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업보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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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및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기준의 준수비율 분석 (Compliance Status of OSH Expense Regulation by Client Types and Project Amount)

  • 이규진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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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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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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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1988년에 제정된 이래 건설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그나마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의 준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완성공사원가통계에서 집계된 원가비율을 공사규모와 발주자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수율이 발주자 유형별로 볼 때 대부분의 유형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비롯한 관련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 전경자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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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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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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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당한 병원은 41개병원으로 회수율은 51.9%였다.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며 안전보전에 관한 제반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근로자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 보건관련시설,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45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병원 중 68.3%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77.5%의 병원이 단체협약 중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정기건강진단(23.7%)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20.9%),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18.1%)등이 많았다. 둘째, 대상 병원중 66.7%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병원은 83.3%가 이들 인력을 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으며 50%이내에서 겸직으로 선임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나 노사협의회로 이를 대치하고 있는 병원은 54.2%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한 병원은 3개 병원 밖에 되지 않았다. 세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보면, 채용시검진 97.6%, 일반건강진단 100.0%, 특수 건강진단 24.4%가 실시하고 있었다. 건강진단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항목은 흉부 X선검사, 시력, 혈압, 혈청GOT/GPT, 체중, 신장등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높은 간염항원/항체검사의 실시율은 85.7%로 아직도 실시하지 않는 병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작업환경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병원은 21.6%였고 주로 측정하는 항목은 방사선이었다. 특히 소음, 조명, 분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근로자뿐아니라 환자의 안위에도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안전한 작업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설시하고 있는 병원은 불과 5.6%였다. 교육내용은 주로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여섯째, 근로자의 일상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무실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교대근무자나 당직자를 위한 수면시설은 44.7%, 작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은 35.1%의 병원이 마련하고 있었다. 일곱째, 근무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대체로 병원이 하고 있으며 치료기간 중 근무는 병가나 휴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병원이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된 것으로 보상과 관련된 부담을 병원이나 근로자 모두가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는 주로 건강진단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악화방지 나아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병원은 전무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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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케어를 위한 언어장애인의 언어치료 이용여부에 따른 특성 및 보건의료서비스 인식 비교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Comparisons of Awareness of Health Care Services and Characteristics in Persons with Speech-Language Disorder Related to Speech Therapy Use for Life Care : From National Survey of the Disabled Person of 2017)

  • 강소라;문종훈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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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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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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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보건의료서비스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제도이다. 그러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중 언어치료 이용여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이용여부에 따른 특성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 229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 언어치료를 이용하는 자와 이용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그들의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특성)과 보건의료서비스 인식(미충족 의료, 정부 또는 사회에서 강화해야할 보건의료 서비스)을 비교하였다. 229명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중 언어치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37명(16.2%)이었다. 언어치료 이용자는 비이용자와 비교하여 나이가 젊었고, 미취학인 아동이 많았으며,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이 높았으며, 장애등록유형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언어치료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율이 낮았다. 미충족 의료 이유에서 언어치료 비이용자 49명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13명(6.8%)과 12명(6.3%)로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하였다. 언어치료 비이용자와 이용자 모두는 정부(사회)에서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로 '장애관리'를 요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의 언어치료 이용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산·경남지역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 및 준수율 제고를 통한 측정기관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 고찰 (A Study on the Complianc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y Busan and Gyungsangnam-do Provinc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Institutions)

  • 이현석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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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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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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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institutions(WEMIs) are conducting safety and health education, risk assessment, and oversight of special management materials, and whether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and special medical examinations are being conducted as prescrib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Methods: In of February 2021,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and distributed to 33 WMEIs registered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then analyzed. Results: The findings show that 5 WEMIs(15%) complied fully with OSHA. Risk assessment was conducted by 13 WMEIs(39%) and safety education by 11 WMEIs(33%). Eighteen WMEIs(55%) conducted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and 29 WMEIs(88%) conducted special medical examinations.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risk assessment in the health industry(85%) was higher than the one in the special technology industry(11%)(p<0.05).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special medical examination in the examiners(54%) was not as high as the one in the analysts(91%)(p<0.05). Conclusions: The MoEL needs to check whether basic OSHA requirements are being observed during regular inspections by WEMI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improve the rate of compliance with OSHA regulations.

우리 나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누적외상성질환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박희석;이하늘;이윤근;임상혁
    • 대한인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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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인간공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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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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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누적외상성질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으로서, 이미 보 고된 연구 결과나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들은 대부분 사무직종에 근무하는 VDT 작업자들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이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종과 공정이 매우 다양하고 작업자수 또한 전체산업인 구 (10인 이상 상용근로자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7년 1월 현재 47.5%에 해당하는 2,513,000명에 달하는 등 작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실태 보고는 매우 적어 더 많은 연구 와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95년 미구 제조업에서의 누적외상성질환 발생율(10.0건/1000명당)을 적용하면 우리 나라에서의 누적외상성 질환자 수를 약 25,130여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누적외상성질환과 관련하여 법제도상의 문제, 직업병 인정기준에 관한 문제, 의학적 관리상의 문 제, 작업환경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문제, 사업장 내 보건관리의 문제에 대한 쟁점 사항 및 이의 분석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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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실태 불시감독 결과 및 시사점 (Results and Implications of Unannounced Supervision of MSDS Implementation Status at Chemical Handling Workplaces)

  • 심우섭;안유진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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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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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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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bjectives: Since the material safety data sheets(MSDS) submission and non-disclosure review system was introduced in January 2021,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MSDS for chemical manufacturing and importing workplaces being supervised for the first time. Methods: A supervisory team consisting of two labor inspectors and one from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directly visited the selected workplaces to check compliance with the MSDS system as a whole. Results: As a result of supervising 214 chemical substance manufacturing/importing workplaces, a total of 241 violations of the law were found in 121 workplaces, or 57% of them. In respons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ok legal action on 8 cases in 6 locations, imposed a fines totaling of 249.69 million won on 120 chemical handling workplaces, and took action to correct the violations immediately. Conclusions: Major violations were in the order of non-request for warning signs, non-submission of MSDS, non-execution of MSDS training, and non-posting of MSDS. This shows the reality that employers who handle chemical substances are sufficiently communicating chemical information to workers.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will actively implement preparation and submission support and system guid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SDS system, while making efforts to ensure that the MSDS system works well in the field through thorough on-site supervision in the future.

작업환경측정 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고찰 (Assessment on Work Environment Monitoring Program in Korea)

  • 최상준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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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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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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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work environment monitoring program(WMP) unde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WMP was evaluated by focusing on five key elements, such as purpose, subject, scope, method and workers' participation. The operation status of WMP was evaluated by using questionnaire to workers and data published by Ministry of Labor(MOL). Compliance rate of WMP was less 13 % in manufacturing workplaces. Over-exposure rate was steady state by annual trend. The degree of workers' satisfaction to WMP was just 24 %. A critical problem with the current WMP is that the employer and workers are not acting as main players. For a fundamental improvement in working condition to take place, participation of workers should be expanded and be guaranteed by law.

국내 200병상이상 의료기관의 다약제 내성균 감염관리 실태조사 (Current Status of Infection Control of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in Hospitals with more than 200beds in the Republic of Korea)

  • 오향순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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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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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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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isolation precautions of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MDROs) in general hospitals with more than 200bed. The questionnaires were mailed from 3rd, April 2013 to 30th, April 2013.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MRSA), vancomyc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VRSA), 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us(VRE), multidrug-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multidrug-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were enrolled. MRSA(100.0%) and VRE(98.7%) were isolated respectively. VRE(97.3%) and MRSA(64.0%) were regulated strictly respectively. VRE(91.5%) and VRSA(50.7%) were isolated in a single room respectively. Hospital being located in Seoul(p<0.001), and beds(${\geq}600$)(p=0.008) were different significantly. The isolation space limitation(71.1%) was the highest difficulty. The development of refunding the costs of the extra supplies and other hygienic materials for infection control was discovered as the most urgent strategy.

지역사회 거주 치매 노인의 신체활동 부족 영향요인 : 2014 노인실태조사 활용 (Factors Influencing Insufficient Physical Activity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Individuals with Dementia: Using a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s of Elderly Individuals)

  • 강현욱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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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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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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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insufficient physical activity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individuals with dementia. Methods : Data were analyzed using a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s of Elderly Individuals. Metabolic Equivalent Task (MET) hours were calculated using self-reported weekly frequency, duration, and types of physical activities to measure the degree of physical activity. Results : Mean MET hours were $4.03{\pm}8.59$. Factors influencing insufficient physical activity included limitations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lower frequency of social group participation and unsatisfactory relationships with friends or community. When demographic factors were adjusted, patients with ADL limitation had 11.2 times higher risks of insufficient physical activities than those without. Conclusions : Community-dwelling elderly with dementia performed low levels of physical activity.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strategies to encourage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in this population.

공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Management Plans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Public Enterprise)

  • 조지훈;편제범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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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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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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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공기업의 지역본부가 관리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기업 지역본부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분석하였고, 지역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과정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이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위계 구조와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획과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실질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