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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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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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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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 학교도서관 기준에서는 사서와 교사의 자격을 갖춘 학교사서를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보조직원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사서와 사서교사의 자격 요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에 둘 수 있는 인적자원은 교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서교사와 사서의 직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서관 기준과 학교도서관 관련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이 상충하기 때문에, 사서직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학교도서관 교육 기능의 불완전성, 교육 서비스의 불공평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절심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교육주제 전문사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격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에 두는 인적자원의 유형을 사서교사와 준전문가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구분함으로써 자격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의 토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특히 '경영자, 교수자, 정보서비스, 리더, 협동, 파트너'의 틀 안에서 자격 유형별 직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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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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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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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지표상의 기상 요소의 분포 특성이 이압계(氣壓系)뿐만 아니라 기압계를 지배하는 상충대기의 상층대기의 환류(還流)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기준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난 30년간($1965{\sim}1994$) 28개 관측지점을 대상으로 동계 기온을 표준편차(標準偏差)에 의해 분류하였으며, 여기서 나타난 이상한(異常寒) 난월(暖月) 중 대표적인 1992년(이상난한동월(異常暖寒冬月), EH)과 1984년(이상한동월(異常寒冬月), EL)의 1월에 있어 500hPa면 고도 특성 및 몇 가지의 분석을 통하여 한 난동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난동월(暖冬月)에서는 강수량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500hPa면은 난동월(暖冬月)에는 trough를 한동월(寒冬月)에는 남북유형(南北類型)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순환의 특징에서 우리나라 부근의 500hPa면 고도는 난동월년이 1984년에 비해 높았고, 동서지수에 있어서도 난동월이 높았다. 이외에도 환류형과 환류파수형에서는 난동월이 M형의 3파수, 1984년이 5형의 3파수(波數)로 나타나 단지 파수형(波數型)만으로는 한(寒) 난동월(暖冬月)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상 기압에 있어서는 한동월이 난동월에 비해 서고동저(西高東底)의 기압배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동계 전월에 관해 850hPa면의 분석 등을 추가한 좀 더 포괄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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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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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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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 상장 및 거래 절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나,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시장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가이드라인과 한국거래소의 예비상장심사기준(2022)을 비교하였다. 본고에서는 IEO, IPO, ICO의 개념을 정의하고 IEO의 이해상충 문제를 명시하였다. 이후, 규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형식적 심사 요건과 질적 심사 요건으로 분류하고, 질적 심사 요건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주식회사 속성 및 투자자 보호 총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지배 구조 정기 공시, 유통량 정기 공시, 독립 감사 기관 신설 총 세 가지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상장 폐지 사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유가증권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제도권의 프레임워크를 차용하여 보완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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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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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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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리츠 인가의 증가로 대두되는 사안은 경영활동에 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와 투자 자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기대 수익률과 경영 극대화를 목표 설정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지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듯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리츠가 운용된 2002년부터 2015년(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파급효과 기간은 제외하였음)까지 리츠의 사업현황, 투자, 재무 등 경영 전반에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투자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리츠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리츠의 최대주주 성향이 법인, 연기금, 공제회,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최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리츠 투자에서 기관투자자 역할이 증대되면서 기관투자자가 리츠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에서 자주 목격되는 동시 투자자에게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어, 리츠가 동시투자자에 대하여 유인과 보상을 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비율과 관련 변수 간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채비율이 수익성과는 음(-)의 관계를 맺어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며, 투자기회(성장성)는 음(-)의 관계, 자산 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맺어 상충이론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 리츠가 공모형 리츠보다는 사모형 리츠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타인자본 조달 시 주식시장의 자금조달보다는 유형자산(대부분 부동산)의 담보에 의한 차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츠시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타인자본을 리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비중과 성향, 투자상품에 따라 부채비율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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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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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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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대사회에서 비영리 부문의 성장과 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는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 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기부 및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기부와 자원봉사가 중복적 보완관계인지, 보충적 대체관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유형을 둘 다 참여하지 않는 집단, 둘 다 참여하는 집단,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 자원봉사만 참여하는 집단의 4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기부에 참여하는 요인과 봉사에 참여하는 요인 간에 종교나 여가생활만족도와 같은 공통요인이 있었지만, 차별적 요인도 존재하였다. 특히, 가구소득, 교육수준, 취업상태, 성별, 사회적 친분만족도가 기부와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기부와 봉사 간에는 상충 관계가 있다는 보충적 대체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에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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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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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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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범죄신고는 형사사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범죄신고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에 입국한 수도권 거주 8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법적 냉소주의 모델과 절차적 정당성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해 느끼는 법적 냉소주의와 공정성 인식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여 기대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도널드 블랙이 법행동 이론에서 제시한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 사회통제 등 다섯 가지 유형별로 도출한 사회조건을 기반으로 한 가설 대부분은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거나, 상충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주목하여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냉소성을 감소함으로써 범죄신고 의지를 고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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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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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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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에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심각도가 높은 보행자 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사고에 대한 개선을 위해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을 줄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앞서 효율성 측면에서의 평가와 설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통량과 보행량 조사만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교통량과 보행량을 모두 고려한 신호 최적화 모형을 통하여 최적 주기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전·후 총 지체시간을 비교한다. 최적주기를 산출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연구의 함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 교통량 기준점이 존재한다. 또한, 신호 시스템별, 교차로 유형별 적정 설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를 고려하는 횡단보도의 교통량 수준에 따른 적절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전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 보행자의 지연시간이 증대될 수 있으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교통량 수준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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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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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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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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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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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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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다양한 이해집단과 목적들이 상충하는 연안지역에 대해 공간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자연조건, 사회 경제적 조건,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가치체계가 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선호도가 반영된 요소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공통의 플랫폼에 다양한 유형의 연안지역 공간정보를 변환 통합하고, 다기준 분석법의 하나인 AHP를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들 사이에 가중치를 설정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개별 레이어를 지도대수와 중첩분석을 통해 최종 결과 레이어를 생성하였다. 이와 같이 지리정보시스템의 공간분석 기능을 다기준 분석법과 동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정보들을 편리하게 분석과정에 포함시키거나 분석 결과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할당 방식은 다양한 관전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을 모의할 수 있어 기존의 연구에 비해 유연성을 갖는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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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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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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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관련 메타분석 연구를 대상으로 Assessment of Multiple Systematic Reviews (AMSTAR) 도구를 이용하여 질 평가를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메타분석', '사회복지', '사회사업'을 키워드로하여 2000년부터 2015년에 KISS, DBpia, RISS4U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출판된 연구 중 42개의 메타분석 연구에 대해 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독립집단 t-test,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AMSTAR 질 평가점수는 $4.76{\pm}1.66$점이었고, 낮은 수준이 19개(45.2%), 중간 수준이 22개(52.4%), 높은 수준이 1개(2.4%)이었다. 질 평가점수는 연구의 특성인 출판년도, 대상자, 분석논문의수, DB의 수, 저널유형, 재정지원 유무, 연구의 질 평가유무, 분석대상논문을 추출흐름도 유무, 주제에 따라 차이가 분석되었다. 질 평가점수는 출판년도, DB의 수, 연구의 질 평가유무, 분석대상논문을 추출흐름도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4개 요인이 메타분석 연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51.9%의 설명력이 있었다. 본 연구는 메타분석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 메타분석 연구의 질 향상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첫째, 메타분석 보고를 위한 공통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유하는 것, 둘째, 근거기반의 실천적 개입을 위해서는 질 평가를 통해 근거강도가 높은 논문의 결과를 메타분석으로 합성하는 것, 셋째,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특성을 제시하는 것, 마지막으로 문헌선택과 자료추출 과정에서 두 명이상의 연구자에 의한 독립적 실시와 최종 문헌추출을 위한 합의과정과 이해상충여부가 보고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