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nalyzes Paul Ricoeur's theory of mutual recognition with the concern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s. Ricoeur tries to construct his own theory via Hegel and Honneth. He thinks, according to their theory, the state of being recognized could not arrive eternally. This means that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could continue permanently. To put an end to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Ricoeur introduces the state of peace made possible by the exchange of ceremonial gifts. In other words, the struggle could be eliminated symbolically thorough the exchange of gifts. The mutuality established by this process however, can not accomplish its meaning without overcoming the original dissymmetry between one and the other in which phenomenology has a keen interest. To integrate the dissymmetry into mutuality, Ricoeur gives attention to 'between' the giver and the receiver in the system of gift exchange. He carries out this task by securing a just distance, or a distance in proximity.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effects of a developed country's minimum quality standards (MQS) and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MRAs) between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analysis, it also considers the optimal MRA strategy for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the paper constructs a simple three-country model in which the representative firms in each country supply differentiated goods to the developed country marke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ise in the MQS of a developed country intensifies the competition level, reduces the profits of all firms, and raises the developed country's consumer surplus. In addition, if one of the firms exits the market due to the MQS, competition is relaxed, and the profits of the remaining firms increase. Second, countries subject to MQS can improve their social welfare through the MRAs; thus, it is essential to utilize them strategically.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optimal situation is to have an MRA with the developed country or for all three countries not to have any MRA.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qualification recogni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to provide a way to help in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on the qualification recognition in higher education through discussing related issues. To this end, we examined the recognition of academic qualifications in Korea and Russia, analyzed the status of mutual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and finally pointed out the issues raised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m. In the discussion of the qualification agreement, the issues are: first, whether the level of the agreement should be an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r an inter-institutional arrangement; Second, what is the scope of the agreement, and, third,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universality of the application of mutual recognition, whether this agreement can be universally applied to all Russian federal entities at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be concluded at a comprehensive and general level, and the qualification should be limited to academic qualifications, and the universality of the mutual agreement should be specif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d the necessity of regular and continuous discussions between the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of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establish the system of th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Russia.
전자거래 환경 하에서 거래 당사자들간의 신분 확인 및 신뢰 구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가장 현실적, 효과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있는 것이 PKI기반의 신뢰구조이다. 그러나 기존의 계층적 신뢰구조는 광범위한 전자거래환경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상호인증과 상호인정 관련 많은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신뢰 구조의 형성과 CA간의 상호 연동에만 치중하였을 뿐 최종 사용자의 신뢰의 판단이나 요구사항의 실시간 확인과 같은 의사결정에 직접 관련된 문제에는 소홀히 하였다. 여기에서는 최종사용자의 에이전트와 중계에이전트를 사용하여 실시간 확인기능의 제공과 신뢰보드를 이용하여 상호인정관련 신뢰구조의 확립을 제공하고자 한자. 이는 상호인증과 상호연동의 정책적, 기술적 장벽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With the expansion of internet usage and the advanced technolog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international e-Trade environment gradually migrates from the VAN/EDI to the global Internet-based e-Traed on an ebXML framework. In an effort to provide a Internet-based e-Trade environment with a security and trust, this paper analyzes security components and proposed the SSL and ebXML security technologies in order to assure of the trust and security over Internet-based e-Trade.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s 3-phase methodology to realize the secure and trustworthy Internet-based e-Trade. In summary, as the first phase, the e-Trade business processes are re-engineered and the digital signature council for mutual recognition is orgainzed. And as the second phase, the Internet-based e-Trade system and the concerned digital signature technology are implemented. Finally as third phase, the PKI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is signed by parties concerned and then the Internet-based e-trade business is started. Furthermore, this paper presents the promising Internet-based e-Trade models where the digital signature can be applied.
최근 전기통신시장의 단일화가 추구되면서 그동안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오던 단말장치의 형식승인제도가 범 세계적 흐름인 통신정책의 규제 완화 및 각국간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장벽 해소라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자국의 통신시장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의 조화로 무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세계 각국이 보다 유리한 통신시장의 진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및 우리나라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승인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살펴보았다.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치유하거나 시장규율을 통하여 치유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매우 더디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계열사간 출자, 지급보증, 그리고 상호주는 이론상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것도 인정되므로, 원천적 치유가 가능한 시기까지 존재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나마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현 자본시장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파악할 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출자총액제한, 지금보증, 그리고 상호주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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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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