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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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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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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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는 그 발생빈도가 적고, 또한 이는 신설조항으로 그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여 외부적 행위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적용의 명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공기운항자의 면책은 항공기운항자의 산업보호라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상충된다. 하여, 법률적 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의 보호법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이므로, 기업보호라는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보호는 기업보호에 앞서 담보되어야 할 보호법익이다. 다음으로 중첩적 가능성이란, 상법 제931조의 1호와 4호이다. 1호에 정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면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호의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과 맞물릴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불가항력의 해석상, 제3자의 외부적 영향의 원인으로 경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규정의 구체화와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하여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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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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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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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60년대, 각국의 환율이 미국의 달러화에 연동(pegging)된 고정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하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환율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외환시장개입을 적극 활용하였다.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하의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되고 변동환율제도가 채택된 이후에도 각국의 외환시장개입정책은 계속되었다. 1980년대에 레이건 행정부의 재정팽창정책과 미연방준비은행의 긴축통화정책으로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과 미달러화의 큰폭의 절상이 이루어 졌다. 이에 국제무역의 위기를 우려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 5개국(Group-5, G5)은 1985년 9월 22일 미 달러화의 절하를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것을 주내용으로 한 플라자합의(Plaza Agreement)를 발표하였다. 그후에도 1987년 2월 23일 열린 루브르협정(Louvre Accord, G-6 Communique)에서 환율을 현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표환율대(Target zone)를 설정하고 외환시장개입을 통해 이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의 구미각국은 환율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곤 했다. 본 논문은 1987년 루브르협정 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Federal Reserve, Bundesbank 및 Bank of Japan의 외환시장개입이 현물환율시장(spot market)에서 각각의 변동성을 감소 시켰는지의 여부를 독일의 마르크화 및 일본의 엔화를 중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1981년 루브르협정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마르크 및 엔화의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꾸준히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다. 외환시장의 개입유형은 크게 태화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과 불태화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외환당국이 민간부문과 외화채권을 거래함으로써 본원통화의 크기가 변하는 개입형태를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는 외환당국의 순외화자산의 크기변화가 본원통화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순외화자산의 증감이 순국내자산의 증감과 반비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원통화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 외환시장개입이란 외환당국이 은행간 시장에서 민간시잔 참가자들과 행하는 적극적인 외환거래를 의미한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개입에는 수동적 외환시장개입이라고 불리는 고객거래가 포함된다. 후자의 거래는 국내통화 및 외화표시 자산의 상대적 공급규모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외환시장개입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광의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분류된다. 외환시장의 개입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환율의 안정적 운영이다. 환율수준이 자유롭게 변화되는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지나친 변동으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의 지나친 변동으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의 안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와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환율수준의 균형수준으로의 조정이다. 이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환율균형 수준을 어떻게 정의, 추정할 것이냐 하는 점과 목표환율정책이 다른 정책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외환당국이 공적외환보유액이나 구성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외환시장개입은 현재의 환율수준이 개입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본고에서는 현물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개입효과, 요일효과, 통화의 공급량(M1), 무역적자의 폭, 산업의 생산량, 생산가격지수(PPI), 소비자물가지수(CPI), 실업률, 옵션의 내재적 변동성 등을 고려한다. 환율의 변동성을 추정하는 식은 GARCH 모델이 사용된다. 본 추정모델은 Dominguez(1993)의 확장이다. Dominguez (1993)의 논문은 GARCH 모델을 써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시장개입효과를 분석했으나, 거시변수를 고려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논문은 위의 방법에 거시변수를 삽입하고 모델을 변형시켜서 더 확실한 시장개입효과와 거시변수효과를 밝혔다. 또한 옵션의 내제적 변동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American option model을 사용하는 대신, Bourtha & Courtadon (1987)등이 밝힌 바와 같이 American style option이라 할지라도, European Model을 쓰면 더욱더 간편하고, 예측력도 American Model에 뒤지지 않음을 이용하여, European Model을 써서 내재적 변동성을 구한 다음 이것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본 모델의 추정 결과는 3국의 시장개입정책이 현물환율과 옵션의 내재적 변동성을 증가시켜서 Louvre 협정이후 각국은 시장개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Resto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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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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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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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와동벽과 복합레진 수복물이 접착될 때, 복합레진의 치질에 대한 접착력과 레진 자체의 중합 시 발생하는 수축응력이 상충하게 된다. 이러한 수축응력의 크기는 와동의 형태요소 (C-factor)와 수복물의 체적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단일 병 접착제를 사용한 복합레진 수복 시 법랑질 변연만으로 이루어진 와동의 C-factor와 체적이 미세누출에 미치는 영향을 미세 전류 측정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연마기를 이용하여 40개의 건전한 우치 협면에 편평한 법랑질 표면을 형성하였다. 각각 10개의 치아에 원통형 와동을 형성하였으며, 와동의 깊이와 직경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 I군: 1.5 mm ${\times}$ 2.0 mm, II군: 1.5 mm ${\times}$ 6.0 mm, III군: 2.0 mm ${\times}$ 1.72 mm, IV군: 2.0 mm ${\times}$ 5.23 mm). 각기 와동의 C-factor는 4, 5.62, 2, 2.54를 보였다. 산 부식 후 단일 병 접착제인 BC Plus$^{TM}$ (Vericom, Korea)를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적용하고, 미세혼합형 복합레진인 Denfil$^{TM}$(Vericom)을 충전하였다. 40초씩 광중합 후 치아를 실온에서 증류수에 24시간 동안 보관한 다음, Sof-Lex system을 이용하여 연마하였고, 5$^{\circ}$C와 55$^{\circ}$C범위에서 500회 열순환을 시행하였다. 이후 미세전류 측정을 위해 치수강 내에 증류수를 채우고 치근단공을 통해 0.018 stainless wire를 삽입한 후 sticky wax로 근첨부를 밀봉하였으며, nail varnish를 수복물의 변연에서 1 mm를 제외한 전체 치면에 2회 도포하였다. 미세누출의 측정은 전기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95% 유의 수준의 Two-way ANOVA로 검증하여 ,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복합레진 수복물의 체적이 적은 것이 큰 것에 비해 미세누출도가 적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와동 형태와 연관된 C-factor는 복합레진 수복물의 미세누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법랑질 변연을 갖는 와동에 단일 병 접착제를 사용한 본 실험에서는 복합레진의 중합 시 발생하는 수축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수복물의 체적과 C-factor가 미세누출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법랑질과 접착시스템과의 강력한 접착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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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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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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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을 제안하고 근로조건부를 강화하며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마침 이루어진 거시경제의 유례없는 호조에 힘입어 복지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저임금과 불안정안 고용지위로 인해 많은 공공부조 수급탈피자들이 실업의 위엄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노동활동을 강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소득편모가구는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활의 성취라는 다소 상충되기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노동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부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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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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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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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도시공원 내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공원 공공성 인식 연구로 공원 내 텃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공원 내 텃밭에 관한 인식과 공원 내 텃밭 공공성 평가, 공원 내 텃밭 공공성 증진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텃밭 경작 참여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경작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경작 참여 집단은 비참여 집단에 비해 공원 내 텃밭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공원 내 텃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원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둘째, 공원 내 텃밭 공공성을 평가한 결과, 경작 비참여 집단이 참여 집단에 비해 도시공원 내 텃밭의 공공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공원 내 텃밭 공공성 증진을 위한 텃밭 분양 방법 및 소비 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경작 참여 집단은 텃밭을 공공의 가치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지속가능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두 집단 모두 공원 이용자 사이에 텃밭의 공공적 가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원의 기능과 텃밭의 기능이 상충되지 않고 도시공원 내 텃밭이 공원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 및 관리 운영되기 위한 이용자 측면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원 내 텃밭이 조성되고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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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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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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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속가능발전(개발)은 연안지역의 미래와 어촌의 발전에 중요한 개념이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 이래로 세계 각국의 정부와 지방정부들은 $\ulcorner$의제21$\lrcorner$을 준비하고 실행해 오고 있다. 이전에 환경보호라는 이름 하에 행해졌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기치아래서 진행되고 있다. 연안통합관리도 지속가능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다. 연안통합관리는 연안이용 상충 해소를 위한 하나의 틀로서 제시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연안통합관리의 도입에 따른 천수만 지역 어촌의 지속가능발전 잠재력을 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천수만은 과거 생산성이 높은 어장의 하나였고, 천수만 지역은 전통적 어촌의 독특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늘날 이 지역은 대규모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이후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지속가능발전과 연안통합관리의 개념 및 역사 등을 간단히 검토한 후에 천수만 지역의 간척과정과 그것의 수산업과 어촌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였다. 다음에 간척이후의 변화하는 환경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천수만 지역의 대표적 어촌 35여개의 유형을 분류해 본 결과. 5개의 유형을 추출할 수 있었다. 관광 및 여가 기능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오늘날의 천수만 지역 어촌들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14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천수만 어촌계의 수산업 지속가능발전 잠재력을 평가해 본 결과 잠재력이 매우 높은 어촌계에 서부터 잠재력이 매우 낮은 어촌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팽화력과 용해도는 가루와 전분 모두 7$0^{\circ}C$ 이후 증가하였으며 전분이 가루보다 더 급격히 증가하였다. RVA에 의한 호화양상에서 가루와 전분의 호화온도는 각각 85.7$^{\circ}C$와 66.2$^{\circ}C$로 나타났다. 최고점도는 가루가 127.7 RVU, 전분이 243.3 RVU로 차이가 컸으나. setback 후의 점도는 176 RVU과 187.7 RVU로 큰 차이가 없었다. 호화액의 consistency는 가루와 전분이 각각 92와 94로 비슷하였다. S-100 $\beta$ 증가율(391.67$\pm$23.40 vs 940.0$\pm$17.02%, p＝0.003), 뇌정맥혈 산소 탈포화도(2명 vs 4명, p＝0.04), 수술 후 섬망증의 지속시간(18 vs 34 hr, p＝0.02)은 고탄산분압군이 고관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론: 상기한 결과들을 비교 분석한 바 심폐바이패스 시 고탄산분안법이 고관류법 보다 뇌조직에 산소공급을 더 많이 해줌으로써 뇌대사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여 신경학적 합병증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민 A, 비타민 B$_2$, 비타민 E를 제외하고 적절한 상태를 보였다. 또한 남녀를 비교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양적 질적 영양소 섭취 평가에서 낮은 상태를 보였다. 계절적으로는 다른 계절에 비해 봄에 영양소 섭취 상태가 좋았고 겨울에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지역 주민들은 계절에 따라 영양소 섭취에 대해 영향을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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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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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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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난대림과 온대남부림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식생단위를 찾아내기 위하여 난대림과 온대남부림의 경계지역에 속한다고 추정되는 금정산(북위 $35^{\circ}$03' ~$35^{\circ}$17', 동경 $129^{\circ}$01'~$129^{\circ}$05')의 현존삼림식생을 중심으로 ZM 방식으로 식생분류를 하였고, 아울러 군락의 안정성을 구명하였던 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1. 금정산 일대의 상림식생은 10개군락, 9개군, 2개소군으로 분류되었다. I. 개서어나무군락(群落) (Carpinus tschonoskii community) I-A. 노각나무군(群) (Stewartia koreana group) I-B. 쥐똥나무군(群) (Ligstrum obtusifolium group) I-C. 초피나무군(群) (Carex humilis group) II. 굴참나무군락(群落) (Quercus variabilis community) III. 졸참나무군락(群落) (Quercus serrata community) III-A. 거북꼬리군(群) (Boehmeria tricuspis group) III-B. 전형군(典型群)(Typical group) IV. 등나무군락(群落) (Wisteria floribunda community) V. 신갈나무군락(群落) (Quercus mongolica community) V-A. 조릿대群(Sasa borealis group) V-B. 그늘사초군(群) (Carex lanceolata group) V-B-1. 족도리소군(小群) (Asarum sieboldii subgroup) V-B-2. 해변싸리소군(小群) (Lespedeza ${\times}$ maritima subgroup) VI. 소나무군락(群落) (Pinus densiflora community) VI-A. 사스레피나무군(群) (Eurya japonica group) VI-B. 전형군 (Typical group) VII. 떡갈나무군락(群落) (Quercus dentata communty) VIII. 소사나무군락(群落) (Carpinus coreana community) IX. 해송군락(群落) (Pinus thunbergii communily) X. 상수리나무군락(群落) (Quercus acutissima community) 2. 16개 식생단위중 소나무군락의 사스레피나무군 (Eurya japonica group)이 난대림과 온대남부림을 경계하는 지표식생군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3. 노각나무군은 치묘와 치수가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상충임관아래에서는 천연갱신이 어려운 종으로 사료되었다. 4. 분류된 식생단위와 해발과의 관계에서 개서어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등나무군락 소나무군락의 사스레피나무군 해송군락은 주로 해발 500m이하에서, 신갈나무군락 소나무군락의 전형군 떡갈나무군락 소사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은 주로 해발 500m 이상에 분포하고 있었다. 5. 식생단위와 지형과의 관계에서는 개서어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등나무군락 소나무군락의 사스레피나무군은 사면중부이하에서, 신갈나무군락 소나무군락의 전형군 떡갈나무군락 소사나무군락 해송군락, 상수리나무군락은 사면중부이상에 분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