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 국가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유럽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유럽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어떠한 정치적 맥락에서 발원하고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 1999)의 복지레짐론과 실버(M. Silver, 1994)의 사회적 배제 파라다임을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해서 복지레짐론이 어떠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의 본론에 해당되는 제4장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유럽 6개국(보수주의: 독일과 프랑스, 자유주의: 영국과 아일랜드, 사민주의: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구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실업과 복지에 대한 국가지출 축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정책과 연계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여성노동력이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고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여성친화성이 높아 여성일자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실제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 49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수준 분석에서는 종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의 여성 참여율, 조직내 지위와 안정성, 임금수준 등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사회적기업 종사자 830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수준 분석에서는 횡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이전 상태를 비롯하여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 지속희망도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70% 수준이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취약계층 여성의 참여가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85~95% 수준으로 일반기업체와 비교할 때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서 여성 일자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비정규직과 비관리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업경험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 특히 취약계층 여성일수록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고자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수준 및 개인수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기업은 괜찮은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여성의 경력이 유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개인의 역량 향상이 사회적기업 경쟁력으로 연계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 및 친족관계의 특성을 국제 비교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모듈인 '사회관계와 지원체계'를 조사한 2004년 한국일반종합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친족 간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에서 친족이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의 대면적 친족접촉빈도가 조사대상 국 중 최하위 권에 있으며, 한국의 가족 및 친족이 정서적 지원보다는 도구적 지원의 대상으로 작동하는 성격이 보다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낮은 친족접촉빈도는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강한 가족주의의 전통으로는 쉽게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교적 전통 중 위계적 집합주의가 섬소한 대면적 접촉빈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도구적 가족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친족집단의 낮은 정서적 지원정도와 위계적 집합주의와의 관련이 논의되었다. 또, 이러한 낮은 정서적 지원의 양상이 반드시 한국의 가족관계가 비정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한국의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필요로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성장엔진으로서 지향을 위한 새로운 사회 서비스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은 참여인력 확보와 교육을 통한 양성, 보급을 바탕으로 하는데, 사회에 활성화 되어 있는 인터넷정보기술에 대한 응용방안과 효과를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회서비스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은 외국 사회서비스 정책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사회 서비스 사업모델과 접목할 수 있는 적합한 정보기술과 접목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정보기술을 접목한 사회 서비스 사업모델의 효과 및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사회 서비스 포털 구성안과 비즈니스 연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정부의 사회 서비스 민영화 방안과 민수사업 활성화, 일자리 확대 목표의 초석이 되는 연구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사회비교경향성, 자기비난, 부정적 평가두려움을 매개하여 진로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4학년 재학 이상의 취업경험이 없는 20대 미취업자 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며, 사회비교를 하는 경향성이 있고, 자기비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며, 자기비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회비교의 경향성은 낮았다. 둘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진로미결정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애착불안, 애착회피, 진로미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 자기비난, 부정적 평가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애착유형에 따라 진로미결정수준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애착불안은 자기비난과 사회비교경향성을 부분매개하여 진로미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애착회피는 자기비난과 사회비교경향성을 완전매개하여 진로미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OECD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국의 산업재해 지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조사하여, 각 국의 산업재해의 변화 추세를 비교하고, 산업재해 지표와 산업경제적인 지표와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도줄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국가간 사회복지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으로서 경제수준과 사회수준 중 후자가 보다 적절한 기준임을 밝혀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많은 나라들일수록 사회수준이 경제수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사회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보편적 삶의 질, 즉 사회수준 향상이 사회복지수준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는 결과였다.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은 우리의 경제, 사회수준을 고려한 기대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기존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보편적 삶의 질과 빈곤층의 삶의 질 수준과의 격차를 해소하여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과 사회수준 자체의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사회복지부문간 격차,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의 현격한 차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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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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