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자연침해조정제도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생태와 경관 침해를 가능한 피하거나 저감하고, 발생할 훼손 정도를 평가하여 구체적인 복원 또는 대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취지로 독일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국토의 과도한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천시 주암동을 사례지역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하여 독일 자연침해조정 (Eingriffsregelung)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했다. 비오톱지도, 경관지도,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지도를 중첩 분석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비교적 생태환경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도출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통한 자연침해조정 제도는 국토개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훼손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할 수 있는 국토-환경정책의 정책적 연결고리로의 활용 가능함을 확인했다.
21C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도시의 고밀도 및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 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생물서식처의 환경 악화 및 엄청난 감소가 초래되었으며, 그 결과로 인하여 인간과 생물이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도시 영역의 확장을 위하여 산림 및 녹지의 감소, 녹지의 분절 및 단절화, 해안 매립 등이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됨으로써, 각종 동식물의 개체 수 감소 및 토양의 건조화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생물종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도시 생태계의 교란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 생태계의 교란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하고 많은 환경 문제들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지속적이면서도 자연친화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생물서식공간을 종합적으로 보전하면서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법론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생겨난 비오톱(Biotope)과 비오톱 지도화 방법이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자연체험과 휴양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비오톱 지도는 이미지 기반의 2차원 지도로 제공되고 있어, 거리 및 공간 분석에 취약하고 정보전달력이 부족하여, 익숙한 전문가가 아닌 경우 비오톱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간정보가 결여된 2차원 형태의 GIS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공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위성영상과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이용하여 3차원 지형을 만들어 각 주제도별로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영상 녹화 기능과 3차원 객체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도시의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 3차원적인 모델링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이면서도 사용자의 이해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정보 전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하였다.
고추로 유명한 경상북도 영양군은 전국 최초의 '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자연생태공원' 과 더불어 '영양반딧불이천문대' 가 위치하고 있다. 반딧불이는 공기가 맑은 청정한 자연 환경과 밤하늘이 어둡고 깨끗한 곳에서만 서식한다고 하는데, 영양은 전국에서 반딧불이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다. 그 만큼 밤하늘의 별도 셀 수 없이 많이 볼 수 있는 천문대이다.
근래에 들어 환경문제의 사회적 부각과 함께 생태파괴적인 하천 정비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형 하천 환경 복원기법에 대한 시험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하천 복원에 앞서 하천 환경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에 개발된 하천 질 평가 방법은 수질에 편향된 경향이 있으나 수질의 개선만으로는 생물 다양성의 발생 기반으로서 물리적 구조가 훼손된 상태에서는 생태적 복원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하천의 물리적 조건에 의한 구체적이고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상기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된 하천 자연도 평가 지침에 의거하여 곡릉천 하류 일부 구간과 곡릉천의 지류인 벽제천을 대상으로 자연도를 조사하였다. 평가 결과 곡릉천 봉일천교 상류 2km구간의 저수로는 사행을 보였으며, 강변 사주 및 하중도는 없었으나 갈대 등과 같은 저수로변 식생이 있고 흙으로 조성된 인공제방으로 되어 있어 도심지의 정형화된 하천들에 비해 비교적 자연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한편 하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등 주거지와 논, 밭 등의 경작지로 인한 오염원 유입 및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등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제외지의 이용으로 동식 물서식처로서의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곡릉천의 지류인 벽제천은 저수로가 사행을 유지하고 하중도와 사주가 형성되어 있으며 여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천 인근에 경작지와 제방도로가 있으나 인적이 드물고 차량 통행량이 적어 생태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 었다.
국립공원은 잘 가꾸어진 생태계를 보전하고 탐방객들에게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탐방프로그램들 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연관찰로' 제도이다. 주왕산국립공원에 있는 '상의자연관찰로'를 분석하여 생물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해설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오투어리즘의 이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자연관찰로를 제안하였다. 또한 비전문가인 탐방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관찰로에 비치되어 있는 해설판도 새롭게 꾸며보았다.
한강 자연성 회복은 사회환경을 고려한 한강의 생태적 기능회복과 복원, 자연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한 사람이 공생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점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 유역권 산·학·연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강 자연성 회복 비전과 추진전략을 도출한 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강'(1순위), '더불어 사는 강'(2순위), '생명이 숨쉬는 강'(3순위), '살아 움직이는 강'(4순위)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AHP 및 델파이 분석을 통해 한강 상류, 중류(서울권, 경기권), 하류별 자연성 회복 평가지표간 가중치를 산정하여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상류유역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감소, 중류 유역에서는 도심하천의 수질관리강화 및 물 순환 체계 개선, 하류 유역에서는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상·하류 지역 협력을 통한 상수원 수질 개선의 방안 필요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강의 하천관리정책은 이수·치수 중심의 하천조성에서 하천생태복원 및 강과 사람과의 공존과 공생이 조화를 이룬 하천조성으로 관점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중치 평가를 통한 최적 조합의 하천 관리방안이 도출되었다.
최근 들이 우리나라는 여러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있다. 자연형 하천은 콘크리트로 정비된 하천에 내해 여러 가지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함으로서 자연과 가까운 하천으로 복원하려는 목표로 여러 곳에서 시공되고 있다. 자연형 하천 공사로 인해 변화된 하천의 환경을 조사${\cdot}$분석하여 공사로 인한 효과를 분석함으로서 하천공사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공사 효과의 분석은 공사후 하천의 생태계를 평가함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생태계 중에서 어류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천공사후 어류서식처에 대한 평가는 하천의 종합적인 평가시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순창군에 위치하고 있는 경천을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 공사후의 하천에 대한 어류서식처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를 위해 사용한 방법은 미국 USGS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물리적서식처 모의 시스템인 PHABSIM 모형을 이용하였다. 3년동안의 모니터링을 통해 우점종인 파라미와 갈겨니에 대해 치어기, 성장기, 성숙기 단계에 내한 서식처와 유량의 함수를 개발하고 어류의 성장단계별로 최적유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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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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