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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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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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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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형법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법익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산모라 하더라도 자신이 잉태한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수는 없다. 다만 태아를 잉태한 산모의 입장에서는 태아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무한정의 책임 등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별한 허용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태아의 생명은 형법적 보호에서 배척되는 부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침해가 허용될 수 있을 뿐이어야 한다. 법익침해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낙태죄의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형법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형법은 지금까지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너무 가벼이 평가하여 낙태죄에 대한 법정형을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에 대한 낮은 법정형은 낙태죄의 허용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킬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낙태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동의낙태죄에 한정하고, 이보다 불법이나 책임이 경미한 자기낙태죄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업무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업무자가 아니라고 해서 감경해서 처벌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동의낙태죄 이외에 가중처벌해야 하는 업무상낙태죄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동의낙태죄의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보호에 있다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침해 여부는 불법내용에서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낙태죄에서는 그 미수를 특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기본범죄인 낙태죄가 미수인 경우에 낙태치사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학설의 다툼도 종식시킬 수 있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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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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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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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비전제로(Vision Zero)'는 급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으로 20세기 후반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기존 교통안전정책을 비판하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다른 사회적 이익들과 바꿀 수 없다는 윤리적 비전하에 경미한 위험은 허용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망·중상자를 '제로(zero)'화 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생명보호를 위해 개인이 실수를 하여도 결코 치명적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의 궁극적 목표에 대하여 기존정책과는 차별화된 관점을 보여주는 '비전제로'는 교통안전에서 건강, 안전, 웰빙 등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전제로'가 시사하는 우리나라 학교안전정책의 과제를 "무엇을 보호하는가",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가", "무엇으로 보호하는가", "누가 보호하는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의 5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비전제로'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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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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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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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소비자, 대학 그리고 농산업이 서로 협력하여 농업인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법적 시스템 구축과 미래생명산업으로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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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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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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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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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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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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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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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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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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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은 손해보험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법 목적에 부합되고 있다. 이에, 안전점검이 손해보험 요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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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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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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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요즘 농업의 어려움은 주식시장에서 흔히 쓰는 "바닥 다지기"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바닥만 튼튼히 잘 다져 놓으면 미래농업은 우뚝 설 수 있으리 라고 본다. 미래농업은 농식품산업과 생명산업(BT), 두 축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이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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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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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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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첫눈이 내리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다. 가정과 직장에서 취급 부주위에 의한 난방기구의 화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고 귀중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몇 가지 난방기구의 최근 화재를 소개하고 그 원인조사와 예방대책을 생각해보자.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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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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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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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업화를 위한 지구자 및 12가지 식물성 원료 추출물의 생리학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만성 에탄올을 투여한 마우스 혈청 내에서의 생리학적 지표 및 간과 뇌 조직 내에서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효과를 확인하였다. 에탄올을 투여한 마우스의 혈당은 정상 대조군 그룹(NG)과 에탄올 투여 그룹(EG)에서 각각 119.43mg/dL, 305.25mg/dL로 나타났고, 에탄올과 혼합 추출물을 동시에 투여한 그룹(100, 200mg/kg body weight + 25% ethanol 5g/kg body weight, ME100, ME200)에서 각각 272.76mg/dL, 234.60mg/dL로 감소하였다. 혈중 에탄올 함량은 EG에서 4.08mg/dL를 나타내었고 ME100, 200에서 각각 3.85mg/dL, 3.08mg/dL로 감소하였으며, 혈중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은 18.72mg/dL에서 각각 15.76mg/dL, 15.16mg/dL로 감소하였다. 또한 ME100, ME200은 혈청 내의 생리학적 지표에서 간 독성 지표인 glutamine pyruvic transaminase(GPT),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GOT)와 신장 독성 지표인 blood urea nitrogen(BUN), creatine(CRE), 혈중 total cholesterol(TCHO), triglyceride(TG)의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뇌 조직에서 에탄올에 의해 acetylcholinesterase(AChE)가 EG(116.10%)에서 NG(100.00%)와 비교하였을 때 증가된 활성을 나타냈으나, ME에서 각각 109.00%와 108.47%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ME에서 EG에 비해 간과 뇌 조직에서 superoxide dismutase(SOD)의 함량이 증가하였고, oxidized glutathione(GSH)/total GSH 비율과 malondialdehyde(MDA)의 함량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지구자를 포함한 혼합 추출물은 간, 뇌 조직 및 혈액 등에서 만성 에탄올 섭취에 의해 유발된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품으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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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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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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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시설보안은 항상 보안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합적 보안계획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시설보안, 인사보안, 정보보안이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과 기업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운영된다. 통합보안프로그램에서 시설보안요스는 대체적으로 정책과 절차, 사람, 방벽, 장비와 기록물로 구성된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자신과 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쉼 없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인간들은 어떻게 견고한 집을 짓고 거주지를 어떻게 요새화하는지를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보호를 자연에 의존하였고 추운 날씨에는 동굴들을 보호나 피난처로 활용하였다. 인류사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부족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이러한 보안대책의 기본에는 시설보안대책이 자리하고 있다. 중세시대의 유럽의 대군주들은 성곽 둘레를 파내어 해자를 건설하거나 도개교를 만들어서 성 주위를 강화하고 거주자들에게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고 경작된 농산물을 제공받았다. 20세기 들어 미국의 에드윈 홈즈는 미국의 보안산업발전에 혁신적인 전자경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자보안시스템의 효시이며,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해당 시설물에 다양한 전자보안시스템을 조합한 형태의 보안시스템이 보안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는 태초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은 생명과 자산의 보호와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 대부분의 시설물에 CCTV가 설치되어 현대인의 일상을 보호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시설보안시스템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또한 우리가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시설보안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보안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방안에 대하여 보안디자인의 원리에 시스템 통합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시설보안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