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보안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안으로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라 방산보안의 정의도 변화되어왔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육성되었고 방산보안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며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보안으로 정의되어왔다. 최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따른 도입 기술의 보호가 필요하고, 선진국 수준에 이른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한 방산물자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보안의 역사를 살펴볼 때 큰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이며 방산보안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이후를 방산보안 2.0 시대로 규정하고, 시대 별 주요 특징을 비교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산업제어시스템 보안기술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 현장실증, 제품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CEDS와 학계 중심의 TCIPG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EU는 FP7 프로그램에서 연구소, 학계, 산업제어시스템 운영기관, 산업제어시스템 제조사 등이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중이다. 일본도 산업제어시스템 제조사가 참여하는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미국, EU, 일본 중심으로 국외의 산업제어시스템 보안기술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한 현황분석을 통해 산업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기술 연구개발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산업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기술 연구개발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이 점차 지능화, 첨단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융합보안이 대두되었고 모든 산업분야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가적 핵심기술과 인력 및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방위산업은 융합보안이 더 요구되는 산업분야이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방위산업물자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산업이다. 방위산업은 군사기밀, 산업비밀, 핵심기술인력, 방위산업물자, 국가중요시설, 정보통신체계 등 다양한 보안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방위산업보안은 군사보안과 산업보안의 복합체이며 방위산업의 모든 보안요소를 통합하는 융합보안이다. 따라서 방위산업보안은 융합보안의 대표적인 실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산업보안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보안과 관련된 연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방위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인력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위산업보안을 융합보안의 개념에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들어 산업기술 유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연구 동향과 산업기술 유출 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산업기술 유출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보안의 시급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 보안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법률적, 경영 방식,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최근 국가기반시설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제어시스템에서의 보안 기술은 일반적인 IT 시스템의 보안 기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산업제어시스템과 IT 시스템은 인간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같지만 IT 시스템은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반면, 산업제어 시스템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으로 이에 알맞은 새로운 보안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폐쇄망 위주로 구성되었던 산업제어시스템에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발전으로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이 가중되었다. 편리성과 효율성이 증대된 만큼 ICT의 취약점 또한 산업제어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산업제어시스템의 보안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제어시스템 및 보안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관련 보안사고의 사례 및 보안 기술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산업제어시스템의 발전과 보안 공격에 대한 충분한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적합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첨단 산업기술의 보호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보안기술의 수준 및 기술경쟁력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개발과제의 발굴 및 지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산업보안기술 개발역량 강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 기술의 전반적 동향 및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급증하는 첨단 산업기술의 유출사고 예방 및 보안기술의 향상을 위해 기술적 보안 기술의 현재 수준분석과 국가적 차원의 산업보안 개발과제 도출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디렉터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강화된 인증 및 보안체계와 사용자실명화 체계를 구축하여 인증된 사용자 및 전산자산만이 네트워크 자원 및 전산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프로그램의 강제 설치화로 보안프로그램 무력화에 대응하고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과의 연동을 통하여 사용자 기반의 보안정책적용과 더불어 산업기술 유출자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을 통해 기존이 산업기술 유출방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통합된 보안 인프라체계를 구현함으로써 강화된 산업기술 유출방법을 구현할 수 있다.
산업기술 보안 이슈는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및 해외자본 이동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자국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중장기 산업경쟁력 속에서 산업안보이슈를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보안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생태계 정책인식 조사를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 이해관계자 모두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나 아직까지 국가전체 보안관리 역량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에서 보다 책임을 지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3라운드에 걸친 종합 델파이 조사를 기반으로 '산업보안 컨트롤타워 중심 시스템 체계화', '보안전문기업 기술력 강화 및 보안인력 양성', '인력 및 자본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제도 개선',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연구보안 및 선제적 기술보호 강화'를 정책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산업보안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증거 기반 연구로서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든 산업은 ICT 기술의 적용 및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신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연구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보호에 대한 노력은 단순히 기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여러 정부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보안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자산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보안 유관기관에 대해 조사해보고 각 기관의 산업보안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산업보안 유관기관 조사 및 비교를 통해 현재 정부기관의 산업보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해보고 산업보안 발전 및 효율적 업무를 위한 정부 내 산업보안 담당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제고해보려고 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대상기관인 각 군(軍)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이 필요하다. 방위산업기술 즉 기밀기술정보, 비기밀통제기술정보, 핵심기능(CPI)에 대한 보호조치 등 군(軍) 방위력개선사업 실무절차와 관련된 특징을 고려하여 전력소요제기~운용시험평가~후속양상 구매 배치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침에 따라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안조치는 교육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군(軍)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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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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