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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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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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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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로 수자원부족현상이 전지구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물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방안을 찾고 있다. 가상수 이론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상품에 내재된 가상수를 통해 물을 공급하고 배분함으로써 물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서 물부족현상에 처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향후 국제적 수준에서 물거래에 대한 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가상수가 국가간에 얼마나 어떠한 형태로 이동하는지 '가상수 이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가상수 흐름에 대한 정보는 미국이나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자료뿐이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관심사를 반영한 가상수 이동에 대한 연구결과는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가상수 이동추이를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수준은 전세계적 수준과 국가간 수준이며, 분석기간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총 26년이다. 분석 대상은 가상수 교역이 활발한 주요 16개국의 11개 농축산물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UN과 세계식량기구의 자료를 활용해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분석결과 전세계적 수준에서는 콩, 옥수수, 밀, 보리가 주요 가상수 수출입 품목으로 밝혀졌다. 시기별로는 1999년 까지는 밀의 교역이 압도적이었으나 1999년 이후 콩 가상수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상수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녹색가상수의 교역이 청색가상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국가간의 가상수 이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가상수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 농업대국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었다. 가상수 수출은 미국이 분석기간 내내 우위를 차지하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가상수 수입과 관련해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가상수 수입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국가간 수준의 분석에서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호주 등 한국의 주요 가상수 교역국가간의 흐름을 분석했다. 국가간 수준의 분석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전체 가상수의 81퍼센트를 녹색가상수가 차지하며,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한 가상수의 74퍼센트가 축산물 가상수라는 점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해 향후에는 가상수 이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 요구되며, 가상수 이동추이의 변화가 가져올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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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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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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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 세계를 시장화하는 GATT 및 WTO 등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확산 및 특정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확대됨에 따라 방송 분야의 산업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산업적 논리에 입각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방송의 산업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방송은 21세기 최고 유망산업 가운데 하나인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어, 방송 상품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교역물의 하나가 되었다. 국제교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문화 산물도 일반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국제적인 자유무역의 틀 안에 두려고 하며, 반면 EU와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문화 산물을 상품임과 동시에 공공재라는 입장을 취하여 자유무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WTO의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FTA를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예외는 한시적 대응수단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해 국가의 문화정체성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을 실행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주권을 국제법상 보장받도록 해야 하며 무역협정의 교역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화교류의 질서를 조직하여야 한다.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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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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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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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국내외의 인삼시장에 각종 인삼 상품이 종래에 없던 대규모의 수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관리의 부당으로 각종 인삼에 대한 품종 감별 이 제 대로 되지 않아 시장의 정상적 교역에 막대 한 영향을 주고 있는 현황이다. 작자는 다년간 대량의 산삼, 장뢰삼, 재배삼의 상품경영에서 얻은 실지 경험과 각종 인삼 특성에 대한 관찰연구에 입각한 본문을 펴내어 관계자의 참고로 제공하는 바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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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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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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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강화되면서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 역시 강화되고 있다. 시장개방 촉진자들은 문화영역의 생산물 역시 타 상품과 같은 조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의 반대자들은 문화란 개인과 공동체의 의식과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예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제 관계의 흐름은 국제사회의 의사결정과 관리에 대한 규범 창출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제규범과 이의 행위자들에 대한 고찰을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관점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WTO, GATT, GATS와 같은 국제협약 및 행위자들을, 그리고 그 반대편에 위치하면서 '문화적 다양성' 논의를 이끌고 있는 국제협약 및 행위자들을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틀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쟁과 충돌은 패권국가의 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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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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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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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OECD 회원국 20개국 중 19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술무역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래수단 중에 하나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수출 1억달러는 상품수출 16억 달러의 효과가 있으며, 기술수출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고부가가치원이다.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 상품수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통상마찰 및 중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품무역 주도의 무역수지 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의 창출을 위해 로열티 수입 등 기술수출을 통한 수지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효율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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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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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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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적으로 물류보안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항만뿐만 아니라 물류 전구간의 보안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계기로 '항만 보안체제 정비 및 보안역량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물류보안 추세를 우리나라 항만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보안의 관점에서 상품의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지에 이르는 물류 전 구간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국제 교역로가 차단되는 물류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선적항이나 양하 항에서 화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일 경우 화물의 지체 현상이 발생해 선박은 물론 화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ISO 및 국제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류보안 제도의 기준을 알아보고 대처방안과 정책적 추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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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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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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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목재의 교역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내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대체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실험을 수행하였다. 원목의 균형가격 변화율은 0.066%~0.071%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목가격의 상승은 파생수요의 관계에 있는 제재목의 생산비에 반영되어 제재목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상품유형별로 대체효과에 의한 국산재 수요 확대와 국내 가격상승에 의한 공급량 확대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국산 제재목 가격 변화율의 범위는 0.885%~4.179%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 제재목의 공급량은 적어도 5.367%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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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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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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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과 중미 5개국 간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무역집중도, 무역특화도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는 선박과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전자기기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커피, 동과 같은 원자재 및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특화도 분석에서는 한국은 선박, 자동차, 철강, 기계류등의 공산품 수출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동, 커피 등 1차산품에 수입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중미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철강, 기계류와 같은 제품들은 관세인하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향후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중미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중미 시장을 교두보로 향후 남미 지역으로 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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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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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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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상품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포함,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무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이슈를 디지털무역협정의 협상안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대한 쟁점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나,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규제 최소화,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하나 소극적 대외 개방, 중국은 규제를 통한 독자적 시장육성 입장을 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조치는 최근 국가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국제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슈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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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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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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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급변하는 국내외의 교역환경 변화에 따라 의류산업에도 새로운 경영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Quick Response(QR)는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개된 새로운 경영 전략으로서, 유통 채녈 사이에 정보와 상품의 흐름을 효울화시켜 최대의 소비자 만족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QR technologies의 사용현황을 밝히고 기업 특성과 QR technologies 사용수준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종족변수는 QR technologies의 사용 수준이며, 선별된 독립변수들은 기업크기 (firm size), 기업전략 (organizational strategy), 제품종류(product category) , 패션변화(fashion change), 주기 적변화(seasonal change)였다. 조사대상은 미국 전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306개의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차 우편과 2차 전화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설문 응답률은 47%(n=103)였고,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i, e., 빈도, 퍼센트)와 비모수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QR technologies는 소량주문(small lot orders) , 단기 사이클 재단 계획 (short cycle cut planning)과 고객의 견이 반영 된 생산계획 (Production planning with customers)이였다.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는 QR technologies는 전자 재주문(electronic reorder)과 단위 생산 시스템 (unit production system)이 였다. QR technologies 사용수준에 관계가 있는 것은 기업크기 (firm size), 기업전략 (organizational strategy), 패션변화(fashion change) 임으로 나타났다. 의류업체의 크기가 클수록, 혁신적 선도기업 일수록, 패션변화가 큰 제품을 취급할수록 QR technologies의 사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업체는 자원과 생산하는 제품종류에 따라 경영전략과 QR technologies의 사용수준이 다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