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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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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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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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관개배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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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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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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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한국환경생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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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생태학회 2011년 학술대회 논문집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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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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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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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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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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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 방식에서 경제적 유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유인수단 중의 하나로 부담금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양하다. 이 중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다수의 행정부처의 소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담금들의 부과목적 또는 소관부처에 따라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상호간에 부과금액과 산정방식, 감면규정 등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훼손에 부과하는 가장 주요한 부담금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및 개선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동 부담금은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보전가치에 따라 차등부과 되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있어서도 산림의 가치가 반영되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감면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실질적 보전효과는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부담금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현행 부담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산정 시 훼손되는 자연환경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과절차를 정비하고 감면규정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담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담금의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이 적절하고, 부과금액이 타당하여야 하며 부과절차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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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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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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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생태복원사업의 식재 및 유입식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식재식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적극적 복원을 실시한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지역과 산림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림복원사업지역에서 식재 및 유입식물을 조사하여 자생, 외래, 재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식재식물 중 자생식물의 식재 및 서식 지역, 서식지 특성 비교·분석, 생활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보협 사업의 식재식물 중 자생식물은 50.4%, 외래식물은 6.8%, 재배식물은 42.9%이었다. 민북 사업에서 식재식물 중 자생식물은 78.6%, 외래식물은 21.4%이었고, 재배식물은 없었다. 식재 지역과 서식 지역의 거리가 가깝지 않고 서식지 특성이 상이한 곳에 식재되었다고 판단되는 자생식물도 여러 종 확인되었다. 라운키에르 생활형의 경우 식재식물은 대형지상(MM)과 미소지상(N)식물의 비율이 높았고, 유입식물은 일년생(Th)과 반지중(H)식물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생태복원 시 외래 및 재배식물 보다 자생식물의 식재 비율을 높이고, 자생식물 선정 시 서식지와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복원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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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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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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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 program of ecosystem conservation fund was propo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and has been supposed to come into force in early 2001. However, currently the program is withheld because there are strong objections to it for several reasons. The prim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asons and problems involved in the program, to suggest some guidances to revise the program, and to design a new program by using a multiattribute index based on environmental significance. We found that there are two major problems of the program: first, inequity in choosing those whom the fund are levied on; second, irrationality of the way the fund are imposed. The paper also provides a simulation study to analyze the effects of four scenarios concerning feasible alternatives. We argue that natural resource damages caused by development works cannot be fairly prevented by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only and should be used in harmony with the new system.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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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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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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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suggested a vegetation restoration plan for a coastal area where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 targeting the whole area of Dalmaji-gil, located in Haeundae, Busan. After distinguishing if it would be a proper site for the operation of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 by analyzing the ecological environment, human environment, and the current status of land owners, the target species for vegetation restoration was determined, and the facilities and programs wer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spatial division of the biosphere reserve. The basic direction is as follows. First, is the expansion of green space and the securement of life habitats downtown. Second, is the conservation of core areas by separating the conserved area from the space for use. Third, is the establishment of ecological resting space and the reinforcement of an ecological educational program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vegetation restoration plan of a coastal area, fully utilizing the existing vegetation of the subject area, by suggesting the land use and flow planning, environmental improvement (vegetation restoration) plan, life habitats establishment plan, planting plan, and hydrologic plan, facilities, maintenance, and monitoring plan based on the basic direction. This study would provide useful basic data for ecosystem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surrounded by the ocean on three sides.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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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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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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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생태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식물종을 사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6년간 수행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58개소에 대한 식재 도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식재한 식물의 분석은 준공 및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전체 선정 현황과 함께 성상별, 규격별, 식생 기후대별, 육상 및 습지의 서식처별, 자생식물과 재배식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식물 이름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58개 대상지에서 식재에 사용한 식물은 282 분류군이었으며, 교목류는 91종, 관목류는 69종, 만경목 11종, 초본류는 111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식물종은 조팝나무, 팥배나무, 상수리나무, 잔디, 좀작살나무와 병꽃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교목 중에서는 팥배나무, 상수리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산수유 순이었으며, 관목류는 조팝나무, 병꽃나무, 좀작살나무, 산철쭉, 화살나무 순이었다. 초본류는 잔디, 구절초, 벌개미취, 물억새, 수크령 순이었다. 식생기후대별 분석에서는 온대중부산림대와 난대수림대 모두에서 조팝나무, 좀작살나무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패턴은 기후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식처별 분석 결과, 습지에서는 물억새와 털부처꽃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자생식물과 재배식물의 선정 비율이 76% 대 24%로 재배식물의 선정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면에 적시된 식물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 및 국가생물종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보통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식물명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생태복원을 위한 식재 식물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선정 식물의 다양화와 함께 기후대의 특성을 고려한 식물 선정, 생태복원에 사용하는 식물 규격을 낮추는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습지식물의 경우에는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접근이 중요했고, 자생식물 중심의 식물 선정을 위해 재배식물 사용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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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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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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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completed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 sites to suggest management methods for their conservation and sustainability. For the scope of the study, five microsites of completed return projects in Seoul were selected and their project planning documents were reviewed to help with site surveying and analysi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site surveying and analysis, and to evaluate the management problem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e site managers were interviewed in-depth. The experts were surveyed as well to develop a realistic and practical improvement method. The survey results helped to categorize the post-management problems, and separate improvement methods were suggested for each category. First, the post-management guidelines are proposed for the ecosystem-based environment/ecosystem environment, user management, and monitoring. These guidelines will increase the expertise and practicality of the management principles. Second, the regulations for the participation of expert management enterprises and the development of separate monitoring or maintenance management team are suggested. These regulations will improve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consistency of management systems. Third, the post monitoring or maintenance management during the year after the project completion should be set as a separate project to secure budget. Furthermore, policies and/or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set a portion of ecosystem conservation return fund or a grant for post monitoring and maintenance management. Forth, as a way of adaptive management, at least more than three years of post-management should be evaluated under detailed categories and vigorous standard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operation for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s'.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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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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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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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Korea, a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is imposed to prevent indiscriminate development. The total amount of this charge is determined by multiplying the size of the destroyed area by a value per unit area and the area index within 5 billion won. Since 2001, the charge per unit area has been determined to be $250won/m^2$.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unit value of ecosystem services per year using benefit transfer method, with a focus on forest resources. According to our results, forest resources have a value of about $3,500won/m^2$ per year. When the non-use value is subtracted, that figure becomes approximately $1,300won/m^2$. If this value incorporates the unit value of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it will increase. To comply with the original intent of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the fund must be used to improve ecosystem services, including the restoration of a destroyed area or the purchase of new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