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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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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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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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소녀시대' 상표를 의류 식품 미용 통신판매업 등의 9개 분야에 대해 A씨가 2007년 출원하여 현재 상표권을 보유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상표권을 기초로 하여 무단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소녀시대' 상표권 침해 금지 경고장을 보냈으며, 이 사실이 SM측에 알려지면서 '소녀시대' 상표권을 둘러싼 문제가 야기되었다. 소녀시대가 데뷔할 즈음에 '소녀시대'를 출원한 A씨의 상표권은 그대로 유효할까? 아니면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 선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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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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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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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애플의 태블릿PC 브랜드 명인 "아이패드(IPAD)". 전 세계 태블릿PC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태블릿 시장의 60% 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제품이다. 그런데, 이 대단한 제품이 중국에서는 그 상표권을 중국 업체에 선점당하여 판매금지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애플은 중국 IPAD 상표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법원은 이미 1심에서 중국의 션전 프로뷰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해금액만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상표분쟁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사건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자.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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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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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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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판시사항] 피고인이 "ROVERTA DI CAMERINO" 표장에 관한 일본 내 독점적 생산 판매 실시권을 가진 회사측으로부터 위 표장을 붙인 상품을 수입 판매한 사안에서,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ROBERTA" 상표의 국내 전용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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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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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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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ith the broader r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f which fashion is a foundational medium, to analyze fashion as an information technology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industry's desire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pular resistance to such protection, and the most efficacious balance between them in terms of creative expression. It is, therefore to be focused on cultural and historical reasons for the limited degre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extended in the past to certain categories of human creativity, including fashion design. So, the question of why some tension still exists between creators and consumers of fashion, how information theory can contribute to an explanation for that tension, and what role law can play in its resolution with Louboutin case and Levi case. Consumers and designers alike are better served by promotion of fair competition, lower litigation costs, and the inventive synergy of the fashion industry. Louboutin shows the comfortable, respectful limits of trademark law, while Levi illustrates the dangerous, overreaching deference that a few circuits have granted to famous marks. The Supreme Court could clarify the standard for dilution claims, requiring that a junior mark be "identical or nearly identical" or even "significantly similar" to a senior mark. Courts should need a deference in making dilution determinations and can choose to make this factor quite subjective with the highest degree of similarity.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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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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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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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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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s.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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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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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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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2 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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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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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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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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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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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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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3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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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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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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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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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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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