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은 2002년 3월 새로 개정된 법안의 시행을 2002년 4월을 시작으로 하여 2003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각국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호접속시장에 적용될 상호접속법의 개정은 특별히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망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관계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여 경쟁과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상호이용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효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새로 개정된 EU법의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또한 EU개정법 시행에 따른 영국 OFTEL과 같은 나라별 규제기관의 대응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차후 우리나라의 통신시상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세계화의 심화로 세계 각국의 국방정책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비축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의 군사적 성향이 다극화 체제로 구축되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의 상황에 대처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 경우 국가간의 군사적 관계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beta}$ 및 ${\sigma}$-수렴성 검정,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 검정 및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국방비 지출 및 군수물자 수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상호의존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수입의 ${\beta}$-수렴성, ${\sigma}$-수렴성 및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이 세계전체의 추이에 수렴하고, 세계전체의 추이로부터 이탈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인과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에 있어서 세계전체의 추이에는 반응을 하지만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반응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북아 국가의 군사적 성향도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는 세계전체의 추이를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분광학적 분석을 통하여 항공영상과 지상영상간 대응관계를 구성하는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검증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 자료를 이용하여 두 지역을 설정하고 동일한 지역을 지상에서 촬영하여 영상간에 분광학적 상관분석을 하였다. 연구에 쓰인 연직영상은 경북대 주변 디지털 항공사진을 이용하였으며 지상관측 사진은 Sony DSC-F828 DSLR 카메라를 사용하여 동일한 지역을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영상 내 상호대응패치를 설정하여 각 패치내 영상의 그 레이값, RGB값의 분산, 평균, 표준편차를 통계학적으로 산출하고 이들로부터 항공사진과 지상사진의 패치간의 분광학적 상관관계를 선형관계로 모델링하고 검증패치에 적용하여 모델링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화학테러현장에서 총괄지휘권을 갖는 경찰을 중심으로 현장대응매뉴얼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분석기법을 적용해 관찰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경찰의 테러 대응 매뉴얼에서 화생방 테러 대응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매뉴얼의 사용자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관계가 적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서비스 디자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피해시민의 관점에서 대응매뉴얼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진단하였으며, 현장대응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시민과 현장대원간, 후방대원간, 프로세스간 대기지점(Waiting Point)과 실패요소(Failure Factor)를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화학테러 현장 대응 활동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각 관계기관과 현장에 있는 시민과의 상호작용 및 비가시 영역에서의 후방지원활동과 장비 시설물의 활용성을 한 번에 검토함으로써 문제요소별 개선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G-2 역학관계에 주의 깊게 대응하면서 각자의 국가이익을 위해 외교의 묘수(art of diplomacy)를 찾고 있다. 캄보디아는 친중 헤징 전략으로 G-2 체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냉전종식 이후 친미 성향을 보였던 훈센의 정책이 친중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G-2 체제의 부상, 아세안 지역주의, 국가이익,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 차원에서 분석해 본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실구성주의 시각에서 힘의 정치와 규범적 요인들이 훈센의 정치적 입지와 대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중국과 캄보디아는 경제 상호의존성과 중국의 힘의 상승이라는 현실주의 요인과 규범적 차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수렴되면서 관계가 긴밀해져왔다. 더구나 중국의 막대한 경제원조와 투자는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미국의 가치외교는 훈센의 권력기반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서 양국은 긴장과 갈등의 관계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훈센의 친중전략은 미국의 가치외교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헤징전략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중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미국에 대한 균형전략은 아니다. 아세안의 경우 강대국들의 힘의 정치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미중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캄보디아는 국익에 따라 아세안의 조정역할 보다는 양자관계로 G-2 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에서는 종합시책을 확정하고, 업종별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 상담과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들이 제품고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물책임 관련 안전사고와 리콜실태, 소비자 위해실태, Pl보험사고 소송사례 등을 실증적 사례중심으로 검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조물책임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에서는 종합시책을 확정하고, 업종별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 상담과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들이 제품고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물책임 관련 안전사고와 리콜실태, 소비자 위해실태, Pl보험사고 소송사례 등을 실증적 사례중심으로 검토.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조물 책임이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오늘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의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의 목표를 균형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경제활동과 환경수준 간에는 특정 분야의 산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충관계(trade off)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중략)
후지제록스(대표이사 정광은)는 올해 들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는 인쇄업계를 짓누르는 불경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의 정면 돌파로 어려움을 벗어나는 전략을 구사한데 따른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마케팅팀이라는 다소 생소한 부서가 새롭게 신설되었고 김용석 팀장은 신설부서인 크리에이티브마케팅팀을 이끌고 있다. 기본적인 업무는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라는 단순한 관계이지만 김 팀장은 이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안목에서 접근 고객사에게 새 콘텐츠를 제공하고 인쇄시장의 영역을 넓히는데까지 업무의 영역을 넓게 바라보고 있다. 김용석 팀장으로부터 디지털인쇄에 대한 전망과 부서의 업무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본 연구는 보안 통제를 물리적, 논리적, 관리적 통제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시스템에 논리적으로 구현되는 논리적 통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최근 정보기술과 통신의 급격한 발달과 접목은 정보시스템을 새로이 취약성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리적 통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논리적 통제 중에서 모든 종류의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제로 인증, 접근통제, 감사로 그 세가지를 들고, 이 세가지 통제에 대한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체계와 각각의 통제에 대한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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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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