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생태적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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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한남금북.금북정맥의 전통적 지리체계인식과 환경가치 추정 연구 (A Study on the Traditional Geographic System Recognition and Environmental Value Estimate of Hannamkeumbuk-Keumbuk Mountai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Plan)

  • 강기래;김동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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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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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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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산경표에 따른 전통적 지리체계인 백두대간 및 부속정맥을 한남금북 금북정맥 이용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의 정도와 이용 행태 등 기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우리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생태계 완충역할을 하는 2차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속 산줄기 중 우리나라 중 남부를 구분하는 한남금북 금북정맥의 환경적 가치를 현재 통화액으로 추정하였다. 전통적인 산맥분류기준과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으나, 부속 산줄기인 한남금북 금북정맥에 대한 인식은 "모른다"는 응답이 66.8%를 보였다. 이는 백두대간에 대한 인지율은 높은 반면, 부속정맥의 인식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금북 금북정맥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추정기법은 DBDC응답방식으로 환경재의 가치추정방법에 널리 사용되는 CVM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1인당 한남금북 금북정맥을 방문할 때 얻는 추가적인 효용은 5,813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금액은 평균방문비용인 51,984원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자연성의 훼손, 등산로의 단조로움, 무분별한 환경파괴의 진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백두대간과 부속정맥의 대국민홍보와 자원보전, 가치인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며, 향후 한남금북 금북정맥 방문자들에게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한남금북 금북정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가치상승과 보존을 위한 기본적 계획과 관리를 위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를 통한 향후의 연구과제는 한남금북 금북정맥 관리 범위의 적절한 설정과 가치 상승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과의 업무 분장과 관리의 틀을 만들어 가는데 있다.

주요국 AI 창업기업 정책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Korea Through the Policy Analysis of AI Start-up Companies in Major Countries)

  • 김동진;이성엽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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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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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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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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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못형습지 평가지표 개발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 for Eco-experience in Rural Village)

  • 이상영;김미희;강방훈;손진관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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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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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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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농업인 등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연못형습지의 건강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지표 개발은 선행 방법을 농촌마을 10개 연못형습지에 적용한 평가체계 문제점 도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습지 및 생태체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2회, 평가항목 수정 및 중요도 산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선행 평가체계 적용 결과 문제점은 (1) 가치판단과 보전계획 결과와 평가항목 간 평가 점수가 동일하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못한 점과 (2) 평가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의 적절성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정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산출하여 생태체험 공간으로서 연못형습지의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항목은 (1)산림과의 연결성, (2)습지 및 수체와 연결성, (3)현존식생종류, (4)주변 토지이용, (5)식생의 혼재도, (6)식생 및 횡단구조, (7)습지 규모, (8)유출 구조의 중요도 순서로 총 8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연못형습지를 체험 장소로 활용 시 접근성, 시각적 개방성, 폐기물의 흔적에 대한 별도 고려사항 및 개선사항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본 결과는 방치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습지를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더불어 전통지식이 내재한 생물다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Bayesian MCMC를 이용한 저수량 점 빈도분석: I. 사전분포의 적용성 비교 (At-site Low Flow Frequency Analysis Using Bayesian MCMC: I. Comparative study for construction of Prior distribution)

  • 김상욱;이길성;박경신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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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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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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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저수분석(low flow analysis)은 수자원공학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특히 저수량 빈도분석(low flow frequency analysis)의 결과는 저수(貯水)용량의 설계, 물 수급계획, 오염원의 배치 및 관개와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수량과 수질의 관리에 중요하게 사용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수량 빈도분석을 위한 점빈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빈도분석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Bayesian 방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기존에 사용되던 불확실성 탐색방법과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I편에서는 Bayesian 방법 중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와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의 복잡성에 상관없이 계산이 가능한 Bayesian MCMC(Bayesian Markov Chain Monte Carlo) 방법과 Metropolis-Hastings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과정의 이론적 배경과 Bayesian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전분포를 구축하고 이를 비교 및 평가하였다. 고려된 사전분포는 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분포와 자료에 기반한 사전분포로써 두 사전분포를 이용하여 Metropolis-Hastings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저수량 빈도분석에 합리적인 사전분포를 선정하였다. 또한 알고리즘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제안분포(proposal distribution)를 적용하여 그에 따른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채택률(acceptance rate)을 산정하여 검증해 보았다. 사전분포의 분석 결과, 자료에 기반한 사전분포가 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분포보다 정확성 및 불확실성의 표현에 있어서 우수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채택률을 이용한 알고리즘의 효용성 역시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하였던 만족스러운 범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전분포는 본 연구의 II편에서 Bayesian MCMC 방법의 사전분포로 이용되었으며, 그 결과를 기존 불확실성의 추정방법의 하나인 2차 근사식을 이용한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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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터널 운영에 따른 최적 수질 관리 (Optimal Water Quality Management due to Operation of Diversion Tunnel)

  • 장석환;오경두;오지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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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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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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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 앞서 가뭄에 따른 충청남도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강 본류로부터 보령댐으로 일정 유량을 도수(diversion)하는 계획이 금강 본류에 미치는 수리적 영향을 1차원 비정상류 해석(unsteady flow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리모형 결과와 연계하여 수질 모형을 구축하여 금강 본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위 영향에 따른 염도의 역류 모의를 위하여 전자해도와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금강 하굿둑에서 외해 방향으로 약 9km에 이르는 모의 구간을 확장하였으며, 상류단의 진두수위표를 포함한 8개 지천의 유입유량 및 수질, 하구의 조위와 염도, 농공용수 취수시설의 취수량 및 회귀수 수질, 금강 배수갑문 운영, 대상 구간에 인접한 기상대의 기상자료 등을 고려하고 금강 본류를 따라 9개 수질측정소의 수질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보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 구간 내 2015년의 갈수기 유황 분석을 토대로 비선형 회귀분석식을 도출하여 2016년 갈수기 예측 유량과 함께 수질-유량 관계식을 도출하여 대상 구간의 수온, 염도, 용존산소(DO), BOD, 조류 등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온 분석 결과, 지점에 따라 2015년 유황 대비 평균 수온 1.79~3.83도, 최고 수온 1.74~4.30도 상승할 것으로 모의되었으며, 염도는 2016년 갈수기 동안의 금강 하굿둑 외해 염도는 담수 방류량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3% 증가하는 것으로 모의되어 기수역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갈수기 동안의 금강 하굿둑 내수의 염도는 배수갑문 개방 빈도, 개방 시간, 개방 정도의 감소에 따른 해수 역류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모의되었다. 용존산소는 2016년 갈수기 동안의 용존산소 농도는 지점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11% 감소하는 것으로 모의되었으며, 2016년 갈수기 동안의 BOD 농도는 지점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0~5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류는 지점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9~67% 증가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유량의 감소에 따른 수온 증가 및 수질 악화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도수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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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위성 활용을 위한 AI기반 수변환경 및 부유물 탐지 알고리즘 개발 (Development of an AI-based Waterside Environment and Suspended Solids Detection Algorithm for the Use of Water Resource Satellite)

  • 임정호;조경화;박선영;이재세;배덕원;권도혁;홍석민;김병철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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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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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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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C-band SAR 센서를 탑재한 수자원위성은 한반도 수자원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되어 2025년 발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수변환경 및 부유물 탐지 및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그 중 수변환경은 수변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중요하다. s현장 관측 기반 탐지 방법과 비교하여 위성 원격탐사는 광범위한 지역을 반복적으로 관측하여, 연속적인 수변환경 및 부유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다중분광 및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 원격탐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변환경 및 부유물의 탐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단일 영상만을 사용하는 기법에 비해 다중분광 및 SAR 영상을 융합하여 높은 정확도를 보인 바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임계값 알고리즘 또는 현장관측 기반의 부유물 농도와 위성 자료간의 선형관계를 분석하는 단순한 알고리즘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RF, CNN 등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높은 정확도로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위성 활용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수변환경 및 부유물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수자원위성의 대체 자료로 유럽우주국의 Sentinel-1 A/B 위성의 C-band SAR 영상을 이용하였으며, 보조자료로 Sentinel-2 다중분광 영상을 이용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수자원 관리를 위한 환경변화 탐지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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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조성예산 변동 추세 - 예산서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Budget Trends related to Creation of Urban Park in Seoul - Focusing on Budgetary Document -)

  • 고하정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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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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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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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도시공원은 복잡하고 과밀한 도시에서 도시민들에게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시설이자 공간이다. 하지만,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며, 특히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조성 관련 예산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서울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푸른도시국 및 공원 조성 예산은 2011년 이후 감소하였다. 민선시기별로 보면 공원조성이 주요 시책사업이었던 민선 1기, 3기, 4기에는 예산이 증가한 반면, 민선 6기 이후부터는 예산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시공원에 비해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예산이 10% 내외로 분석되었다. 둘째, 예산편성 특징인 공원별 연평균예산과 예산투입기간(연단위)을 기준으로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단년도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원녹지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공원 관련 예산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대상을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한정하여 자치구 관할 공원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울릉도와 독도에 출현하는 띠볼락(Sebastes zonatus Chen and Barsukov, 1976)과 말쥐치(Thamnaconus modestus(Günther, 1877))의 생물역학적 관계와 계절적 비만도지수의 첫 보고 (First Biometric Relationship and Seasonal Condition Factors of Sebastes zonatus Chen and Barsukov, 1976 and Thamnaconus modestus (Günther, 1877) Inhabiting the Waters of Ulleung-do and Dokdo)

  • 박주면;노현수;이희갑;명세훈;;이재호;최창근
    •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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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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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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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 서식하는 띠볼락(Sebastes zonatus Chen and Barsukov, 1976)과 말쥐치(Thamnaconus modestus (Günther, 1877))의 체장-체중 관계 (LWR)와 계절적 비만도지수 (K) 정보를 국내 최초로 보고하였다. 두 종의 체장-체중 관계는 모든 계절에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r2>0.959), LWR 회귀 기울기는 두 종 모두 저수온기와 고수온기 사이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두 종의 비만도지수는 저수온기에 고수온기보다 현저히 높아 산란기와 관련된 비만도 증가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띠볼락과 말쥐치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두 어종에 대한 보존 및 관리 계획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전략 및 기본계획 연구 - 대구광역시 고산골마을을 대상으로 - (Strategy and Basic Planning for Creating an Urban Agricultural Park -Focusing on Gosangol Village in Daegu City-)

  • 이종일;권진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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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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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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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지속가능한 실현과 도시농업과 도시공원이 융합된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고산골 마을을 대상으로 계획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주제공원으로서 도시농업 공원 조성 시 고려하여야 할 개발전략을 제안하는 것과 실제 적용을 위한 공간프로그램 및 도입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이에 해당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농업공원의 조성은 도시공원의 수요적 진화로부터 유도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농업 행위가 주제로 결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성전략으로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도시농업의 장마련', '농업 경관 중심의 녹지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소통을 위한 여가 공간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도시농업공원이 갖추어야 할 주요 기능은 '생산적 측면'의 농산물 생산과 거래, 농지임대, '환경적 측면'의 토양보존, 자원순환, 녹지제공 등, '사회문화적 측면'의 여가 및 체험, 공동체 활성화, 교육, 사회복지 등이 해당되며, 아울러 도시공원이 요구하는 위락적 기능, 생태적 기능, 보호적 기능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농업공원 조성 시 요구되는 주요 시설로는 공원관리시설을 제외한 도시농업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시설의 중심시설인 텃밭의 경우, 다양한 이용목적과 행태를 고려한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도입이 요구되므로, 본 계획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계획대상지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한계를 지니나, 공원형 도시농업 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진다.

농약의 생산과 소비의 실태에 관한 고찰 (Discussions on Pesticides Production and Supply in Korea)

  • 배대한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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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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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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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1. 한국의 최근 6개월 간의 농약의 생산 및 소비와 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에 관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농약의 수급과 개발에 관한 종합적 인 고찰을 함으로써 당연한 농약 산업의 현황과 병해충방제의 제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사, 연구에 필요한 보다 정확하고 이용도가 높은 기초적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하였다. 2. 농작물의 종류와 재배면적은 거의 고정적이나 병해충의 발생에는 상당한 충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방제면적과 시용 회수 그리고 농약 사용량은 한계선에 이르렀으니 양적인 생산과 소비에서 질적인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원제의 수입가공에 의존해온 농약생산을 가급적 원제의 국내합성으로 대체하여 수입보다도 유리한 가격과 품질과 물품을 확보함으로써 생산과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기해야 하겠다. 4. 재배법과 품종의 변화에 따르는 병해충의 생리생태와 예찰에 기초를 둔 적기 적제 적량의 안전 사용체계확립과 동시, 성력방제기술의 보급으로 증산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수도에 있어서의 살균 일반충혼합분제의 생산보급은 필요불가결 한 것이다. 5. 농업수급계획의 지연으로 생산 및 공급에 큰 지장을 초래케 하지 말 것이며, 파도가 물리적정 무리한 생산공급으로 재고이월과 판매경쟁을 과격화시켜 농약의 품질과 가격과 또 유통의 무질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업운영을 곤란케 해서는 안될 것이다. 6. 농업증산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농약의 생산공급은 불가피한 것임으로 적정가격의 유지와 농약대의 신속한 지불 등은 물론 당면한 생산과 연구개발과 또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과중한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금조성이나 국고지원 등으로 농약기업을 보호육성 해야 할 것이다. 7. 농약의 생산과 소비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또는 행정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는데 수입과 제조허가 그리고 시험방법과 허가 및 등록절차 또 검사와 품질관리가격 및 판매와 유통이나 사용법 등의 개선을 위한 농약관리 관계 제법규의 현실적 개정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농약의 안전사용과 종합적 방제를 위한 연구시험과 기술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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