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pple effect is analyzed in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phase, but only the qualitative analysis and simple numerical fluctuations are analyzed, thus, no reliable ripple-effect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herefore, in this study,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10 experts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ripple effect metrics. Consequently, by linking with the policy-effect metrics of the pre-feasibility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utiliz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will be improved and objec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will be possible.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투자에 대한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성과 평가를 통해 전자정부의 정보화 예산 투자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측정 및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투자대비 효과의 적합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계량적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과제로 추진된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투자에 대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여 계량적 평가모델을 이용한 결과 활용도와 혁신 측면에서 각 지표 당 향상된 성과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는 SEA 사후관리에 대한 국내 외 제도와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국내 SEA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국내는 SEIA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계획, 구체적인 지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등 관련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SEA 사후관리의 내용은 대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SEA 사후관리의 주체, 방법, 시기 및 주기, 조치결과 등은 SEA 협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SEA 사후관리의 지표에는 다양한 환경기준과 더불어 현재 정치 사회 경제적 큰 이슈가 되는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넷째, SEA 사후관리는 해당 대상계획과 환경계획과의 통합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SEA 모니터링의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삶의 편이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개인과 조직은 물론이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정보보안 사고로 피해와 고통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용적인 정보보안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안을 대표하는 문헌을 참조하여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일련의 부합성 분석을 통해 보다 실용적인 정보보안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정부부처 및 지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로 실시하는 평가프로세스와 지표의 경우 부처별 특성과,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지표를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과제의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의 규모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어렵다.본 연구는 C 지역의 테크노파크(TechnoPark) 사업자가 수행하는 지역 자치단체 중심 R&D 프로젝트의 특성과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평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출연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수행하는 평가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기관에서의 평가프로세스와 평가지표들을 조사하여 공통적/개별적 특성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프로세스와 지표들과 C 지역의 지역/산업적 특색을 분석하고 C 지역에서 수행한 3년간의 모든 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평가프로세스와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 기술성 평가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와, 프로젝트의 수행결과 이후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단위의 균형성과지표를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사후/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에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요인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FGI) 및 BSC 성과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크게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참여조직의 운영, 참여촉진 및 유도,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으로 평가분야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평가분야 및 요인을 바탕으로 공공관리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평가요인에 대한 개별만족도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 참여의사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PLS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요인 중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사후관리 및 지속성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 값에 따라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순으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사업집행 및 사업성과 등 단계별 성과분석을 위해서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성과분석을 위한 주요 평가지표로 1) 계획단계의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 목표와 계획의 구체성, 2) 프로그램 운영상 사업 추진방식의 체계화, 사업관리와 사후관리 내용 및 참여주체 선정내용, 3) 프로그램 추진성과의 목표달성여부, 참여자 만족도 등 효과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지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립단계의 적절성(4개 항목), 운영상의 집행성과(6개 항목), 사업성과의 효과성(5개 항목) 등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다만, 사업단계별 평가지표 이외에 협력사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효과와 홍보활동 성과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하지 못한 제약을 안고 있다.
The national nuclear R&D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supply of nuclear power which was proved to be safety and stability. Evaluating the national nuclear R&D projects has critical importance in nu-clear energy management aspect. This paper employs multi-attribute utility analysis as a basis for obtaining an evaluation index to assess the national nuclear R&D projects using a specific case study of Korea. To structure and quantify basic values for the evaluation, we elicited important attributes, then refined and structured them into a hierarchy. A multi-attribute index is constructed as a multi-attribute utility function, based on value judgments provided by a group of technical experts, policy makers, and faculties. As a result, the objective of attainment of a proposed object is given the highest priority, followed by appropriateness of project and research strategy, utilization of research output, within attribute ranges defined for the attributes. We found that the work and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and decision opportunities for virtually all major decision making in evaluation of the national nuclear R&D projects in Korea.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정부연습'(가칭)에서 연습 실시자의 조치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에 관한 연구이다. 평가척도의 지표와 지표별 가중치는 조치사항으로 입력한 기관별 data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관찰평가관의 주관적인 평가를 보완하게 된다. 그래서 평가지표는 정부연습 평가 목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측정 가능성, 객관성, 지표간의 중복성과 인과성, 평가결과를 적용하는 등급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각 지표는 상대적 중요도가 설정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시성·정확성·적절성의 3개 주요 지표와 주요 지표별로 각 3개의 등급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별 개념을 구분하였다. 지표의 가중치는 지표의 계층구조를 고려하여 AHP 분석으로 산정하였다. 향후 연구서의 평가척도가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에 적용되면 정량적인 평가를 통하여 조치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과학적인 기법에 의한 사후검토(AAR)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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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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