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위험성 평가가 시행되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건설회사들은 이를 형식적으로 운용해 왔다. 또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였으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정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건설업 위험성 평가 시 취약계층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근로자 참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njury Ratio Survey Regulations(IRS) was introduc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92 and brought positive effect on occupational accidents reduction. There were tremendous decrease of injury ratios and enforcing of contractors' safety organizations from the beginning of IRS. In spite of these positive results, there were some negative effects such as contractors' shrinking injury reports to keep good injury ratios since these figures had a great impact on pre-qualification stage of bidding when general contractors were competing for new construction projects. Thus, this study aims to devote on lessening construction injury and elimination of above negative impacts through the quantitative statistic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n the occupational accidents prevention of IRS. According to this assessment, there were decrease of from 6.37% to 44.34% in the accident ratios compared to those of non-IRS groups and decrease of from 3.32% to 83.51 % in the accident ratios compared to those of general industry including the unreported accidents.
북한의 식량 상황이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농업환경을 보면 경작지 면적이 전체 20% 정도로 낮고, 무상기일이 135-180일로 짧으며, 토양의 비옥도 저하, 삼림파괴로 인한 토양 유실증가, 가뭄,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농업 구조적인 요인들로는 농업에 투입되는 에너지 부족(연료, 비료, 농약, 전기 등), 농업 기계화율 정도가 높았으나 노후화에 따른 예비 부품 부족으로 인한 활용률의 저하, 양질의 종자확보 부족, 갖추고 있는 관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관개시설 활용과 관수 효율의 저하, 농산물 수확 후 수송과 저장 과정에서 손실증가 등을 들수 있다. (중략)
건설현장관리에는 설비관리$\cdot$공정관리$\cdot$품질관리$\cdot$원가관리$\cdot$노무관리 등이 있는데 흔히 생산성향상과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는 공정관리와 원가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는 어느 정도 무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로 원가의 절감을 지향하고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제반관리와 분리될 수 없다.(중략)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제 4 차 산업혁명 기술을 건설 분야에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센서를 활용한 IoT 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근로자의 위험사항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건설현장에서 IoT 기반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 전호구축을 위한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IoT 의 개념을 살펴보고, 현장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근로자 편리성을 감안한 아키텍처로 전환연구를 하고자 한다. IoT 기반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활용 가능한 위험지역을 도식화하고, 적용 가능한 영역을 파악하였고, 다양한 사전예측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전예측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근로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위험지역에 사전정보 제공을 통한 건설현장의 IoT 기반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을 전환해서 재해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산업 재해 중 업종별 사고 사망자 수가 1 위인 건설 산업에서 안전관리자는 실질적인 현장관리와 사고 예방의 핵심 인력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 관리 활동 수준과 재해율은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력 및 과도한 서류 작업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 및 생산성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현장 업무 효율성 저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안전 관리 활동 수준 차이 조사 항목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열악하며 통합관리시스템 또한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스마트글래스(SmartGlasses)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현장업무의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 및 통합안전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여 서류작업의 간소화, 직무 스트레스 감소, 건설 안전 관리자의 생산성 및 안전성의 혁신적 향상에 공헌한다.
지난 10년간 모든 산업의 재해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의 재해율은 증가 추세에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디자인 안전성 검토 시스템을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국내 디자인 안전성 검토 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작업설계 초기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건설업 재해 경감을 위한 대규모 건설뿐 아니라 소규모 건설에서도 안전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관련 제도 미비 등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 안전시스템 설계는 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것으로 향후 충분한 개선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외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검토하였다. 국내의 자료는 지난 수년간 대학 연구소에서 수행한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사업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이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에 이르는 다양한 업종의 현황을 비교하였다. 외국의 자료와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국내의 근골격계질환 자료는 발생건수에서도 실제 생산형장에서의 현황보다 축소되어져 있지만, 전체 산업재해나 직업병에서의 비율로 볼 때도 매년 그 발생 비율이 불안정하게 등락함으로서 아직도 국내의 근골격계질환의 발생비율은 여전히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외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의 근골격계질환 현황은 외국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10배 이상 저평가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업종별로 평균 유병율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통계 보고서 최근 4년 동안의 자료를 확인하면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건설현장의 재해자 수가 약 93,158명, 사망자 수가 약 1,977명으로 건설업이 재해율 총 3위, 사망률 총 1위로 높은 안전사고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체 직업군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및 접촉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전체 사고 유형 중 3위 안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이다. 본 논문은 건설현장의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 중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추락과 접촉 사고 두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감지 장치를 개발하여 직접 현장 작업자가 경험하게 한 결과, 설문참여 작업자의 69.5%이상이 센서의 현장 적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건설업 안전사고의 전체 비율을 감소하는데 일조 하고자 한다.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 reduction is slowing down as the atten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related agencies on risk assessment systems decreased. this paper focuses on weakness of legal system for the risk assessment in recent years. A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tatus and condition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applying o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A set of questionnaires is designed to reflect various perspectives of the companies regard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system. The results refer that differentiated instructions and support systems in response 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mpanies are mandatory to reinforce the efficiency of risk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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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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