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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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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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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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국은 2014년 5월 1일부터 제3차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을 시행하고 있는바, 제3차 개정은 선사용 항변조항(제5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선사용인의 항변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고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공표한 금년도 10대 지식재산권판결 중 선사용 항변권이 인정된 판결을 중심으로 선사용 항변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요건을 고찰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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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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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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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지식재산 추세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통해 지역별 지식재산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지식재산 출원은 수도권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허권은 서울 외곽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상표권은 서울 중심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지식재산 특성별로 증가패턴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식재산 출원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수록,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성장할수록, 대기업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지식재산 특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지리적 요인 및 산업구조가 지식창출활동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지식창출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육성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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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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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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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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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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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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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제2회 전국 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 과기부, 차세대 일류기술 50개 선정 - 조명기구, 디자인 개발 열풍 - 안전한 전자상거래 BM특허로 지킨다 - 세계 반도체지재권 시장 지난해 4.7$\%$ 성장 - 개도국 공무원20명 대상으로 `한국의 지재권 제도 과정` 개최 -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11월에 열린다 - 한국여성발명협회 `전국 순회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개최 -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온라인 자료집 출간 - 나노기술 특허 출원 활기 - 최근 실용신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 일본, 상표$\cdot$특허 등 사용료 과세 폐지 방침 - 국$\cdot$공립대, 특허권 관련 특별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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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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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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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쉼없는 '혁신'으로 여성발명 만개하리라/발행인 칼럼/산업재산진흥팀장에 박주익 서기관 부임/강원도 등 9개 지자체 특허컨설팅 시행/'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특허청, 2007년 발명평가사업 시행/여성은 성장동력이자 미래 주역/"여성특허기업 안정적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가계제언/여성경제인 배출 및 지원 위한 기본 틀 확립/정부지원책 철저 검토한 수 정면돌파/자금지원 세세하게 살피면 가능성 생긴다/"황금돼지해 유아 브랜드 상표 봇물"/국내기업 특허유지비용 70% 출연료로 사용/습윤 드레싱재 관련 특허출원 증가/"특허권 유지.관리 쉬워진다"/특허청, 국유특허권수입으로 6억4천 벌어/새해 금연결심, 휴대폰이 지켜드립니다/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특허심판, '6개월'이내 종결/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21 세기 특허경영 기업의 미래를 바꾼다/벤딩과 베스트의 인슐린/헬리콥터 특허 국산화율 높아져/'특허관리어드바이저' 대학 지식재산 활성화/UCC 특허출원 최근 2년간 대폭 증가/웰빙시대 여파 진공포장 출원도 '웰빙'/지식재산 교육시스템 동유럽까지 전파/승강기 안전사고 방지 특허 인기/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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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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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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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tatus and brand origin of traditional liquor. The data were derived from the brand of 385 traditional liquor species in Korea.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anagem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namely; individual 27(0.74)%, stock company 304(78%) and corporation or union 38(9.8%). 2) Among 385 traditional liquor species, 102(26%) got the trademark registrations and 129(34%) were in the process of trademark applications, while 154(40%) were unregistered brands. 3) The origin of 187(48.6%) brands used the material names such as fruits, rices, trees, roots and flowers, while 176(45.6%) brand used proper noun such as mountain, distinction, rivers etc.. 4) The designation certification status of traditional skill possessor according to national and local autonomous entity were; intangible cultural assets 42 people, master craftsman 28 persons, and provincial intellectual property 16 persons.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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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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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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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rotection of Design is very important issues in these days. Even though Interior Design is also one of important design sections, it is relatively unprotected by form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yet creativity and innovation flourish. The needs for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have been creas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eakness of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The proposed research is comprised of two themes. One is to research Acts related to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The second is to study the registered cas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s. These two theme is generated by the comparative review between ROK and U.S.A. Through these comparative results, this study propose some considerations for an effective protection for Interior Design. Design need to be registered in the hole image of the space not a partial element. The concept needs to be protected because it is more effective way to respond the copying. Exterior for facade and Interior Design need to be registered in one registration to use the protection system activel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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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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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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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행 중인 현행 지식재산권법이 무용공연작품을 창작할 때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21세기 이후 무용작품이 현행지적재산 관련법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그 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무용작품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법을 정리하고 둘째, 융 복합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무들을 고찰하였다. 셋째, 앞에서 언급된 지식재산권들이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무용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인 저작권, 특허, 상표법, 영업비밀이 있었다. 연구결과, 공연예술은 융합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지만 새로운 양식은 정작 법으로 그 권리를 완벽히 보호받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시행중인 지적재산권법 중 오늘날 행해지는 안무 즉 무용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행법들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요약 정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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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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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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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내 광산업 기술지식 창출의 공간구조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지식창출의 대리지표로서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키워드를 이용하여 1996${\sim}$2007년 사이에 출원된 광산업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했다. 미국특허상표청에 등록된 광산업 특허는 한국이 대만과 더불어 광산업 분야의 후발주자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광산업 특허는 단독특허와 공동특허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단독특허의 경우, 광산업 기술지식이 서울, 수원, 대전에 상당히 편중되어 창출되고 있지만 편중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동특허의 경우도 상기된 지역들이 대체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만, 지역 간 군집과 연결 양상은 시기별로 상이했다. 공동특허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해진데 기인하며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광산업 육성, 산학 협력 촉진과 같은 정책적 영향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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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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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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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금까지 제시된 지적자본의 공통요소들은 브랜드나 상표 그리고 정보기술 등과 같은 유형적인(intangible) 지적자본 요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기업가치창출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본, 즉 내부고객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식자산의 측정에 관해서 국내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자산의 감사와 측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필요한 지적자본의 내역과 경쟁기업과의 지식격차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식발굴 노력의 부족과 잦은 부서 이동, 고용조정 등에 따라 지식이 유실되고 축적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조직내부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인해 경영활동의 실패사례가 사실대로 기록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축적된 지식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저조하다. 넷째, 부문별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사례나 지식이 이전되고 경영활동은 개선되었으나 타부서로 이전되지 않아 최선의 실행사례(best practice)가 자산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지식창출을 위한 중복투자가 발생한다. 다섯째, 지나친 성과중심형 지표들로 인해 성과를 창출해 내는 조직구성원들에 체화된 역량과 태도, 만족부분을 간과함으로 인해 미래 성과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관리지표를 개발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내 기업들의 지식경영, 혹은 지적자본 경영체제가 닫혀진 조직문화와 경영시스템의 미비, 그리고 전담조직의 부재와 최고경영층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조직적, 인간적 지식인프라가 완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식경영의 성숙기에 접어든 외국의 지적자본 측정요소와 국내 유통업체의 현실을 고려한 지적자본 측정지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자본과 연구개발평가의 이론, 기존 연구결과의 분석 등 기존에 발표된 문헌분석을 통해 국내 유통업체에 적용가능한 측정지표를 도출해보고, 적용가능한 범위를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