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비선형 해저드 모형을 이용해 산업별 수입침투율 상승이 개별 노동자의 일자리 중단 확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침투율 상승은 일자리 안정성에 상당히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산업 총공급 대비 수입 비중이 1%p 증가하면 해당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직 확률은 4.5%p 증가한다. 둘째,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수입과 수출 간에 비대칭적이다. 수입침투율의 경우와 달리 수출의존도가 일자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셋째, 수입침투율이 일자리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노동자 특성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과 무노조 기업에 속한 노동자와 저학력 노동자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2019년 지역산업연관표와 지역별 및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중심의 광역자치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계수 및 배출유발계수가 높게 추정되었다. 동일한 산업일지라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분류 기준에 따른 상품 분류, 생산기술의 특성, 생산요소 투입구조의 지역별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수요 및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비해 탄소세 부과가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지역별로 산업비중이 달라 탄소세 부과가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다를지라도 산업연관효과에 의해 그 차이가 완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 지역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헥셔-오린 모형에 기초해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한 오염방지비용의 증가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분석 방법은 고정효과모형, 패널GLS이며, 사용된 자료는 1993~2007년까지 15년간의 산업별 패널 자료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큰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고, 특히 그 값은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나타나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소집약도와 관련해서는 숙련노동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그 효과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개발비 역시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KIS(Korean Innovation Survey) 200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혁신활동에 있어서 기업규모와 네트워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술혁신활동을 제품혁신, 제품개선, 그리고 공정혁신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술혁신활동의 결정요인으로 이윤율, 수출비율, 해외지분, 기업연령, 시장집중도, R&D활동 착수여부, 그리고 산업별 R&D집약도 등이 추가로 고려되었다. 분석된 표본은 제조업에 속한 1,124개 기업으로 정성적 분석방법인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은 혁신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기업규모와 기술혁신활동에 관한 슘페터 가설은 제품혁신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품개선 및 공정혁신에 대해서는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예측한 대로 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술혁신활동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서 현격하게 나타났다. 셋째, 기업규모 및 혁신유형에 관계없이 외부적 네트워크는 기술혁신활동에 대해 정(正)(+)의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어, 혁신활동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협력대상별 네트워크효과는 기업규모와 혁신유형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1996-2015년 기간 동안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 및 등록한 특허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Jaffe, Trajtenberg, and Henderson (1993)이 제시한 '샘플-매칭(matched-sample)' 분석틀을 활용하였으며, 지식 생산의 지리적 집적 분포를 통제한 후 국내에 있는 발명가의 특허를 국내 다른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과 해외에 있는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창출의 지리적 집적 정도를 통제한 후에는 국내 발명가의 특허를 타 기관이나 기업 소속의 국내 다른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과 해외에 있는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이 같거나 오히려 후자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 지역별 및 산업별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와 함께, 한국의 지역화 효과를 대만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분석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역량강화사업(이하'사업')이 중소기업, 특히,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함)의 수출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신청한 기업중 2014년, 2015년에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 843개 기업의 수출 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수출 입 관련 통계상 매년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 고용인원이 1위인 경기지역의 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로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는 수출입 규모가 경기지역 다음으로 큰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에서 동일한 기간에 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업들의 수출성과를 추가하여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후행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조정을 위한 사전조정 단계 중 명절효과 조정방법에 이용되는 파급유형을 소개하고, 기존의 파급유형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를 갖는 새로운 파급유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명절 전후의 시계열 파급형태가 같지 않다는 현실적인 가정 하에 기존의 파급유형과 새로 제안한 파급유형을 비교하였다. 비교연구에서는 기존의 것과 새로 제안된 것으로 가능한 모든 파급유형을 구성한 후 RegARIMA로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추정과정에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지수와 출하지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속 가능한 경영 및 긍정적인 기업신뢰의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활동이 되었다. 그러나 CSR 활동이 기업 수준에서 기업성과에 미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산업별 전략적 접근은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CSR과 기업명성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CSR 활동, 기업명성과 충성도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CSR 활동, 기업명성과 충성도의 관계에 있어 기업신뢰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설문지를 배포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소비자보호책임, 경제적 책임, 기업 경영능력이 기업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방정식과 Sobel-Test을 사용한 결과 기업신뢰의 매개효과가 규명되었다. 연구결과 CSR과 기업명성의 유형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산업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산업별 창업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요인, 소득 요인, 기술 혁신 요인 외에 지역 요인에도 초점을 맞춰 지역 산업구조 특성 및 지역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별 창업 결정 요인에 있어서 창업의 세 가지 이론은 대체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경기쇠퇴기에 오히려 창업이 증가하였고, 지역 내 소비 뿐 아니라, 1인당 지방재정지출의 경우에도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창업보육센터가 제조업 부문에서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의 일환인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다양한 산학 주도형 창업보육시설 또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에 있어서 인구증가는 잠재적 수요 창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지역 산업구조 특성과 지역 내 인적자본의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집적효과가 동(同)산업의 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인적자본 변수가 창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産業構造)의 고도화과정(高度化過程)에서는 고용흡수력(雇傭吸收力)이 감소(減少)하는 양적측면(量的側面)의 과제(課題)와 기술인력(技術人力)의 수요(需要)가 상대적으로 증가(增加)하는 질적측면(質的側面)의 인력정책과제(人力政策課題)가 동시에 야기(惹起)된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대응(對應)하는 정책과제(政策課題)를 도출(導出)하기 위하여 인력수요(人力需要)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거시분석(巨視分析)에서는 1970~84년(年) 기간(期間)의 연간(年間)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利用)하여 노동수요함수(勞動需要函數)를 추정(推定)하여 산업별(産業別) 결정요인(決定要因)을 비교분석(比較分析)하였으며, 미시분석(微視分析)에서는 섬유(纖維) 자동차(自動車) 전자산업(電子産業)에서 임의추출(任意抽出)한 200개(個) 표본기업(標本企業)에 대한 횡단면자료(橫斷面資料)를 이용(利用)하여 기업(企業)의 인력수요행태(人力需要行態)를 분석(分析)하였다. 산업별(産業別) 노동수요(勞動需要) 분석결과(分析結果)를 보면, 자본비용(資本費用)에 대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의 상대적상승(相對的上昇)이 노동수요(勞動需要)를 감소(減少)시켜 왔으나, 고용(雇傭)은 기본적으로 자본투자(資本投資)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본(資本)의 고용창출효과가(雇傭創出效果), 특히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에서, 시간(時間)의 경과(經過)에 따라 감소(減少)하는 것으로 분석(分析)되었다. 미시분석결과(微視分析結果)를 보면, 전문대졸(專門大卒) 및 고졸학력(高卒學力) 근로자(勤勞者)에 대한 수요(需要)는 중소기업(中小企業)에서, 대졸(大卒) 및 중졸이하학력(中卒以下學歷) 근로자(勤勞者)는 대기업(大企業)에서 흡수(吸收)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요소중(生産要素中) 노동(勞動)에 대한 투자우선순위(投資優先順位)는 자동차산업(自動車産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숙련기능인격(熟練技能人格)에 대한 수요(需要)는 세 산업(産業) 모두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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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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