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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성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of Benefit Limit Measure on the likelihood of the late payers of paying missed health insurance premium: The Case of Korea)

  • 조병희;유태균;윤성원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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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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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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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부터 2010년 1월 21일에 실시된 제 8차 급여제한 사전통지 대상자 155만 명에 관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을 체납자집단(사전통지 도달, 사전통지 미도달)과 비체납자집단(비대상 체납자, 차상위)로 분류하고 각 집단으로부터 체납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씩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체납보험료 납부독려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체납자는 직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5%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체납자 중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체납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나 자진납부기간 운영 등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납부독려 효과가 있으나 대다수의 보험료 체납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료 체납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체납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언론학자와 권력: 정치화된 지성의 위험한 줄타기 (Media Scholars and Power: The politicized intellectuals hanging on the dangerous rope)

  • 최낙진;김성해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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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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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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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6년 한국 상황에서 일부 언론학자들은 권력집단이다. "모든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권력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 언론학자들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또 공익을 제대로 대변할수 있는 대표성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자료는 없다. 이에 이 연구는 전문성과 대표성이라는 지표를 통해 이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먼저 전문성의 경우, '논문, 저술/번역 및 일반논문/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평가했고, 대표성은 '학회활동, 봉사활동과 언론자문' 등으로 구분했다. 일부 언론학자의 경우, 학술논문보다는 '저널' 등에 에세이 형식의 논문을 많이 쓴다는 점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시민단체에 참가하거나 학회 발표 또는 임원을 통한 봉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분석대상은 게임의 규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홀에 속하는 '의결' 및 '심의' 기구 참여 전문가로 제한했다. 단순 자문기구에 속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은 명예직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나 혜택 등에서 의결기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언론중재위 또한 각 지역단위별로 구성된다는 점과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등에서 연구주제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문성 및 대표성' 역량은 평균, 양호 및 탁월로 구분했으며, 언론학자 전체를 고려했을때 상위 20%에 속할 경우 '탁월'로 분류했다. 객관적인 수치로 '평균'을 정할수는 없었지만 보통의 언론학자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50%에 속할 경우로 정했다. 분석은 크게 의결기구에 속하는 위원회별 차별성과 권력홀의 공통점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평가를 위해 언론보도, 논문검색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했다. 그중, 권력홀에서 발견된 공통점으로는 "전문성과 대표성은 고무줄 잣대다;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이 많다; 서울대와 미국 유학파가 압도적으로 많다; 언론사 출신이거나 언론을 적극 활용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참가할수 있다" 등이 있다.

용량분석법을 이용한 화장품 중 티타늄옥사이드의 정량 (A Novel Volumetric Method for Quantitation of Titanium Dioxide in Cosmetics)

  • 김영소;김부민;박상철;정혜진;장이섭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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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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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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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자외선차단용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매년 다양한 종류의 유기 또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함유하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높은 SPF 수치를 요구하는 제품과 유아 및 민감성 피부를 위한 자외선차단제품에 무기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티타늄옥사이드가 있다. 티타늄옥사이드는 피부를 하얗게 표현하는 특성 때문에 착색제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특성이 자외선 차단제로서의 응용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마이크로 화 기술의 발달로 하얗게 보이는 현상 없이 티타늄옥사이드를 높은 농도로 함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티타늄옥사이드의 자외선차단제로서의 응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외선차단 화장품 중 티타늄옥사이드의 함량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환원적정법을 이용한 자외선차단 화장품 중 티타늄옥사이드 함량분석법을 개발하였으며, 대표적인 자외선차단제품인 크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및 파우더에 일정량의 티타늄옥사이드를 포함시킨 다음 분석하여 시험법의 회수율이 $96{\sim}105%$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방법으로 분석한 시판되는 자외선차단제품 7 종의 티타늄옥사이드 함량 분석결과를 ICP-AES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기기분석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시험법을 재검증하였다. 비록 최신 분석기기인 ICP-AES로 정확한 티타늄분석이 가능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모든 화장품사가 품질관리를 위하여 구비하기에는 분석장비가 고가인 만큼 현실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티타늄옥사이드 정량법은 일반적인 초자기구 만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의 품질관리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의하는 점 자체의 식별오차뿐 아니라, 각 점의 위치관계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3차원 기준 좌표계를 구성하려면 양측 Po과 편측 Or으로 구성되는 평면을 수평기준면으로, 수평면에 수직이고, Foramen Spinosum의 중점과 Nc를 포함하는 평면을 수직기준면으로. 수평면과 수직면에 수직이고. clinoidale나 sella, PNS를 지나는 평면을 전두면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얻었으며 두 군 사이에 임상적 결과의 차이는 없었다.건측 보다 10도의 굴곡 제한이 있었다. 결론: 자가 슬괵 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재건술 시, 경골 부의 고정 시 슬관절의 굴곡 각도 따른 슬관절의 전방 안정성에 차이는 없었으나, 신전 위에서 고정하는 것이 과도한 이식 건의 장력으로 인한 슬관절 굴곡 구축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근 추출물 경구 투여가 간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리한 혈청으로부터 ALT 함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근 추출물이 혈청 내 지질 과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생성량을 측정하여 보았으나 대조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스트레스가 부하된 5일 동안 연근(蓮根)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결과 혈청 corticosterone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뇌 조직내 noradrenaline 함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혈청 내 ALT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간 기능의 손상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연근(蓮根)의 이러한 작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들이

인천지역 일부 고등학생의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 식사의 질과의 관련성 (Association between frequency of convenience foods use at convenience stores and dietary qual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Incheon)

  • 김은미;최미경;김미현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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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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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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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빠르고 손쉽게 먹을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입맛을 자극하는 편의식의 섭취증가와 이에 따른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남녀 청소년의 편의점 편의식 빈도에 따라 식습관, 생활습관 및 청소년영양지수 (NQ-A)를 평가하여 청소년의 편의식의 이용과 식사의 질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연구대상은 인천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474명 (남자 225명, 여자 249명)이었고, 2018년 6월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6.7세였으며, 대상자의 편의점 이용 빈도에 따라 '주1회미만군', '주1~2회군', '주3회이상군'의 세 군으로 분류였고, 남학생의 경우 주1회미만군은 32.4%, 주1 ~ 2회군 35.6%, 주3회이상군 32.0%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주1회미만군은 35.6%, 주1~2회군 44.6%, 주3회이상군 16.9%이었다. 남녀 대상자 모두에서 편의점 이용 빈도에 따른 세 군의 학년분포, 어머니의 직업 유무, 가족원수, 과외학습 상태,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남녀 모두에서 세 군간의 용돈 분포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편의점 이용 빈도가 높은 대상자들의 용돈이 높게 나타났다 (p < 0.05, p < 0.01). 남학생의 경우 편의점 편의점 이용빈도가 증가할수록 과자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 라면, 길거리 음식의 섭취빈도가 증가하고, 콩/두부의 섭취 빈도와 영양표시 확인률이 감소하는 관련성이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편의점 편의점 이용빈도가 증가할수록 음료, 라면, 야식, 길거리 음식의 섭취 빈도가 증가하는 관련성이 제시되었다. 청소년영양지수를 이용한 실사의 질 평가에서 남녀학생 모두 편의점 이용빈도가 증가할수록 실사의 질이 낮아졌고 영역별 평가에서는 균형, 다양, 환경, 실천 영역은 편의점 이용빈도에 따른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절제 영역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편의점 이용 빈도가 높은 학생들은 라면 등의 편의식 및 달거나 기름진 간식류, 음료류의 섭취빈도가 높으며 야식이나 길거리 음식 섭취빈도가 높은 식행동 특성을 보였다. 청소년영양지수를 이용한 식사의 질 평가결과에서도 편의점 이용빈도가 높은 남녀 고등학생에서 총 식사의 질과 절제 영역의 점수가 낮은 유의적인 관련성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의 높은 편의점 편의식의 이용은 바람직하지 못한 식행동 및 식사의 질 저하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식습관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스마트온실 배양액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시스템 설계 (Design of Cloud-Based Data Analysis System for Culture Medium Management in Smart Greenhouses)

  • 허정욱;박경훈;이재수;홍승길;이공인;백정현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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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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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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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스마트온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수경배양액 관리와 관련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작물생육 기반 배양액 제어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작물 생육단계별 시용배양액의 성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들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수집한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인공광 스마트 온실에서 사용하는 관행의 무기 배양액, 기존 액비 및 폐기 농업부산물 유래 제조액비 등 수종의 배양액을 공시하였으며, 수경재배 작물 생육단계별 시용 배양액내 성분 변화패턴을 모니터링하였다. 발색법에 의한 흡광광도법을 활용하여 $NH_3-N$, $NO_3-N$, $NO_2-N$, $SiO_2$, $PO_4^{3-}$ 및 Cu 등 총 9종의 성분농도 변화를 산출하고 작물의 기초 생육량을 조사하였다. 각 작물의 기초 생육량 데이터는 오픈스택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생성된 가상머신(Virtual machine)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집 항목별로 분류 저장하였다. 저장된 작물별 배양액의 성분변화와 생육량 데이터는 노드제이에스(Node. js) 웹 프레임워크(Framework)를 통해 매주 수집된 데이터를 가시화하여 제공한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통하여 배양액 성분 실측치 비교와 작물 생육상황은 사용자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s)를 활용, 작물종과 배양액 성분을 순차적 선택하고, 각 데이터의 비교 및 분석을 시계열 그래프로 실험 결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시스템 스마트온실내 수경배양액 성분변화 및 재배 작물의 생육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실측치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시설재배지나 인공광 스마트온실 등 다양한 농업현장에서 생육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국노년학의 사회학 분야 연구동향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n Research Trends of Sociology in th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 김주현;염지혜;김태일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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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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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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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한국노년학"에 실린 논문 중 사회학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원영희 모선희(2008)의 논문을 바탕으로 2017년까지 10년(2008년 3호~2017년 4호)동안 한국노년학 게재 논문으로 연구 분석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노년학 연구의 40년을 정리하는 작업으로서 연구동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은 먼저 논문들의 주요 연구 주제, 연구 방법, 활용 이론별로 분류하였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사회학 연구 논문 수는 187편으로, 연구주제별로 살펴보면, 사회변동 및 사회제도 11편, 사회실태 94편, 사회문제 및 사회 일탈 12편, 사회 문화 42편, 노년학 연구 및 노년학 이론 14편, 주거/건축 13편 등이 발표되었다. 지난 10년간의 연구 동향을 보면, 다양한 고령관련 현상이 사회 실태로서 나타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연구된 주제로 주목되는 것은 IT 및 테크놀로지의 변화 속에서 노인 관련 현상을 분석한 연구, 다양한 노인 집단으로서 시설 거주 노인과 여성 노인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한 연구 등이다. 더불어 지난 10년간 사회문화 주제 영역의 논문이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특히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구조적 차별을 지적하고 실증하는 노인 차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연구방법의 동향에서는 최근 10년간 양적 연구방법이 꾸준히 발표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질적 연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40년간의 노년학의 사회학 연구 주제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고령 현상의 실태를 밝히는 다양한 영역으로 연구주제가 확대된 점은 의미 있는 일이며 지금까지 노인 실태와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이론적 논의에 적용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행위를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적극적 기법의 질적 연구가 향후에도 더욱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전된 통계 기법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다양한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메타 분석을 통해 개별 연구결과들을 통계적으로 통합 또는 비교하여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연구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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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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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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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공개데이터 기반 기업 및 산업 토픽추이분석 모델 제안 (Development of Topic Trend Analysis Model for Industrial Intelligence using Public Data)

  • 박선영;이진무;김유일;서진이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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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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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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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구하고자 하는 요구가 산업 및 기업 경영 전반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산업의 이해와 기업 경영의 이해를 위하여 기업의 경영실적 및 향후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기업공시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업공시정보는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로써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범위와 수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산업 수준 및 기업 수준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기업공시자료를 활용한 산업 및 기업 레벨에서 적용가능한 수준의 분석모델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개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및 기업 수준의 분석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상장기업의 공시자료인 미국 SEC EDGAR 자료를 기반으로 텍스트마이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산업 및 기업 수준의 경영주제(토픽)에 대한 추이분석이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고자한다. SEC EDGAR의 10-K 문서를 대상으로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하여 산업 수준에서 전체 산업의 주제분야 분류를 파악하였고, 산업간 비교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과 하드웨어 산업 분야의 사례를 통해 최근 20년간의 토픽추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최근 20년간의 기업의 경영주제 변화를 소프트웨어 산업에 속한 2개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의 경영주제의 추이 변화를 파악하여 쇠퇴 및 성장 추세에 있는 경영주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word2vec 워드 임베딩 모델과 주성분분석을 통한 차원 축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기업 및 특정 제품(혹은 서비스)에 대한 매핑을 통해 유사한 경영주제(토픽)를 가지는 기업 및 제품(서비스)을 사례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이를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공개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및 기업 수준의 분석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 측면에서, 해외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업의 경영주제 변화 추이, 기업의 경영주제 변화 추이를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론의 제안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한편 기업의 기술경영전략 측면에서 기업의 경영토픽의 잦은 변화, 경영주제의 변화의 속도 등 다양한 변화 양상의 차이에 따른 기업의 매출 등의 경영성과와의 연관성 분석, 실제 기업의 제품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따른 기업 간의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는 미시적 모델 제안을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추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idding Trends of the Private Consignment Service of Landscape Management)

  • 황대진;김동필;문호경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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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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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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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추이를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자료(2003~2015)를 바탕으로 입찰에 필수적인 항목을 선별하여 총 입찰별, 유형별, 발주처별, 지역별, 종목별 등으로 분류하여 입찰건수 및 금액별로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총 입찰건수는 10여 년간 1,112건의 증가와 487.7%의 증가율로 나타났고, 총 입찰금액의 경우는 144,504백만 원의 증가와 382.5%의 증가율이 나타났다. 둘째, 전체 조경공사에서 조경관리의 비중은 10여 년간 입찰건수에서 10%, 입찰금액에서 3%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형별 입찰추이 분석에서는 녹지가 입찰건수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금액에는 건물녹지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자체와 경기도, 조경식재공사업 등이 발주처별, 지역별, 종목별 등의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입찰건수와 금액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조경공간의 이용자 증가와 이에 따른 다양한 요구, 발주처의 예산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조경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10여 년간의 입찰추이를 여러 분야별로 조사 및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추후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경관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향후 전문공사업에 조경관리업이 포함되는 밑바탕을 제공하며, 나아가 조경분야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조경관리의 법적인 근거, 입찰 시 자격 및 장비기준, 단위당 관리비용의 산정, 관리비의 적정성 등은 추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며,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 ODA 적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Application of 'Digital Heritage ODA' - Focusing on the Myanma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

  • 정성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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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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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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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적개발원조(ODA)란 공여국(供與國)의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 역량강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살펴보며,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은 유·무형 문화유산 자료의 영속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것이다. 문화유산을 디지털 아카이브즈에 저장하고, 컴퓨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접근하여, 다차원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는 첫째, 미얀마의 문화유산 중에서 소멸, 훼손, 변질, 왜곡될 가능성이 큰 문화유산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기록화 함으로써 디지털화가 시급히 필요한 문화유산의 내용을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미얀마 문화유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료 간 연계성을 통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문화유산이 소재하거나 전승되고 있는 정확한 지리적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문화지도 구현이 가능하다. 학술적·정책적·실용적 목적으로 활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유산을 총체적, 집약적으로 시각화했다. 넷째, 공여국과 수원국과의 관계에서 문화 ODA가 갖는 일방적일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섯째, 문화 ODA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는 수원국 담당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었다. 여섯째,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국가 간 인력 이동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ODA라는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 활발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겨졌다. 첫째, 시스템에 업로드 된 자료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디지털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예컨대 컴퓨터 바이러스, 저장된 데이터나 작동시스템에 대한 에러를 대비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컴퓨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의 특성상 ODA 사업 종료 이후에 새로운 버전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개발자가 지속해서 관리하지 않았을 때 뒤따르는 문제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미얀마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분류 체계 기준이 정해지고, 자료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원국 측에 문화 ODA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