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제조업은 가정용 연료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중량물의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으로 인해 운송비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대중 연료로서 연탄의 공공재적 성격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탄 제조업의 주요 입지 요인 및 입지 유형을 규명하고, 서울특별시 연탄 제조업을 대상으로 입지 특성을 고찰하며, 정부 정책이 연탄 제조업의 공간적 특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례지역의 연탄 제조업은 시장 지향 및 적환지 지향 입지를 보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공간 정책으로 인해 공간적 변화를 겪었다. 공간 정책 가운데 유도된 공간 정책은 연탄 제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명시적 공간 정책은 산업 특성에서 기인하는 입지 특성을 일부 수정 촉진하는데 그쳤을 뿐 근본적인 입지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제조업체들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수도권의 비도시지역의 개별입지 제조업체들의 실태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장등록통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 동안 비도시지역으로 유입된 개별입지 제조업체의 분포 특성을 지도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 90%의 제조업체들은 서울과 인접한 일부 10개 지역으로만 군집하고 있으며, 유입된 제조업종들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유입된 화성시 장안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수행한 결과 제조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면서 농촌 마을의 토지이용 및 환경오염 및 농촌 마을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멕시코의 마낄라도라산업은 1980년대 및 1990년대 멕시코의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비의 감소, NAFTA 발효로 인한 멕시코의 북미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의 제고 등으로 인해 성장하였다. 초기 마낄라도라산업은 멕시코의 북부 접경지역에서 젊은 여성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및 전자 조립 부분을 중심으로 입지하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생산액 및 고용면에서 기계 및 전자 부문의 비중이 증가되었고 남성의 노동력 참여율도 높아졌으며 분포 지역 또한 25개 주로 확대되었다. 멕시코의 마낄라도라 산업에서 가장 주요한 지역은 치와와와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이며 주요 도시는 씨우다드 후아레스와 티후아나이다. 마낄라도라산업은 1990년대 후반 생산액과 고용면에서 비약적인 증가를 하여 2000년을 전후하여 전성기를 맞았으나, 이후 생산액 측면에서는 약간의 감소가, 고용측면에서는 비교적 큰 감소가 나타났다. 마낄라도라산업의 입지 가능 범위는 멕시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마낄라도라산업은 북부 접경 6개주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마낄라도라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마낄라도라산업 성장의 초기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부분이 섬유산업 중심이다. 따라서 섬유산업은 마낄라도라 산업 전반과 분포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계 및 전자 산업의 경우 북부 접경주로의 집중이 매우 두드러지며 기존 공업지대가 입지한 지역에 분포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산업별 고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계 및 전자 부문의 고용이 가장 많았고 섬유 부문이 그 뒤를 따랐다. 기타 부문 중 특기할 점은 서비스업의 꾸준한 증가이다.
국립공원, 각급공원의 이론정립이 미흡한 실정에 비추어 산업경제일반의 조사연구에서 국토.지역.산업입지등 국토이용계획과 국립공원에 관한 조사 계획등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실무활동에서 얻은 필자의 경험이 관심 있는 분들의 참고가 될가하여 지나치게 전문적인 부분만을 제외하고 다음 차례로 연재한다.
최근 도시내 기업입지수요가 증가하나 도시에서 넓은 부지확보는 어려우므로 소규모 '미니산업단지' 형태가 미래형 산단 유형으로 적절할 것이다.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저활용되는 부지를 잠재적 개발후보지로 가정하고 입지적합성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시범 평가해 보았다. 전문가와 기업체설문을 통해 지표간 중요도를 분석한 후 이를 가중치로 하여 1~4등급 후보지를 구분하였다. 1등급 후보지에 영향을 미친 지표로는 기업체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 교통접근성과 도시서비스 여건인 반면 전문가 가중치 적용경우 첨단·지식산업 및 대학·연구소로 나타났다. GIS 분석 결과 서울-경기남부축과 서울-경기남서부축이 가장 우수한 미니산단 입지지역으로 도출되어 기형성된 지식산업집적지가 향후에도 경쟁력있는 산업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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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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