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OECD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국의 산업재해 지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조사하여, 각 국의 산업재해의 변화 추세를 비교하고, 산업재해 지표와 산업경제적인 지표와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도줄하고자 수행하였다.
주5일제 실시, 인구 고령화 등으로 근로 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바뀌었지만 빈도율, 강도율, Safe T-score와 같은 산업재해지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수명 증가, 근로 가능연령 상향, 근로시간 단축, 재해에 의한 사망자 평균 연령 변화 등의 시계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자료의 시계열 추이 분석 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83.3세로 늘어났고, 법정 근로연령 또한 65세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 주5일제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08.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현재의 산업재해지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산업재해지표를 활용해 재해의 발생빈도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등을 계산하고 그 추이를 파악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건설공사는 인력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타 산업에 대비하여 자동화가 매우 낮고 외기에 노출된 작업 환경으로 추락 등의 중대재해 위험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e-나라지표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산업의 약 21.9%를 차지하는 건설 근로자가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직 및 인력의 이동이 매우 잦은 특성을 갖고 있다. 2006년~2012년까지의 재해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타 산업은 매년 다소간의 증감은 있으나 재해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건설공사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성 사망재해의 경우는 7년간 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사망재해의 평균 40.9%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건설현장과 건설회사의 안전보건경영의 운영방법 및 제도가 매우 단순하고 정성적인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안전경영의 정량화에 대한 노력이 매우 미약하다. 과거 재해사례 및 통계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재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한 상태로 형성하여야 하나, 발표되는 재해사례나 통계를 구호 또는 슬로건으로 전파, 교육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공사를 대상으로 2006년~2011년의 과거 재해통계(8,687건)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제 공사한 아파트공사 샘플현장의 자료(89,375명)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 실정에 부합한 정량적 직종별 위험도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아파트공사의 직종별 위험도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산출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장 위험수준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된 생산력인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해예방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건설재해율은 1992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PQ에 '환산재해율' 반영 등을 통하여 건설재해 감소 및 건설업 안전관리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에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입 낙찰제도의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설재해율은 입 낙찰제도에 따라 이원화된 기준으로 산정 및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에 대한 현황 검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의 재해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건설재해율의 평가 운영에 대한 현황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일원화를 위한 산정기준, 평가대상업체 범위 설정, 건설업 공상처리 개선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산정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성화 등을 통한 건설 재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의 항목을 4대 사회안전지표로 선정하여 2003년 이후 시계열에 따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2003년을 기준으로 산업재해가 27.8% 감소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통사고와 범죄자표는 12% 정도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재의 경우 2006년 이후 국가화재분류체계가 바뀌면서 경미한 생활 화재도 발생건수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어 기준년도 대비 40% 화재안전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안전보건기준의 준수 개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건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인증항목별 구축의 관점에서만 접근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한 접근은 미약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항목을 세부지표로 개발하여 본사와 현장 조직구성원들에게 설문을 통한 성과측정으로 건설관리자들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ICT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센서, IoT, 빅데이터,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 현장의 밀폐구간, 산악, 해양, 탄광 등의 통신 음영지역에서 디바이스 간 다자간 통신 및 스마트 중계기와의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스마트 디바이스는 작업자 위치, 이동 속도 등 작업자 정보와 지형, 풍향, 온도, 습도 등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작업자 상호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위험 상황 발생 시 경고가 가능하며 헬멧에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에 필요한 기능적 요구사항과 스마트 디바이스 내의 센서와 모듈을 이용하여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방안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성능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 산악지역에서의 성능평가를 위한 평가환경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주관화된 지표와 객관화된 지표로 구성된 장년근로자의 건강변수가 근로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보수는 화폐적 요소인 임금수준과 비화폐적 요소인 작업조건을 대변해 주는 사업장 안전지표인 산업재해 여부로 구성된다. 장년근로자의 객관화되고 주관화된 건강요소들이 근로사업장의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근무환경과 결합되어 생산성을 반영하게 되는 임금수준과 재해 발생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장년근로자의 정신적 건강문제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신체적인 손상, 만성질환 등 질병을 경험한 장년근로자는 재해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보상임금도 낮다. 따라서 장년근로자들의 건강수준 격차에 따른 근로보상 차이가 커짐에 따라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과 일자리 보호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나 기업의 주도적인 은퇴설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국가 차원의 제도 지원이 요청된다.
건설 분야는 건설업의 특징으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많은 위험요소를 포함한다. 2007년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1년간 손실은 근로손실일수로는 약 7000만일, 경제적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약 3조원이다. 여기에 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6조원에 달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안전관리는 일괄적인 안전지표 및 규칙과 규제 형태의 경험적 안전지식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재해지표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기존의 재해지표에 대한 한계점을 분석한 뒤, 위험도 산정에 필요한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를 조합하여 정량적 위험도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여 현 상황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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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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