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손실과 물적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cdot$설비의 운전중지에 따른 감소를 방지하게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998년도 한해만 7조2천5백억원으로 100억짜리 공장을 725개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국민 총생산액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은 1995년도에는 전국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0.6$\%$로 전체 0.71$\%$보다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건설업의 총 재해지수는 1만955명으로 발생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주요 재해발생요인은 추락 3천145명(28.7$\%$), 전도 1천832명(16.7$\%$), 협착 1천461명(13.3$\%$), 낙하$\cdot$비례 1천305명(11.9$\%$), 충돌 866명(7.90$\%$), 감전 281명(2.56$\%$, 화재$\cdot$폭발 152명(1.39$\%$), 기타 1천913명(17.5$\%$)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지난 8월호(11월호 휴재)부터 연재되었으며, 설비공사와 관련 그동안 발생된 중대재해사례를 게재한 것이다.
산업재해예방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손실과 물적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cdot$설비의 운전중지에 따른 감소를 방지하게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998년도 한해만 7조2천5백억원으로 100억짜리 공장을 725개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국민 총생산액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은 1995년도에는 전국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0.6$\%$로 전체 0.71$\%$보다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건설업의 총 재해지수는 1만955명으로 발생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주요 재해발생요인은 추락 3천145명(28.7$\%$), 전도 1천832명(16.7$\%$), 협착 1천461명(13.3$\%$), 낙하$\cdot$비례 1천305명(11.9$\%$), 충돌 866명(7.90$\%$), 감전 281명(2.56$\%$, 화재$\cdot$폭발 152명(1.39$\%$), 기타 1천913명(17.5$\%$)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설비공사와 관련 그동안 발생된 중대재해사례를 게재한 것이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당사의 주 생산품은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의 위니아 공장 생산품과 히터, 콘덴서 등의 차량공조 생산품이며, 총 근로자 수는 1,310명으로서 이 중에서 90명은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다. 만도공조(주)는 1962년 10월 (주) 현대양행으로 시작된 이래로, 1995년 12월 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2000년 1월 무재해 1배 달성(210만 시간), 2000년 7월 KOSHA 2000 P/G를 인정받았다. 이어서 무재해 2배(420만 시간)를 달성하였고, 2001년 10월 ISO-14001을 인정받았다. 한편, 당사의 과거 9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에 산업재해 발생율이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1995년에 17건의 산업재해를 기록한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면, 산업재해건수 대비 근골격계질환 발생비율이 1998년부터 0%를 기록하고 있다.(중략)
지난 몇 년동안 생산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강조되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비나 작업자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자의 근무년수에 따른 재해율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수학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노동부에서 발표된 최근 3년 (94-96) 동안의 재해 통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은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노동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은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재해강도율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건설산업의 안전수준도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강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설계 의무화 및 설계 안전성 평가의 도입이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과적인 사용방안 등 제도적인 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안전관리비는 낙찰률에 따라 당초 설계금액보다 줄어드는 문제와 현장에서 사용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에 비해 안전시설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건설업 재해강도율이 감소하지 않는 주요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강도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수년간 건설업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의 증가는 2001년과 2002년 각각 7.4%와 12%씩 증가하였으나, 재해발생건수는 2001년(16771건)은 2000년(13500건)에 비해 24% 증가하였고 2002년 상반기(8853건)는 2001년 상반기(6636건)보다 33%나 증가하여 건설투자의 증가율보다 높았다. 더욱이 건설취업자수가 2001년(1581천명)의 경우 전년(1575천명)에 비해 0.4%가 감소되었음을 감안할 때 건설물량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는 소홀한 면이 많았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중략)
85년도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재해는 노동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재해자 수는 38,086명 (사망 440명포함)이었고 손실액은 1,964 억원으로서 G. N. P 의 0.27%에 달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설업체 경영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업종별로도 광업 다음으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적 손실 및 재해자 증가는 큰 사회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의 독립 기념관화재사고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이 극히 취약함을 단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좋은 증거라 할 수 있겠다.
연구목적: 물류센터의 유형별 산업재해 발생형태를 분류하여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종 및 유사 재해를 사전에 재해를 예방코자 한다. 연구방법: 국내물류센터에서 발생된 5년간의 유형별 발생형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책을 수립 연구결과: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분석을 통해서 재해감소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결론: 물류센터의 산업재해 분석을 통해서 재해감소 방안을 제시하므로써 물류센터의 재해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spread of indirect employment, which is an outsourcing method, is gradually becoming common in our society, and the risk of harm is relatively high or the proportion of simple jobs is high. Simple workers have a higher proportion of non-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the service industry, and production workers are intensively us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Article 63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tractors must take necessary safety and health measures. In addition, due to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contract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and implementa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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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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