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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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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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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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익실현을 위한 관계 구축과 긍정적인 파트너쉽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물류계약의 불공정 사례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계약서 조항의 구체화와 파트너쉽 그리고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인식조사의 결과 분석과 함께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인식조사의 분석결과, 물류기업은 물류계약서 조항 중 비용발생조항과 위험발생조항의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화주기업은 비용발생 조항의 구체화는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물류기업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실증 연구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주기업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화주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표준계약서 배포를 위한 정책마련에서 필수적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는 조항과 선택적으로 구체화 되어져야 할 조항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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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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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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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는 기업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간 거래에서 수직적 협력관계가 아닌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상생협력 관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핵심역량에 집중함으로써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상생협력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들 간 화주기업과 국제물류주선업체 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상생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신뢰구축, 역량개발, 기업생태계 혁신 및 정부지원으로 분류하였고 세부적인 각 각의 요인들에 대해 두 집단의 중요도 및 현재수준에 대해 측정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생협력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신뢰이며, 그 중에서도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항목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둘째, 역량강화 요인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정보교환시스템', '화물정보 추적시스템' 요인들에 대한 시급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동등한 동반자로서 인식은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나 현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시킬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물류주선업체와 화주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장기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역량 개발과 더불어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정책 마련과 상생협력에 대한 지속적이 홍보가 요구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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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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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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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물질적 거래 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자원 부국과 빈국 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과 전통지식을 보전하려는 환경보전단체 간 갈등 과정 끝에 채택된 것이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과정, 갈등 주체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갈등 요인을 규명하여 갈등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개별 사례에 한정된 갈등 사례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갈등 사례에 대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 갈등 사례와 ABS협상 사례의 교집합적인 갈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질적 측면, 자원 배분 측면, 의사소통 정보공유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ABS협상 타결 과정에서 갈등이 예방 및 해결된 사례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 신뢰 구축, 협상 중재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제고,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정책적 체계 구축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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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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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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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논문의 주제는 기업 인수합병 분야인 차입매수(LBO)에 대한 법제도적 그리고 재무적 응용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기준, 동 연구주제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상대적으로 동 법제도적 측면과 이에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재무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동 금융구조에 대한 분석은 연구결과가 소수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 판례와 법 해석적인 측면과 함께, 재무관리분야 중 LBO 금융구조와 관련되는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의 주된 연구방법인 실증적 또는/그리고 이론적인 연구결과를 상호연결 분석한, '학제(Interdisciplinary Study)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 본 연구수행의 동기이다.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선진금융구조 또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이해제고를 통하여, 법제도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인식부족 가능성을 감소함으로서, 동 금융구조의 선순환적인 이익(시너지효과)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LBO 금융구조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대한 분석, 법제도 측면에서의 국내의 최근까지 주요 판례들에 대한 사전분석(즉, 담보제공형 LBO와 합병형 LBO),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기존의 LBO 구조와 관계되는 인수합병(M&A) 연구결과 분석과 요약 등을 서술하였다. 특히, 동 금융구조 활용 시 주된 이슈가 되는 대상회사(피인수법인) 임원진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련내용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상 면책가능 범위에 대한 법해석상의 향후 실무적 응용가능성을 위하여 그에 관한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 분석도 수행하였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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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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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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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한식당에 대한 외국인 고객의 가격민감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한식당 유형별로 가격민감성이 다르게 측정되어 가격이 각 외식업체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가치를 특징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서로 다른 요구에 의해 준거 가격이 복잡해지며, 소비자의 구매 목적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국인 국적별로 가격민감성을 비교한 결과, 각 세분 시장별로 가격민감성에 차이를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 일본인이 다른 세분시장에 비해 가격에 민감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가격민감성측정 모델은 다른 타겟 시장의 민감성과 각각의 수용가격범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외식업체 운영자들은 어떤 시장이 얼마의 최소한의 가격으로 구매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떤 시장에 그 가격에 맞는 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가격과 품질사이의 단순한 상관관계에 의해서만 소비자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엔 너무 많은 변수들과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 동기,사회적 환경 등의 요인, 시간제한, 계절적 효과, 물리적 환경, 구매 주체, 분위기 등의 상황적 변수들이 가격 민감 행동과 상호 작용 가능한 잠재적 요인들이므로 가격민감성과의 상관관계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가격은 동질적인 제품 또는 동질적인 상황에서 소비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브랜드가 품질의 지각과 가치의 지각, 그리고 구매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외식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순간에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한식 브랜드 요인들을 강조하여 경쟁적인 이익과 이윤을 증가시켜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격과 가치 부여만이 고객 만족과 재 방문, 나아가 충성 고객을 이끌 수 있으며, 외식기업의 이를 활용한 가격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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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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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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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성과공유제 운영 및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친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현 성과공유제 운영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225개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과공유제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도입기업의 증가와 확산 어려움, 현금배분 등 실질적인 성과공유 미흡, 신기술 신제품 혁신유도가 어려운 경영관리시스템 모델 증가, 1차 이외 2 3차 협력사로 제도 확산 한계 등 일부 개선점이 발견되었다. 반면, 그간 정부의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은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협력(수탁)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과제로, 협력(수탁)기업의 매출증가 또는 R&D 역량증가 등과 같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현황과 기업성과간 상호 연관성 등의 검증을 통한 연구 수행을 통해 객관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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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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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5-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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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금융 회사 전자금융 거래 시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할 경우 송금인은 출금 계좌 번호와 출금 금액 그리고 금융 회사에 사전 등록한 비밀번호 또는 금융 회사가 사전에 배부한 인증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 이용자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 이체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금융 회사와 송금인간 발생하는 이용자 인증 중심의 단방향 거래는 착오 송금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거래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송금인과 금융회사 이외 수취인과도 자금 이체 거래 시 거래 내용을 공유하여 수취인이 확인 후 응답하면 이체가 성립될 수 있도록 상호합의가 가능한 온라인 전자금융 2-WAY 거래인증 모델을 제안한다 기존 단방향 전자금융 거래 이체 방법을 양방향 거래 방법으로 개선하여 착오 송금,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이외 대여금 거래, 계약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금융 회사 계좌이체 거래 이용자의 불편 감소 및 편리성 강화와 금융 회사의 P2P거래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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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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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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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원조 범람이 수원국의 정부지출에 미친 영향을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한 함의를 얻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의 보건 부문에 대한 원조범람지수를 산정하고, 원조범람이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원조범람은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신규 사업을 추구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특징(공여국의 니즈)과 가능하면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수원국 정부 간 상호 이익추구에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경쟁적이고 과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지원이 수원국 정부의 예산운영 과정에 대한 왜곡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사업지원 과정에서 수원국의 정책 능력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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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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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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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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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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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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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CSR이 경영자성과보상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지배구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에 이러한 관련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표본은 2011-2017년 KOSPI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회계성과보상민감도는 음(-)의 관계, 주식성과보상민감도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CSR과 경영자성과보상민감도는 지배구조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는 지배구조가 효율적일 때 경영자보상제도와 대체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효과적인 경영자유인보상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배구조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서로 중복되는 장치들을 줄이거나 개선한다면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