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activation plan of Geographical Indication Regulation: Focus on Makgeolli Industry

지리적 표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막걸리 산업을 중심으로

Geographical Identification (GI) regulation is not common in Korea. Although studies on the regulation recently have been conducted, there is a lack of academic discussion about its domestic introduction and activation plan. GI regulation has advantages in terms of activation of local industry, consumer protection, and economic efficiency. Moreover, the quality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in Korea is not lower than that in Europe to apply GI regu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gulation in Korea through the review of the reference cases.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GI regulation and polici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for the protection of domestic liquor industry. This study also provides suggestions to achieve the growth of domestic Makgeolli through GI regulation as if the liquors representing a country such as French wine, Japanese sake, and German beer are being loved around the world.

유럽에서 지리적 표시제도는 약 100여 년 전부터 도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지리적 표시제도는 보편적이지 않은 개념이다. 최근 들어서야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지역 활성화, 소비자보호, 경제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이 유럽에 비해 지리적표시를 통해 보호해야할만한 가치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에 지리적 표시제도 선진국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도 지리적 표시제도를 정착시켜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도의 현황과 해외의 전통술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도 활용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프랑스는 와인, 일본은 사케, 독일은 맥주와 같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막걸리 또한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하여 막걸리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