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내 낙농업은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소득향상 및 '동물복지' 개념의 부각에 의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위생적인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하루 속히 동물복지 및 친환경축산 개념 등이 결합된 가축 생산성 극대화 기술들을 개발하여 치열한 무한 국제 경쟁력시대에 대비할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이번 호에서는 국내 동물복지형 낙농업의 과제와 동물질병발생의 원인 등에 대한 관련 지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대는 인간의 복지와 환경보호의 양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다. 생물을 담보로 생산성을 추구하는 모든 산업이 환경에 친화적이면서 인간복지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접목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시대다. 이러한 현상은 범세계적인 추세다. 이러한 대전제에 부응한 산업이 되었을 때 얻게되는 수익에서 수익의 합리성을 찾을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20세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가의 복지구도가 경제와 사회분야가 분리지향적이며 국가단일주도형 복지국가에서 통합지향적이며 민관공동 주도형태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복지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자체의 생산성향상기능이 의문시되면서 IMF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산업분야의 전면적 구조재조정의 여파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기업복지제도가 기업복지의 대상인 근로자의 수요, 욕구, 기호 등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편의 위주로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온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업복지무용론으로 직결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수혜자위주의 진일보한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이 본 논문에서 실제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프로그램의 정의, 실시동기, 기능, 주요요인, 모형이 소개되었고 역사적 변천배경과 경제적 효율성(비용효과)이 상세히 기술되었다.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의 설립 필연성과 적절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가해졌으며 미래의 대안이 구체적 목표로 자리잡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기업복지제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분야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 여태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분야를 다시 개척함으로서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넓히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생산적 활동 중 경제적 활동과 보살핌노동활동은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낸 반면 사회참여활동은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적 활동 개념이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생활만족도에 있어 단일차원성을 확보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Chow 검증한 결과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계수의 구조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생활만족도의 설명 요인의 차이에 대해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 도농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발견점은 노인들은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 보다 개별적인 자원봉사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물새류의 생산물은 총 인구수의 영양학적 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새류는 사료에 있어서 인간의 식재료와 경합이 적다. 닭과 비교하였을 때, 오리와 거위는 현재 고기 및 식란 생산에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오리와 거위로부터 많은 양의 고기와 식란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오리고기 생산량은 1991년 76만톤에서 2007년 220만톤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총 가금산물의 6.6%에 해당하는 양이다. 오리 및 거위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각각 전 세계 생산량의 65%, 9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몇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오리식란을 소비해 왔으며, 이는 총 소비량의 10~30%를 차지하고, 물새류의 깃털 및 다운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오리와 거위를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동물 복지와 친환경 등의 요구수준에 맞춰 사육, 영양관리 등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농가들은 적절한 기술 및 향상된 개체 확보를 통하여 생산성, 수익,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인 물새 사양 관리를 위하여 잠재 성장력 활용, 자연 행동 수행, 복지 관리 등 쾌적한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물새류는 닭에 비해 고온 습윤한 지역에서 잘 견디며, 이러한 조건 하에 물새류는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과 노년여성의 생산적 활동의 특성을 비교해보고, 중년여성과 노년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생산적 활동의 양상에 따라, 이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 3차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네트워크 분석, 통계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중년여성과 노년여성의 생산적 활동 참여 양상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며, 학력, 건강상태,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중년여성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와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가구소득, 학력이, 노년여성은 가족간병 여부와 연령, 종교, 거주 지역, 가구소득, 학력이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년여성과 노년여성의 생산적 활동 증진을 위한 방안과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OECD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조정전략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1980년에서 1997년이며, 분석방법은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도적 상보성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의 상호작용 항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정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분배조정 영역과 생산조정 영역이 모두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도록 제도가 구성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복지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는 생산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TV시사다큐멘터리가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에 대해 어떤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담론은 현실을 규정하고 해석하여 현실을 재구성하는 힘을 가지므로, 다큐멘터리가 생성하는 정신장애담론은 언어표현의 방식과 내용을 통해 지배담론의 형상과 지배담론이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를 위해 공중파 방송사들의 시사다큐멘터리 중 정신장애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4개를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V 다큐멘터리가 생성하고 있는 정신장애 담론은 '구별짓기의 완성' 이었다. 텍스트 수준에서 구별의 이유를, 담론적 실천에서는 구별의 주체와 방법을, 사회적 실천에서는 구별짓기의 일상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큐멘터리의 정신장애 담론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습적이고 통념적 담론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정신장애인을 담론생산의 장으로부터 배제하면서 그들의 주체적 위치를 상실시킨다. 정신장애에 대한 지배담론의 구조와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대안담론은 정신장애인들이 담론생산의 주체 위치를 회복할 때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와 실천가들도 지배담론의 효과에 민감하며 대안담론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때 대안담론 구성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 부모의 아동양육시간이 여성과 아동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중요한 함의에 대해 강조해왔다. 사회가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더 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어느 정도의 시간 자원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투입되는지에 관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체 생산 경제에서의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비중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04년 한국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해 아동 양육에 투입된 부모의 시간을 추정하고 그 시간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투입한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시장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비교해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무급 노동의 역할은 시장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아동을 양육하는 모의 노력은 대개 무급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부모의 시장노동만큼이나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체 경제 차원에서의 무급 노동의 비중과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성과들과 별개로, 부모의 아동 양육 시간의 비중과 경제적 가치의 추정은 전체 경제 가운데 인적 자본부문에 대한 무급 노동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In general, every welfare state is to be productive. If not, the welfare state itself cannot be sustainable because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only comes from a sound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how to mix welfare and production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article tackles this phenomenon as a starting point. Granted, contemporary studies of comparative welfare state often starts from the theory of welfare regime which has been suggested by Esping-Andersen. This article also regards the framework as an analytic tool to elaborate upon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and to categorize different types of conception of productive welfare. In liberal regime, the concept is so narrowly interpreted that they emphasize micro-efficiency of specific welfare programs. On the contrary, the other two regime types recognize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as relatively wide. Therefore,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regimes underscore macro-efficiency of the welfare state as a whole. Empirical analyses of this article explores each regime's success and failure in terms of achieving fundamental goals of the welfare state, i.e. economic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equality. A series of evidence show that liberal regime fails in achieving both goals, while the other two regimes seem to be relatively successful. In conclusion, it may be pointed out that current tendency of neo-liberalism and anti-welfarism in Korea should be overcome, which must be the prime task of social welfare academia of thi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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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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