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자동원격검침(AMR) 전력수요량을 사용하여 산업별 전력수요의 기온효과에 대한 특성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AMR 전력사용량의 시계열적 특징으로부터 장기 추세효과와 중기 기온효과 그리고 단기 특수일 효과로 구성되는 공적분 모형을 구축하고, 기온효과를 연속적인 기온반응함수를 통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기온반응함수를 푸리에 플렉서블 폼(Fourier Flexible Form; FFF) 비선형 함수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도출된 기온반응함수와 기온효과를 통하여 기온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서비스업군과 기온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제조업군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온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서비스업군을 기온반응함수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여름피크 산업과 겨울피크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산업별, 계절별 전력수요관리정책 수립에 정책적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AMR 전력수요량 분석이라는 점에서 시차의 발생없이 신속하게 전력수요관리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도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융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산업융합의 효과가 전산업에 어느 정도 파급되고 있는지, 산업융합 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융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산업별 산업융합 비중), 전산업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내었는지(산업별 파급효과), 특정산업을 진흥할 때 산업융합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산업별 산업융합 유발효과)를 특허인용관계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산업융합 여부는 국제특허분류-산업연관분류 연계표 및 특허의 인용관계를 활용하여 판단하였다. 산업융합 즉, 산업간 기술융합(예: 전자기기부분품-자동차)이 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특허인용정보를 활용한 산업융합연관표를 작성하여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산업융합이 전산업에 끼친 파급효과와 특정 산업을 진흥시켰을 때 나타나는 산업융합 유발효과를 예측하여 보았다. 산출결과의 정확도와 의미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나 산업별 산업융합의 진행 정도, 파급효과 및 유발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산업융합연관표를 작성하여 처음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한일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양국의 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하였다.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본 중간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본 수입증가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중간재에 기반한 대세계 최종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상쇄되어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일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일반연산균형(CGE)모형에 의한 수출입 효과추정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별 추산효과를 활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 FTA, 산업별 협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1995년부터 2007년 동안에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산업별 에너지 소비가 해당 산업과 다른 산업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 소비를 유도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을 증대시키는 총 산업연관효과는 감소하는 구조변동을 보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적 변화는 산업별로 에너지소비의 전방효과 및 후방효과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우리나라 9개 산업 중에서 광물 및 금속관련 산업과 화학산업에서 해당 산업과 다른 산업들의 에너지 소비를 증대시키는 후방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의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후방효과는 1995년에는 화학 및 금속산업에서보다 다른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동일 산업에서 나타났다. 셋째, 에너지가 체화된 산업별 생산물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전방효과의 경우에도 광물처리 및 금속산업과 화학산업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후방효과와 달리 에너지 소비의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전방효과는 전 기간 동안 화학 및 금속산업이 다른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본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2000년대부터 친환경산업육성정책의 정책효과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급격하게 에너지 절감형 구조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유가변동성지수(Oil Volatility Index : OVX)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위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전체적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종합주가지수(KOSPI)와 함께 22개 산업별 주가지수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유가변동성지수의 변화율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강세와 약세 시장에서 산업별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산업별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유가변동성지수가 미치는 음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강세시장으로 갈수록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산업의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유가변동성의 증가는 12개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한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달리 강세 시장에서는 섬유의복, 기계, 서비스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세 시장에서 유가변동성 증가가 감소하는 경우 제조업을 포함한 12개 산업에서 주가 수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통하여 부정적인 소식에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의 특징이 약세시장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분석을 이용하여 기술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해 연구하였다. 1990년과 1995년에 각각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등록한 특허를 중심으로 산업별 특허등록건수와 특허 인용횟수, 기술혁신속도, 과학기술연계 등 특허인용지표를 활용하여 이를 산업별 부가가치와의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기술의 집합체를 연구개발 할 경우 기술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특허등록건수와 특허인용횟수는 산업별 부가가치에 대해 각각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1980년대 수출산업에서의 유가변화의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1990년대 유가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으며, 1980년대 산업별 물가상승 요인을 계측하여 1970년대 물가상승요인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1980년대 상반기의 유가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석유제품과 에너지 다소비 품종인 화학,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수도, 철강, 금속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산업은 유가인상율의 5% 내외의 인상효과를 나타내었다. 유가 인하기였던 1980년대 하반기에도 인하효과는 산업별로 상반기와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었으나, 기계, 전기, 전자통신,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의 가격인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물가 시대였던 1980년대의 주요 물가변화 요인으로는 임금 등 부가가치 및 원유가격의 변화로서 1970년대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간재 수입가격, 수입계수 및 수업률 변화의 물가변화 기여도는 아주 작아서 197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편 1990년대의 유가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석유관련 제품의 가격인상 효과가 두드러지겠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해서 유가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되어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은 임금, 기타 원자재 가격 등 여타 물가인상 요인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해외직접투자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1987년부터 1992년에 걸쳐 미국 내 제조업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산업별 혹은 기업별 평균임금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의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난 후의 해외직접투자의 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추정방법을 채택하였다. (1) 첫 번째 방법은, 개인별 서베이 자료인 CPS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 내 제조업의 지역별 산업별 단위 해외직접투자 수준을 직접 임금방정식의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2) 두 번째 방법은, 2단계에 걸쳐서 추계되는데, 1 단계에서 CPS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의 특성이 배제된 산업별 임금프리미엄을 추정한 후, 이렇게 추정된 산업별 입금프리미엄을 2단계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해외직접투자 수준을 다른 산업특성변수와 함께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추정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수준과 근로자 임금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두 자지 방법 모두에서 이러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 특히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노동자의 임금만을 따로 분석한 경우, 해외직접투자 수준과 임금프리미엄 사이에는 오히려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여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경제적 시사점과 함께 관련 경제정책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 정도에 대한 대용변수로는 2018년~2020년 기간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중 산업별 AI 관련업체의 매출액 및 특허출원 건수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성장 변수로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산업별 GDP를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 AI 산업의 발전은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매출액 변수를 사용하였을 때 대정부 AI 매출이 GDP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민간 기업이나 소비자 대상 AI 매출에 비해 더 큰 큰 것으로 나타나 AI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다소 유의한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자료의 기간이 다소 짧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중분류 자료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어 관련 자료의 개선과 자료 축적이 진행될 경우 보다 강건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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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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