생태적 건전성 및 물 복지 수준이 모두 양호했으며 금강공주, 논산천, 금강하구언 유역은 모두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천 유역은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로 2014년에는 두 지수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벤치마킹을 통한 타 유역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탈추격형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의 발전 구체화 및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대표적인 모델인 창조경제타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지역사회 내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적응으로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연계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사회연계는 매우 협의적이며 제한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배움의 터로 활용해야하는 아동에게는 그 어느 영역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연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의 지역사회연계에 대한 탐색적인 고찰을 통해 아동, 그 중 더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촉구되는 빈곤 등의 취약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기성장을 돕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 생태학적 조경계획의 이론적 배경과 계획과정을 살펴보고, 인간 생태학이라는 사회과학적 이론의 환경계획에의 적용 가능성및 필요성을 밝히고자 함에 있다. 인간의 건강과 복지가 인간 생태학적 조경계획의 지침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Philadelphia와 New York의 교외에 위치한 Upper Makefield Township 주민들의 정주유형 (Settlement Patterns), 활동유형(Activity Patterns), 이용자유형(User Patterns), 인간생태학적 소구역(Human Ecological Subregion)의 구분 및 정주기준(Siting Criteria)등을 조사 연구한 후 이들의 상호관계를 밝혀 계획가들에게 인간생태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미국사회는 미혼모들의 문제를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므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왔다. 특히 십대미혼모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며 빈곤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미혼모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돌보는 것으로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며 인적자원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현대화/산업화된 사회로 발전하며 청소년들의 문제가 특히나 십대 미혼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복지 정책,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복지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의 미혼모를 위한 대안 학교차원의 교육/직업훈련/부모교육 등과 가족지원프로그램은 미혼모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며 프로그램이므로 한국사회에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미혼모들의 어려움과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원봉사의 서비스 체계가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미혼모들은 믿고 따를 수 있는 롤 모델을 갖게 되며 국가적으로는 인력의 활용과 자원 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자원정책에 있어 정부의 목표는 무엇인가\ulcorner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을 통한 국민복지의 극대화"일 것이다.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은 산업발전, 국민보건 및 생태계의 보존 등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이라는 정부의 수자원정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장애요인은 무엇인가\ulcorner 다름 아닌 자원의 희소성, 즉 용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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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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