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은 보건사업이용문제를 취급한 국내외의 문헌을 조사하여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사회심리학적, 조직적 그리고 사회제도적)인 입장에서 보건사업이용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고저 했다.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관계, 직업별, 종교, 거주지, 가족의 크기 가족구성등의 요인들이 일면외 연구중에서 정도를 달리하며 보건사업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경제적 입장에서는 가구수입, 의료비, 의료보험비와 경제적지위에 관한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보건사업활용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보건사업이용행위는 사회계급과 문화적 가치, 인종적차이와 의료적 태도의 상이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사회심리학적으로서는 보건에 관한, 태도, 믿음 및 지식과 지병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압박감과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작용등의 요인들이 보건사업이용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느냐에 그의 초점을 두는 바 이러한 주요인들이 다소나마 보건사업이용행위에 영향을 가하고 있음을 관계문헌은 말해주고 있다. 조직적 견해로서는 보건사업구조의 어떠한 조직적 변화는 보건사업이용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사회제도적 입장에서는 한 개인은 여러 요소들이 상호관계되어 있는 한 제도의 일부요소로 보고한 개인의 보건사업이용행위가 다른 관계된 요소들에 비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밝히려 하고 있다. 끝으로 보건사업이용에 관한 조사연구자들은 이상에서 말한 여러가지 견해의 접근방법중 단순히 한가지 접근방법만을 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종합적인 접근방법에 의해서 보건사업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워 질 때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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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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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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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이라는 국가 R&D사업의 본연의 임무에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불어 조류 인플루엔자, 미세먼지오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지식이 기여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산업 지원과 학문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국가R&D시스템이 이제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시스템 격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2012년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다(多)부처 기획을 통해 11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를 다(多)부처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는 단일 부처사업으로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을 2104년부터 추진하였다. 논문이나 특허보다는 현장문제의 해결책, 솔루션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사용자나 시민이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라는 이 새로운 시도가 국가R&D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NTIS data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부처 기획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들의 특성, 즉 연구적용분야, 연구 단계 등을 분석하고 단일부처 사업으로 수행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및 유사 단일부처 사업 과제들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수행주체, 연구방법론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행 여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분야 국가R&D 시스템의 발전 및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Catholic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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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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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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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의료를 통하여 가톨릭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가톨릭 중앙의료원(CMC)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ㆍ연구ㆍ진료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자선진료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는 사회사업과가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사업기술을 사용하며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화하는데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실제 의료사회사업(Medical Social Work)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본고를 통하여 의료사회 사업의 이론적 개요와 사회사업과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소해함으로써 의료사회사업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앞으로 봉사활동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주>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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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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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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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硏究) 보고서(報告書)는 중앙대학교(中央大學校) 부설(附設)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 운영(運營)의 합리성(合理性)과 그 기능(機能)의 고찰(考察)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저소득층(低所得層)에 있어서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의 역할(役割)과 그 봉사활동(奉仕活動)의 내용(內容)이 어떠해야만 한다는 가설(假說)과 합리성(合理性)을 개최(開催)하는 동시(同時)에 금반(今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978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최(開催)하는 국제사회사업(國際社會事業) 대학협의회(大學協議會) 설립(設立) 50주년(周年) 기념학술대회(記念學術大會)에서 본(本) 연구보고서(硏究報告書)를 발표(發表)하도록 의뢰함으로써 그에 준(準)하여 작성(作成)하였으며 동시(同時)에 영문(英文)으로 기재하였다. 본 부설(附設)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의 운영(運營)의 월지(越旨)와 목적(目的)은 아래와 같이 요약(要約)하고자 한다. 복지사회(福祉社會) 건설(建設)이라는 시대적(時代的)이며 전국적(全國的)인 여망(與望)에 부응(副應)하여 대학(大學)은 그 선도적(先導的) 역할(役割)을 담당하고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생존(生存)의 교리(?利)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부흥(國家復興)의 80년대(年代)를 향한 복지시책(福祉施策)의 기를 공고(鞏固)히 하고 사회사업(社會事業)의 토착화(土着化) 내지(內至) 자주성(自主性)을 확립(確立)해야 한다는 철학적(哲學的) 사명(使命)을 다하여야 하기에 본(本) 중앙대학교(中央大學校) 사회사업학과(社會事業學科)에서는 그러한 시범사업(示範事業)의 일환(一環)으로 본(本) 대학교(大學校)가 위치(位置)하고 있는 인근지역(隣近地域)에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을 설립(設立)하고 다음의 세가지 목적(目的)을 달성하고저 광범(廣範)한 사업(事業)을 계획(計劃), 전개(展開)하고 있다. 1. 사회사업학(社會事業學)은 이론(理論)과 실제(實際)의 긴밀한 연계(連繫)가 강조되는 학문(學問)으로서 학생(學生)들의 실습(實習)을 교수(敎授)가 직접적으로 지도(指導), 감독(監督)함으로써 사회사업(社會事業)의 전문생(專門生)을 개발(開發)내지 발전(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2. 직접봉사(直接奉仕)와 학구적(學究的) 실험(實驗)을 통하여 새로운 봉사기술(奉仕技術)과 사업계획(事業計劃)을 개발(開發)하고 정립(定立)시킴으로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실제분야(實際分野)에 직접 응용(應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학(大學)이 위치(位置)하고 있는 인근지역(隣近地域), 특히 영세주민((零)細住民)들의 욕구(慾求)에 따라서 적절(適切)한 봉사(奉仕)를 직접 제공(提供)하여 줌으로써 지역사회문제(地域社會問題) 해결(解決) 참여(參與)하여야 한다. 4. 사업내용(事業內容) 위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事業)을 한다. (1) 청소년(靑少年) 집단지도사업(集團指導事業) (2) 가정복지사업(家庭福祉事業) (3) 아동상담사업(兒童相談事業) (4) 의료진료사업(醫療診療事業) (5) 야간교육(夜間敎育事業) (6) 독서실운영사업(讀書室運營事業) (7) 직업훈련사업(職業訓練事業) (8) 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 (9) 법률상담사업(法律相談事業) (10) 탁아시설사업(託兒施設事業) (11) 기타(其他) 위와 관련(關聯)된 사업(事業)
지난해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의 원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중대 변화를 예고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2005년8월부터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what is needed for meaningful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focusing on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CSIP). The contents of CSIP were analyzed on applying the Analytic Framework by N. Gilbert and H. Specht and the values that were the basis of social choice. Based on the analysis of output and policy value of this Project, this study draws three social service policy issues. First, 'localization' is needed to be emphasized more in CSIP because there are few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regional peculiarities. Second, as the social services focused on the individuality of the citizen is more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sustainability' of CSIP. Third, in relation to the community building,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modification of the CSIP's goals. As process for improving community, it is needed to review for local residents not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process, income-based user selection and appropriateness of the term 'investment' in the project name.
간호사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까지의 병원중심-환자중심의 간호사업을 수행해 오다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인 건강간호사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인 일차건강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의 배경과 실태에 관하여 문헌고찰을 하여 앞으로 국민건강사업 체계에 대한 논의에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자 본 논문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얻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고도의 과학문명의 발달과 물질적 풍요로 특징짓는 현대사회속에서도 인류의 건강문제는 영원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60년대 중반까지는 의료지식 및 기계공업의 발달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속에 세계적으로 치료의학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을 태생의 권리라고 규정하여 여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대로써 의료시해의 균점을 위한 각가지 방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60년대말기부터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치료의학의 발달만으로는 의료수가가 앙등되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요인별로 따져보면 복잡하여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유전적 제요인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질병의 치료만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의견이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조는 지역사회 건강문제가 복잡한 것과 같이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보건요원이 팀이 되어 임해야만 하며 그중에서도 간호팀의 활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간호사업의 방향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이 실시되어야만 국민건강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고찰되었다.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Japanese 'Social Welfare' in the light of Monthly Welfare which is the oldest profess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in Japan. Especially, this study has insisted on grasping the interaction amo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rough social historic perspective. Consequentially, some important themes are emerged from the journal which had been changed as time passes(Charity, Society and Relief, Social Work, Public Welfare Work, Social Work, and Monthly Welfare) as follows; 'strict declaration of charity and relief', 'relief work and social worker', 'professionalism and science of social work ', 'national life rebuilding and localization of welfare facilities', 'new face of livelihood protection and social work', 'community work and fund raising', and the like. In particular, it is revealed that 'Sahoisaup' is a word of translation from Social Work, in addition this word has been used as a word including diverse works in Japan. Also, it is emphasized that the necessity of Japanese experience could be studi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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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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