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수자원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수자원정책에 있어 정부의 목표는 무엇인가\ulcorner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을 통한 국민복지의 극대화"일 것이다.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은 산업발전, 국민보건 및 생태계의 보존 등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이라는 정부의 수자원정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장애요인은 무엇인가\ulcorner 다름 아닌 자원의 희소성, 즉 용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