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요건을 밝히고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산업클러스터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용어들을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그것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차이를 규명하려 한다. 필자는 M. Porter의 클러스터 개념이 전문화된 산업집적지를 설명하는 가장 간명하고 적실한 개념으로서, 산업지구와 신산업지구, 유연적 생산집적지를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이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그것이 집적과 동일한 의미나 범주를 갖는다고는 보지 않는바, 클러스터 현상은 집적 중에서 산업집적에 해당하며 산업집적 중에서 동종 혹은 연관 산업의 집적과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필자는 이 특징적인 산업집적 현상에 대해 클러스터 보다는 산업클러스터라는 용어가 적실하다고 판단한다.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그 개념에 비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오해와 오용의 소지가 적지 않은 것이다. 클러스터는 산업클러스터 이외에 정치 행정클러스터, 예술클러스터, 과학연구클러스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더하여 본 연구는 산업클러스터와 비산업클러스터 사이에 준산업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클러스터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영남지역 기계금속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정과 연계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면, 이론적인 분석과 함께 영남지역 기계금속산업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정 및 구조에 관한 모델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정은 외연확산형과 연계 심화형 그리고 복합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의 내부 구조는 다양하며, 흔히 광역클러스터와 그 하위에 존재하는 개별 산업클러스터가 중층적 (혹은 다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지역에서 광역적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면 거시적 관점에서 개별 산업도시(산업클러스터)들이 점차 연계를 심화한 계심화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이나 대구 대도시권에서 발생한 제조업 교외화 과정에서 산업클러스터의 외연 확산이 있었으며, 그러한 점에서 보다 엄격히 말한다면 연계심화형에 부분적으로 외연확산형이 혼합된 복합형이라고 할 것이다. 영남지역의 광역적 기계금속산업클러스터는 공간적 차원에서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영남지역 대부분을 포함하는 광역 클러스터가 작동하는 한편으로, 그 하위에는 포항, 울산, 창원, 거제 등 개별 산업클러스터들이 독자적 단위로 존립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혁신체계로서 클러스터의 중요성과 더불어, 향후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러스터의 지역, 산업, 정책적인 특성을 파악하여서 미래의 발전방향을 파악해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지역적으로, 산업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산업, 정책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 및 산업 간의 연결과 정책적 촉진(facilitate)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은 클러스터의 진화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설정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역할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진화과정에서 시장의 자율 즉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의 엄격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 클러스터 계획 프로젝트의 거시적인 현황과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는 TAMA클러스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클러스터 정책 시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특히 TAMA클러스터의 성공은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중개조직인 TAMA산업활성화협회의 운영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19개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계획의 공통점은 어느 것도 도도부현의 영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광역단위의 집적은 상대적으로 클러스터 계획에 대한 중요성과 실행주체를 망각하기 쉬워 실패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학연의 3주체 간 연계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중심의 중개조직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둘째, 클러스터 정책기간은 시작에서 자립까지 20년을 상정하고, 제1기 5년간은 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기, 제2기 5년은 산업 클러스터 성장기 그리고 마지막 제3기 10년은 산업 클러스터의 자율적 발전기로서 책정되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개별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비전, 목표, 중장기 전략의 올바른 수립이 필요한데 백화점식이 아닌 대상산업 및 대상 주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성이 엿보인다. 넷째, 정책 대상의 범위는 연구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관련 정책수행 주체들의 정책조율, 중복 투자의 회피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평적인 연락망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TAMA협회는 전통적인 동종 산업중심의 협회 기능과는 달리 제품개발형 중소$\cdot$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개발과 신사업 전개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다. 비교적 개별적인 기술개발 능력은 물론 독자적인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보호 대상자로서의 중소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며 기존의 하청관계라는 수직적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니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의 우량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섯째, 지금까지는 기업을 지원하는 각 기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자원의 분산과 이용으로 수혜자인 중견$\cdot$중소기업의 입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볼 경우 경영자원의 Critical Mass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TAMA협회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주로 소프트적인 지원을 통하여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음. 정보와 네트워크만을 가지고 조직간 관계를 중개하는 가벼운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운영하는 방법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21세기 산업 클러스터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책 대상으로서의 클러스터 도출(identification) 및 확인(mapping)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의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클러스터 지향적 정책과제(focused cluster policy)의 도출하고,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파악함에 있어서 타 클러스터와의 비교 및 시계열별 비교,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평가를 위하여 클러스터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클러스터 사례분석은 클러스터 유형화분석과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요약하면, 클러스터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클러스터를 모방하기보다는 경쟁우위와 전문성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고, 산업정책과 다른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개발해야하고, 시장지향적인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각 지역 여건 및 산업특성에 적합한 혁신체제를 구축과 혁신창출의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인력 등의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지방 문화산업이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된 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까지는 산업 진흥이라는 인위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흥 기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진흥 기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방향이 좌우되었다. 기존의 시각으로 이러한 클러스터의 진화 과정을 진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클러스터 경쟁론을 기반으로 하여 클러스터의 생성, 발전, 쇠퇴의 과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다.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생성에서부터 클러스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생성 단계부터의 문제는 발전 단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전의 저해 요소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산업 진흥의 방향 제시와 클러스터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정책의 문제였고, 클러스터 구성의 많은 요소들이 연계가 약화되었다. 또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쇠퇴시키는 진흥 정책이 나타나고 있었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적 위치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클러스터 쇠퇴기에 진입해 있었고, 이로 인해 2차 클러스터 진흥 정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1차 클러스터 정책의 안정적 종료와 2차 클러스터의 탄탄한 진입 준비만이 1차 클러스터의 급격한 쇠퇴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 할 수 있어, 새로운 정책적 시각과 클러스터 산업 진흥 방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선결해야 하는 문제는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연계의 재결합 및 강화가 우선이다.
항공우주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높고 고용창출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산업이나, 대규모적 투자에 따른 투자 위험과 기술적 위험이 높아 정부차원에서의 개입이 불가피한 산업으로 인식된다. 최근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는 클러스터 조성,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를 통한 기업지원 등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 형태의 다양성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 의한 지원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산업 중심의 정부지원 전략에서 기업중심의 정부지원 전략으로의 선회 경향은 산업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적 역량에 의한 경쟁우위가 글로벌 경쟁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건은 인프라 구축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한 하부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되는 핵심선도기업인 KAI가 15년 전부터 대상지역에서 생산활동 중이며, 교육 및 훈련 기능도 비교적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공항도 인접해 있어 신속한 물류 및 정보공유, 해외시장과의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경남지역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항공우주산업 발전 단계상으로 볼 때, 부품산업의 발전이 긴요한 과제이므로 동 클러스터는 항공우주 부품 수출중심의 핵심 거점 클러스터로의 조성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경남 항공우주 클러스터의 운영체계는 “항공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주 업체, 항공우주 수출 지원단, 관련 R&D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긴밀하게 연계 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클러스터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성공에 있어 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에 대한 증대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구산업지구에 대한 클러스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이 모이지 못했다. 이들 지역 중 상당수에서는 아직 산업클러스터가 작동하고 있거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산업지구에서 대한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효과성을 산업클러스터의 진화적 성격에 대한 이해로부터 찾으려 한다. 이를 위하여 유럽 구산업지구의 변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어떻게 클러스터 정책이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또한 영국의 북동지 역에서 어떻게 철강산업의 공급체인이 형성되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은 클러스터 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적 개입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클러스터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색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산업클러스터를 식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I/O자료를 활용하여 상관계수행열표가 일차적으로 분석되고, 다시 이를 요인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산업클러스터를 도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분석의 결과, 요인으로 도출된 37개 가운데 분류가 불분명한 5개 요인을 제외한 32개 요인이 최종 산업클러스터로 식별되었다. 이를 식별한 산업클러스터는 다시 산업코드 간 전환과정을 거쳐 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산업클러스터로 재구성함으로써 정책에의 적용 가능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개 사례연구에 기초하거나 정성적 분석에 기초한 그간의 클러스터 연구와 비교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의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조산업의 핵심 분야인 디자인산업은 창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도시의 문화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별다른 학술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중구 을지로와 마포구 홍대앞 두 지역을 중심으로 창조산업클러스터 형성에 관여하는 지역적 요인을 집적경제, 파생효과, 제도적 환경의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서울시사업체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14명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을지로의 디자인산업클러스터는 인쇄업에 대한 의존이 강하여 전통적 의미의 클러스터에 머물러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산출 외에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홍대앞 디자인산업클러스터는 대학과 예술시장, 복합 문화소비 공간의 창출, 디자이너의 능동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창조산업클러스터의 특징을 가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분석 결과는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적 배경 못지않게 창조적 개인들의 활동과 유입을 자극할 수 있는 대학 등의 환경 요인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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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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