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있어 중요하면서 실증연구가 부족한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술혁신 과정의 체계성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R&D역량이 기술혁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실증하였다.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클러스터의 산업생산체계는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가정신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산업클러스터의 과학기술체계는 R&D역량과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R&D역량도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산업클러스터의 기업지원체계는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에 대한 이해와 산업클러스터 정책 수립의 뒷받침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확장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것이다. 많은 산업클러스터들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자치단체를 넘어서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렇듯 산업클러스터가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서 성장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지원체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산업지원서비스나 인프라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거나 자치단체간의 이해 상충에 의해 서비스나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클러스터를 지방정부간 협력에 의해 광역적 차원에서 구축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이들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한 바, 광역적 산업지원체계의 구축은 주로 '지역개발기구 설립에 의한 외자유치', '광역적 산업단지의 협력적 개발', '광역적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통계 및 정책 개발, '클러스터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기관간의 전자네트워크 구축'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종합되었다.
중국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광동성(廣東省) 동관시(東?市)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홍콩을 이용하여 줄곧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다. 1980년대 초반은 홍콩으로부터 가전산업 관련 중소 다국적 기업이 동관지역에 진출하여 생산 공장을 세우고, 그 후 1990년 중반에는 대만의 PC제조업체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현재 동관에는 정보통신산업과 PC부품 및 전자산업 중심으로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해 왔다. 동관시 산업클러스터 사례는 개혁개방이후 중국 제조업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지역 후-후발산업국가에서의 지역경제의 성장 및 산업발전과정의 연구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역적 사례 중의 하나다. 본 연구는 광동성 동관시 지역산업클러스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는 지역산업발전의 내생적 성장요인 분석(NMID) 혹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의 외부적 연계성을 기초로 하는 산업의 지역적 분화(GPN)에 대한 이 두 관점을 상호 비교하고, 글로벌 생산체계에서 공간적으로 현재 동관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클러스터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산네트워크 접근틀과 제도적 역량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중국 동관시 지역산업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국가혁신체계로서 클러스터의 중요성과 더불어, 향후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러스터의 지역, 산업, 정책적인 특성을 파악하여서 미래의 발전방향을 파악해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지역적으로, 산업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산업, 정책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 및 산업 간의 연결과 정책적 촉진(facilitate)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은 클러스터의 진화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설정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역할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진화과정에서 시장의 자율 즉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의 엄격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항공우주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높고 고용창출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산업이나, 대규모적 투자에 따른 투자 위험과 기술적 위험이 높아 정부차원에서의 개입이 불가피한 산업으로 인식된다. 최근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는 클러스터 조성,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를 통한 기업지원 등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 형태의 다양성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 의한 지원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산업 중심의 정부지원 전략에서 기업중심의 정부지원 전략으로의 선회 경향은 산업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적 역량에 의한 경쟁우위가 글로벌 경쟁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건은 인프라 구축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한 하부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되는 핵심선도기업인 KAI가 15년 전부터 대상지역에서 생산활동 중이며, 교육 및 훈련 기능도 비교적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공항도 인접해 있어 신속한 물류 및 정보공유, 해외시장과의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경남지역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항공우주산업 발전 단계상으로 볼 때, 부품산업의 발전이 긴요한 과제이므로 동 클러스터는 항공우주 부품 수출중심의 핵심 거점 클러스터로의 조성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경남 항공우주 클러스터의 운영체계는 “항공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주 업체, 항공우주 수출 지원단, 관련 R&D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긴밀하게 연계 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클러스터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론모형들을 살펴보았고,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국이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과 성공요인,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혁클러스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혁신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샌디에고의 UCSD, 중국의 중관촌(中關村), 스웨덴의 시스타(Kista), 핀란드의 울루(Oulu) 등은 연구개발, 생산, 지원시스템 외에 이들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동성과 해외 클러스터 및 시장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의 벤처산업은 수도권 등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혁신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클러스터와 산업(생산)클러스터, 지원시스템과 인프라 혹은 선도적 대기업 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동성을 발휘해야 한다. 구체적인 활성화 전력으로는 (1)기업환경 개선과 연구 성과의 사업화, (2)벤처금융지원 강화, (3)첨단기업의 유치와 네트워크 강화, (4)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이 있다.
참여정부 이후에 명시적 및 암묵적 형태의 다양한 클러스터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산업집적지 경쟁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대안적인 지역산업정책 도구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트리플헬릭스 혁신체계 이론이 기존의 클러스터 정책과 어떠한 이론적 및 정책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 수립을 위해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특수성에 토대를 두고 산 학 관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혁신의 합의공간(consensus space) 구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집적지의 관련 다각화 기반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조업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외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중국의 중관촌, 스웨덴의 시스 타와 국내의 대덕 밸리를 중심으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산업 클러스터는 마이클 포터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OECD 에서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주제로 제안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역에 기반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제품의 특성상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라이플 사이클이 제조업 제품에 비해 짧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투자에 대한 위험 (risk)이 발생한다. 또한 지식창조산업으로서 생산위주의 제조업과는 다른 지리적, 공간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고급 인력기술자의 활용도가 높아 안정적인 환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신, 교통 등의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업체간 연계와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등이 어울려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특성을 통해 본 연구는 경제의 신 성장동력 중에 하나인 정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출산업으로 육성, 정보통신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 및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
한국의 군수품 산업은 국내 민간 산업직접지의 전략적인 육성 정책에 맞추어, 그 개발과 생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제, 물류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산업직접지의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의 납품에 필수적인 공인 시험성적서 관련 정보를 군수품 품질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이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은 국방품질보증기관, 시험기관, 계약 및 협력업체의 관계를 UCINET의 Two-Mode Network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간 관계의 단방향성으로 인하여 근접 및 매개 중심성 등은 계산되지 않았다. 중위 기술 산업인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서울지역의 시험분석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특수성능시험과 같은 시험분석 인프라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저위 기술사업인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시험분석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계약 낙찰과 관련한 전략적 사유로, 지역과 관계없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계약 협력업체 지위를 전략적으로 바꾸는 등 중소 클러스터의 지역적 경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군수품 산업에서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공간적인 불일치성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2000년대 중반이후 부각된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의 '세계적-지방적 연결성'(global-local connectivity) 개념에 초점을 두고 3가지 측면에서 이론적 쟁점들을 고찰하는 데 있다. 첫째, 클러스터, 로컬 버즈(local buzz), 글로벌 파이프라인(global pipeline)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proximity)이 지역산업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에 관하여 논한다. 둘째, 세계적-지방적 연결성의 매개 고리로 작용하는 '지식 문지기'(knowledge gatekeeper)와 '일시적 클러스터'(temporary cluster) 개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지방적 연결성 개념이 지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간적 범위를 초월한 관계적 근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 '지리적 편리성'과 '지리적 불편성'이 동시에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세계적-지방적 연결성의 토대는 사회자본과 착근성이며, 이는 관계적 접근성이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나타나는 문화와 관습에 정착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지방적 연결성 맥락에서 기업 간 분업의 공간적 위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클러스터의 개방성과 폐쇄성, 세계적-국가적 차원에서 기업 간 공간분업의 수직적 수평적 위계성, 클러스터 발전에 있어서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포섭과 배제의 범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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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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