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제관련 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자료 중 4,294가구 10,553명을 대상으로 지역에 따른 경제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단순한 경제수준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수준을 지역에 따라 표준점수(Z-score)로 환산한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단순한 경제수준보다는 표준점수로 환산된 상대적 경제수준이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정부분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소득과 지출, 저축 둥 경제수준 관련 변인들이 일관되게 부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지출 기준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 편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의 소득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 일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상위집단에서는 전년도의 소득이 부적으로 더 근 영향력을 갖는 반면에 하위집단에서는 전월의 소득이 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집단의 소득 불안정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연구는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정된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및 부부가 참여하는 가계관리 행동 변인들이 부부의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비교 분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거주의 1자녀 이상을 둔 부부로서 500쌍의 설문지 중 367쌍이 본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남편의 경 제생활 만족도에 여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 적정감 자원 지각도,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경제소준 향상감, 가계관리 참여도, 월평균 가계속득이었으며 부인의 경우에는 소득 적정감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자가주택 소유여부 남편의 직업으로 나타났다 남편 과 부인 모두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은 소득 적정감으로 나타났 다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는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의 영향력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uses 192 urban data in 1990-2005, and Carlino model, estimate urban agglomeration economies, that is urbanization economies. The results of estimation of urban agglomeration economies suggests that the h value of 145 urban bigger than 1, and h value of 47 urban smaller than 1, that is most of urban has the positive urbanization economies. But the regional disparity is serious, Eastern region's urban agglomeration is obvious, and North-eastern region's urban agglomeration economies is not obvious, appears urban disagglomeration economies. For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urban agglomeration economies and urban scale, this paper tested the function of urban agglomeration economies. The results suggests that urban agglomeration economies and urban scale has not the inverse U-type function.
This study intends to verify the poverty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elderly households so as to provide more specific data for the intervention of social welfare in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the rural elderly. According to my study of the absolute poverty ratio, the poverty gap, the relative poverty ratio, the subjective poverty ratio, the subjective economic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rural elderly household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other group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total living cost of the rural elderly households is rather low with the food cost taking about 30% of the total living cost. Second, in terms of the poverty ratio based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igher poverty ratio show among women, older people and households of fewer members. Third, 82.2% of the rural elderly households living with an income below the minimum living cost is found around the poverty line. Fourth, the rural elderly households show a comparatively higher poverty ratio than the other groups in the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but lower economic strain than other groups in the subjective poverty ratio and life satisfaction level. In short, the rural elderly households' poverty level is generally high and therefore need ways of active economic supports, while a political approach to the subjective needs of the regional and intergenerational groups is also required.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은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요건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제개발 및 근대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나 건강생활에 저해되는 요인의 발생방지 대책이 결여된다면 이는 결코 이상적인 발전일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물론 경제적 조건의 개선이지만 건강조건의 개선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것이다.
기업활동의 범세계화(汎世界化), WTO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統合)과 무국경화(無國境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고급인력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자원들이 유동화(流動化)할 것이고, 그 결과 토지, 사회간접자본, 미숙련 노동력, '경기규칙',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낮은 광의(廣義)의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고 경제 기반을 이룰 것이다.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자원배분뿐 아니라 자원유치(資源幽致)가 한 나라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자원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국제적(國際的) 유동화(流動化)는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생산요소들이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들을 찾아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量的) 확충(擴充)및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를 통한 자원유치(資源誘致)의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일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보다는 전반적인 과학기술(科學技術)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소수의 고급인력 확보보다는 다수(多數) 미숙련(未熟練) 인력(人力)의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경제성과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또한 경제적(經濟的) 무국경화(無國境化)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의 퇴조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보편화, 한 나라 국경 안에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방경제(地方經濟)들의 부상, 국내 산업들 사이의 산업연관관계(産業聯關關係) 약화(弱化)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로 개방주의(開放主義) 및 무차별주의(無差別主義)의 확대(擴大)가 불가피하게 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의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個別)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만큼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경기규칙(鏡技規則)'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에 대한 개업을 축소하고,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특히 '경기규칙(競技規則)'의 공정성(公正性) 및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야 한다. 즉 정부가 폐쇄성 높은 경제의 지배인으로부터 개방(開放)된 시장경제(市場經濟)의 후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질서(市場秩序)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인식이나 국제분업(國際分業)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가 던지는 어려운 도전(挑戰)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경제위기(1997-2000)와 글로벌 경제위기(2007-2010)의 양대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동남아시아 지역의 달러화 현상에 대해 후발국이면서 체제전환국 성격이 강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로하스-수아레즈(Rojas-Suarez 1992) 모형을 활용하여 양대 경제위기의 위 3개국의 달러화 현상에 대한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동 모델에 의하면 경제위기는 자국화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자국 화폐가치에 대한 예상평가절하율(예상환율상승률)이 크면 클수록 자국화폐 대비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아시아 경제위기의 경우 모델의 예상대로 자국 화폐의 예상평가절하 시 달러화의 수요를 나타내는 탄력성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국가별로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순서로 탄력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국의 달러화 수준과 비례하는 결과이다. 이에 비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경우에는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탄력성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탄력성 계수가 아시아 경제위기의 경우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달러화 현상에 있어서 아시아 경제위기에 비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기존의 연구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In order to obtain and maintain competitive advantage, under rapidly changing maritime environment, liners should make efforts to reinforce their logistics service capabilities. Most of all, for this, shipping lines should accurately recognize and evaluate their logistics service attributes. In the present research, various logistics service attributes for ocean carriers were selected from previous studies and the observed data for 6 main service attributes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o 31 maritime experts. Moreover, shipping lines' relative logistics service capabilities were measured by an additional survey process. The comparative gravity between core evaluation factors were measured by AHP technique and the relative capability levels of 2 Korean liners and 5 foreign shipping companies were assessed by utilizing a fuzzy model. The empirical result presents that Korean liners are superior at customer service capability but inferior at freight rate competitiveness. This research shows that Korean liners are ranked at high position for overall logistics service capabilities and focusing on the differentiation strategy but not on the cost related strategy.
본 연구의 기본적 취지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와 자녀 양육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사분담 및 육아시간 설명에 유용하게 쓰여온 다양한 관점의 이론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입된 이론은 경제적 효율가설(Economic Efficiency),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 (Demand/Response Capability), 성 역할관념가설(Sex-Role Ideology), 그리고 상대적 자원가설(Relative Resources)이다. 이 가설들로부터 유출된 대용변수들의 부인과 남편의 가사와 육아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 변수들은 임금률 부부간의 임금률 비율 노동시 장에서의 근로시간 어린자녀 수 성별에 따른 역할에 대한 사고관, 소득, 부부간의 상대적 소 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연령 가족형태, 인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는 1988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 (메디슨)내의 인구 및 생태국(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에서 실시한 전국 가족 및 가계조시(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이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시간량을 설명하는 이론의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역할 관념가설을 부인과 남편모두의 가사 및 육아노동 시간을 잘 설명하는 가설로 나타났고 수요 및 실행가능성가설은 남편보다는 부인의 가사와 육아시간에 더 설득력있는 가설임이 밝혀졌다. 대체적으로 경제적 효율가설과 상대적 자원가설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및실행가능가설이 남편의 총가사시간을 설명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으나 남편의 여성중심형 과업시간에는 유의마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sim}0.15%$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 출산율로는 $2.1{\sim}2.2$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_1:u_3=2:1$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sim}-0.93%$,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sim}1.6$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_1:u_2=1:1.2$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sim}0.45%$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sim}2.4$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에 따라 진행된 상대적 소비비중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은 $u_1:u_2=1.25:1$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sim}2.0$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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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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