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Inventors News
• /
• no.50
• /
• pp.1-16
• /
• 2006

'제1회 여대생 발명캠프' 성황리에 마쳐/'발명으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길'/IT기업, 국내 특허 30% 이상 넘었다/레이저 프린터 특허출원, 프린터 분야 중 최다/피부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 특허출원 꾸준히 증가/액정표시장치 관련 특허 지속적 증가/진공청소기, 첨단 기술로 혁신 꾀해/소멸특허정보, 온.오프라인 제공/발명 지도자 양성 연수,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검색율증가로 활발한 지재권 활동 기대/'2006상표-디자인 전시회'/표준기술특허로 신제품 개발 쉬워져/김광림 전 차관, 세명대 총장에 취임/영양 살린 '기능성 국수' 눈길 끌어/특허청, 포스코와 혁신 파트너십 체결/한국특허정보원, 성과 관리제 도입으로 경영 성과 극대화/특허청, 상반기 미국 국제특허출원 심사 1백18건 유치/중소기업 48%, 고액 기술이전비 '지불 가능'/특허청, 고객눈높이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모범명세서 첨부제도로 특허 받기 쉬워져/'여성 발명인의 축제' 개최/'제5회 전국 대학발명 경진대회'/'미스터 차우' 둘러싼 상표권 분쟁 치열/외환은행,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서비스 특허 획득/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 핵심기술, 특허출원 증가/비밀디자인 청구기간 확대/이젠, 여름용품 정리할 때/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한경희 (주)한경희 생활과학 대표이사/특허청, 수해복구에 두 팔 걷고 나서/무선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 관련 외국인출원 급증/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다림질 편하게 하는 요령 10가지/발명을 통한 사업화, 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마음을 담아야/스텐서의 전자레인지/3차원 구조물 만들수 있는 나노종이 개발/애플, 크리에이티브에 1억불 지급/흰 우유에 꽂으면 딸기맛 나는 '퍼니스토로우'/한올제약, 씹는 비만 치료제 특허 취득/음성군, 기술로 복숭아 털 알레르기 잡았다/향기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다/'독일 국제 아이디어.발명.신제품 전시회'/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코네쥬얼리, 우선심사 통해 특허등록/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7 no.8
• /
• pp.406-413
• /
•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imits of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rated from dance performance creation. It i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It focus the way of dance works protection through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after 21th century and the limits of them. First, it summarized copyright law, patent, trademark right, and trade secret. Second, it study the choreography of meaning and the process on field of the convergence. At last it summarized the limi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mentioned above. As a result, it is hard to fully protect the right by law whereas performing art create new form of style to communicate with audiences as develop convergence contents. There are significance on this study that summarize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ir limits when they applied to intellectual property from choreography, as a process of dance creation of toda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 /
• v.25 no.9
• /
• pp.1583-1592
• /
• 2001

연구의 목적은 병행수입제도의 정책운용적인 관점에서 고가품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있는 럭셔리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병행수입제도 도입 이후 현 시점에서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점 추출과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in-depth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병행수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법과 독점규제법 사이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와 규제라는 입법적 목적이 서로 다른 이유로 병행수입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 침해 기준의 모호,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추출되었다. 럭셔리의류 산업적 측면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수입물품의 가격인하를 선도하여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 여 하는 반면에 명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위조상품의 처벌실적 이 증가하고, 이월상품과overrun된 제품의 저가수입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의 보완, 지적재산권법 에 병행수입허용 규정 명시 , 소비자 관점에서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등의 내용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당국에게 경쟁조건의 Global Standard라는 견지에서 제도적 운용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논거와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용사용권자와 병행수입업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존한 판매전략을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와 적 정 한 상표권 보호의 합리적 조화가 궁극적으로 생존의 핵심전략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가치관은 이들의 의복관심과 의복착용 그리고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포제로 평가되었다. 모든 남자포제가 전통적, 순수한 이미지의 포제로, 철릭을 제외한 모든 포제가 단순한 이미지로 나타나 조선시대 남자 포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단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자 포제의 시기별 복식이미지에서는 조선전기(철릭, 답호, 직령)의 포제는 관할성 요인이 높은 의례적인, 관할한, 특이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조선중기(도포, 창의)의 포제는 품위있는, 절제된, 풍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조선후기(주의)의 포제는 활동적인, 단순한, 직선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별 남자 포제의 이미지는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이미지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이러한 논란의 해결방안으로 관세법 고시에 의한 우회적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저작권 침해 기준의 결여다.lavonoid 함량의 판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v.13 no.3
• /
• pp.489-510
• /
• 2011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the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has been effective, as of 1 Jul 2011. EU enlarged its members up to 27 countries including Romania and Bulgaria in 2007, and stood up as the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to the Korea right after the China. FTA, generally, shows the several different figures according to the countries concerned on the agreement The EU has long history and cultural, educational assets. In addition to that, the EU also has economical, industrial bases. Therefore, the EU seeks fruitful profits utilizing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 are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trade marks, geographical indications, designs, and patents, etc. on the Chapter 1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Korea EU FTA. Among them, the others except geographical indications seem to be somewhat the terms advantageous to the Korea. It is possible to ask further requirements to the Korea in the years to come because the EU member countries are very much interested in the practical profi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us, it would be essential tasks for us to review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features of the Korea EU FTA.

• Proceedings of the Korea Inteligent Information System Society Conference
• /
• 1999.10a
• /
• pp.7-30
• /
• 1999

현재 방송과 비디오,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컨텐츠를 향후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유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주문형 음악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서비스 제공자에서 사용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키(Key)를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단 적법한 사용자에 의해서 부호화되고 나면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워터마킹 기술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속에 저작권 소유지의 표시를 숨겨두는 기술로서 지적 재산권 분쟁 있을 경우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워터마킹 기술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달하고 있는 영상, 영화, 오디오, 만화 등의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로고, 상표, 인감, 직인 등의 저작자 정보를 숨겨두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소개하고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의 워터마킹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 /
• v.17 no.4
• /
• pp.27-36
• /
• 2004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re worldwide or regional areas already exists a century. Therefore, our country is positive affiliated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After that time, such 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an example of imitations are continually that we prognosticate the international trade market activities was difficult not only became an issue of country credit risk. At this poin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make an analysis of both paralleled with the case study follow an example and the comprehension with concerned about recogn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additionally, it stands a plan of package design protections under the WTO systems. This study have carried out a theoretical and practical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packaging design study and a case study of troubles with intellectual property. Besides, it is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that established exploratory study survey about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packaging design infringement case study and relative package design industry employees with consumptions real research. I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a foundation on which packaging, design industry protection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The Inventors News
• /
• no.53
• /
• pp.1-16
• /
• 200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 목소리/발행인 칼럼/'제4회 여성발명경진대회' 수준 높아졌다/심사착수 예정시기 직접 통지 서비스 실시/특허청.한국기계연구원, 업무협약체결/낙도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는 초청 행사 가져/특허청 팀장 선발 방식 변화 통한 팀제 강화/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실시한다/'DMB 특허품과 지재권전략 세미나'/'2006 독일 국제발명품 전시회' 회원 4명 수상/고성능 하이브리드 보호복, 출원 증가/'이달의 기능 한국인' 박순복 씨 선정/모방상표, 더 이상 등록 받을 수 없다/국내제약업계, 유사브랜드 너무많아/'2006 여성 재활용 발명경진대회' 개최/순수 한방재료로 만든 헤어 클리닉 화제/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마련/차로 마시는 '허브 추출물'로 살충제 만들어/종이컵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특허공보 통해 '나의 발명' 확인가능/지역특산품도 지리적 표시로 보호 받는다/한미약품,'비만치료제 특허권 분재' 연승/국내특허, 해외에서 신속하게 심사 처리/'스판덱스 특허소송'에서 일본업체 패소/아모레, 다국적 화장품회사 로레알에 승소/제7차 한국.유럽 특허청장 회담 개최/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단백질 의약품 개발 필요/한방 진료에도 변화의 새바람 분다/에너지 절감'기능성 유리' 출원 급증/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세상을 밝히는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특허넷' 정부기관 최초 CMMI 레벨4인증 획득/'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하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고정관념을 깨트려 블루오션을 장악하라/에반스의 증기제분기/50년 후엔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다/첩보용 도구 전달 '발명팀' 실제 존재/중소기업 위한'2006 특허유통 페스티벌' 개최/출원료.심사청구료 반환제도 도입, 시행/'지재권 e-러닝 콘텐츠' 전 세계특허청 교육 자료로 활용/대한변리사회, 미 특허법 세미나 개최/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 /
• v.7 no.5
• /
• pp.675-684
• /
• 2017

Geographical Identification (GI) regulation is not common in Korea. Although studies on the regulation recently have been conducted, there is a lack of academic discussion about its domestic introduction and activation plan. GI regulation has advantages in terms of activation of local industry, consumer protection, and economic efficiency. Moreover, the quality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in Korea is not lower than that in Europe to apply GI regu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gulation in Korea through the review of the reference cases.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GI regulation and polici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for the protection of domestic liquor industry. This study also provides suggestions to achieve the growth of domestic Makgeolli through GI regulation as if the liquors representing a country such as French wine, Japanese sake, and German beer are being loved around the world.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 /
• v.23 no.3
• /
• pp.165-184
• /
• 2007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and protection system f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GI) to support the Korea-EU FTA. A geographical indication(GI) is a name or sign used on certain products or which corresponds to a specific geographical indication or origin (eg. a town, region, or country). The use of a GI may act as a certification that the product possesses certain qualities, or enjoys a certain reputation, due to its geographical origin. In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There are, in effect, two basic obligations from Article 22 to article 23 on WTO member governments relating to GIs in the TRIPS agreement. Geographical Indications have long been associated with Europe as an entity, where there is a tradition of associating certain food products with particular regions, Under European Union Law, the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system which came into effect in 1992 and 2003 regulates the following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PDO) and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PGI) and 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TSG). They have 5,000 articles for GI. We have the GI system and 40 articles rotating to registration by the law for quality management of production in agriculture. Cinclusinally, geographical indications could potentially serve as tools to helf holders of trade benefit more equitable through the mutual Acceptance for Korea-EU FTA.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25 no.1
• /
• pp.87-105
• /
• 2015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slowly fighting to keep pace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fashion industry. Copyright and patent law have proven only minimally effective in fashion, even in the US and other top fashion nations, forcing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to rely on their trademarks to protect their work. Litigating trademark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s witnessed in a recent Christian Louboutin case, leading the parties to resort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are increasingly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 (CFDA in the US case)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 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 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In particular, for the US fashion industry, the ongoing 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rivacy Prevention Act(IDPPPA) anti-counterfeit legislation could have caused a chilling effect against innovation. New designers with no name and less resources who could normally flourish producing inspired-by designs may find themselves subject to copyright infringement legislation since the IDPPPA may expand the protection of established designers and brands with more resources. This fear and its implication could be solved by the fashion industry itself since fashion experts know best how to handle these fast-paced issues arising in the field. Therefore, stakeholders in the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tecting innovation within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DR process. Thi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the IDPPPA or any other legislation from elsewhere, which could result in a shying away from experimentation with inspired-by desig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