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는 나라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다른 특징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근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혁신능력에 있다"는 "슘페터"의 명제에 두고 있다.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둘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를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집약도의 정도에 따라 산업을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세가지로 나눈 다음 수출구조변화,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고도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가장 높다. 특히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요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출부문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경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제 2의 경제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저 임금 노동력에 의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탈피하고 기술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방식으로 전환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avitt(1984)의 산업별 기술혁식패턴론을 토대로 한국 제조업의 산업별 혁신원천과 기술혁신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년 기술혁신활동조사표: 제조업" DB 자료를 사용하여 공급자지배산업, 생산집약적산업, 과학기반산업으로 구분하고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는데,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정보의 원천 측면에서 공급자지배산업에서는 기업외부정보의 혁신 기여도가 높고, 과학기반산업과 생산집약적 산업에서는 기업내부정보의 혁신 기여도가 높았다. 둘째 외부지식활용방식 측면에서는 공급자지배산업에서는 외부지식구매, 과학기반산업에서는 공동개발, 생산집약적 산업에서는 외부지식구매와 공동개발이 혁신성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부기관과의 지식연계 측면에서는 공급자 지배산업은 공급업체, 생산집약적산업은 고객업체, 과학기반산업에서는 대학 연구기관과의 연계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과학기술산업은 산학연 지식연계, 생산 집약적 산업은 기업간 지식연계, 공급자지배산업은 외부지식의 흡수능력 배양 등 산업별 기술패턴을 고려한 혁신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고 있다.
미국 브로일러 산업은 지난 수십년 동안 소규모 분산, 비능률적생산체계로 부터 대규모 집약 능률적 산업으로 변모 발전해 왔다. 그 결과로 이제는 전체생산의 99$\%$가 여러 형태의 계열적 계약방식에 의하여 그리고 84$\%$가 10개 주에서 집중 생산되고있다. 이러한 생산체제의 변화는 생산비, 가격, 가공, 유통, 수요변화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 부터 브로일러 산업을 보호하여, 능률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본고는 2회에 걸쳐 미국브로일러 산업의 현황과 그 발전동기를 만들어 준 계열화 생산 내용을 소개한다.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중요성 및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통신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산업연관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여타 연구와 달리 기술 및 산업 속성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을 크게 기기, 장비, 서비스 3가지 부문으로 분류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효과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전후방연쇄효과는 기기, 서비스, 장비 3가지 부문 모두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장비를 제외한 기기와 서비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유발효과는 기기를 제외한 장비와 서비스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동통신기기 분야의 고용유발효과 감소 추세는 대내적으로 자본 집약화, 기술 집약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수급 불균형 현상 등과 더불어 국내 단말업체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산업은 노동집약형이면서도 기술집약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전통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IT융합 기술을 접목시켜야 한다. 본고에서는 조선 산업에 IT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공정 혁신, 핵심기술 개발 등으로 원가절감, 안전한 고품질의 선박개발,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조선산업에 IT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IT 기반 선박 토탈 솔루션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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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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