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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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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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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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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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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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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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norms, analyze current 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and identify the problems thereof, presenting several proposals for development in the system. The Republic of Korea, as a signatory of non-proliferation treaties and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is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and export control norms, irregardless of hard or soft laws. Korea's export control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since 2005; however, it contains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and objectives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erms and definitions of the items subject to export controls, catch-all requirements, brokering license, response to the U.S. re-export controls, and so on. Proposals for development in the system include (i) enacting an independent law integrating the current dual-use items export control law and regulations, (ii) making use of the term of "strategic items" as a uniform terminology replacing 'goods etc.', 'strategic goods(inclusive of technology)', 'strategic goods, etc.', 'WMD, etc.' so as to preclude any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iii) rewriting the catch-all control requirements, (iv) introducing registration system of brokering firms, (v) including provisions to comply with U.S. reexport controls, and (vi) providing stakeholder with correct and full information on export controls.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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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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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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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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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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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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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한국유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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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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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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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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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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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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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s Ubiquitous systems are developed, the number of context data which are dealt with systems also grow rapidly. In these data, some are vary important in privacy view. As these data are given to users or services of systems, probability of excess exposing of data is exist. To solve this problem, many systems use access control method like RBAC. But even this method can avoid unauthenticated access, can not prevent excess exposing of authenticated access. To prevent this exposing of context data, this paper suggests context data access control framework which abstracts context data when system gives these data to users or services. Using negotiation protocol and context data abstraction technique using RDF, our framework prevents excess exposing important data. This happens protecting privacy and keeping service continuity.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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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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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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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매년 찾아오는 가축 질병과 강화되는 정부 규제 등 생산기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현 오리사육 농가가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청정오리농장 황문주 대표는 고상식 오리사를 도입했다. 고상식 오리사는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작업자가 오리사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작업자로 인한 가축질병 감염 위험이 특히 적다. 또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증가로 더 많아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산업 허가를 불허하고 기존 가설건축물도 5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청정오리농장은 기존 비닐하우스 축사를 보강해 무창 오리사로 리모델링을 통해 정식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할 경우 신축 대비 비용도 1/3로 절감 가능하다는게 황 대표의 설명이며 축사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오리농가들에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황문주 대표는 최근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축사 1동을 고상식 축사로 개조해 사육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상식 축사는 깔짚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으로 질병차단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황 대표의 설명이다.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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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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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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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보살핌과 보호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인복지시설은 점차 그 시설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계, 운영, 관리, 유지단계에서 화재방지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양로시설에서는 입지유형과 시설규모별 특징을 분석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설계방식과 운영방식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중점 조사항목은 화재발생시 대피장소 확보, 대피시설 및 장비 유무, 인력배치 기준 준수 등 이며 각 시설별 도출한 취약점을 바탕으로 법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크게 3분류로, 첫째, 설계 및 건축 단계는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기준 재정립, 피난계단, 피난공간 등 기준 보완을 위해 건축 허가시 화재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 둘째, 운영 및 유지 단계는 피난 방화(防火)시설 관리 개선, 시설운영자의 책임안전관리, 소방시설 기능유지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대응 및 경감 단계는 방재관련 운영관리매뉴얼, 장비 등의 정비 및 보완, 현장대응 및 전문능력 향상, 화재상황전파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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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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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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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number of domestic foreign worker increased rapidly In the 90s, and Domestic foreigner worker occupied important position in the various manufacturing industries or 3D types of business. In these situation, Government had kept policy that import foreigner worker through system for industrial technology trainee. Distinction and outrage about foreign worker who have ambiguous social position made many place of business seceders. At August,2004 a new introduced employment permit system has great significance that has fundamentally and drastically changed current foreign immigrant policy from the basis. Introduction of Employment permit system is expected to affect much effects to construction industry as well as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In this research, with foreign worker and information of employment permit system investigated personnel expenses, work quality and attitude, labor power supply and demand, communication to affect in construction field at employment permit system through questionnaire with field administrators. This research will remove a side effect in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administrators' awareness and wish to present confrontation wa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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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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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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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토해양부는 수자원 상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하천수 관리자, 하천수 사용자 및 일반 국민에게 하천유량, 사용량 및 기타 수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다. 향후 유역 물수지, 하천갈수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여 전국의 하천유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간 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구축된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하천 유량 등 수문정보와 더불어 하천 취수량 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물관리의 핵심자료인 하천수사용량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는 "영상을 이용한 실시간 하천수사용량 수집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유량계 혹은 전력량계를 통해 표출되는 관련정보를 CCTV 카메라로 촬영하여 영상을 취득하고, 문자인식 알고리즘을 활용 수치로 변환하여 사용량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관리자는 영상을 촬영한 후 문자로 인식된 사용량 주서버에 전송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사용량과 함께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한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유량계, 전력량계로 구성되어 있는 계측시설에 대해 적용이 용이하고, 기존 유량계 등을 그대로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하천수사용량 자료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천법"에 근거하여 용도별 일정규모이상의 하천수사용자에 대해 일사용량을 월별로 수집하고 있으나, 자발적인 선사용 후보고 체계로 객관성확보가 어렵고 실시간 물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이 곤란한 상황이다. 그러나, 본 시스템을 통해 하천수사용량을 수집할 경우 실시간으로 수치화된 사용량과 영상자료가 전송되어 서버에 저장할 수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시스템은 한강 홍수통제소 관할 허가지점에 3개소, 금강 관할 허가지점에 1개소에 시험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저비용으로 하천수 취수량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